전·현 전북지사 나란히 검찰로···경찰, 김관영 ‘기부행위’·이원택 ‘허위사실 공표’ 송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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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전북지사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 이원택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관영 전 지사는 기부행위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지사와 김 전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들과 식사한 뒤 식비 72만7000원을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이 대신 결제하도록 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지사가 자신의 식비를 직접 결제했다고 해명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송치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실제 식비를 건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법인카드로 식비를 결제한 김 전 도의원도 기부행위·공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다만 경찰은 이 지사의 제3자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도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12·3 내란 당시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기초의원과 청년 등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모두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송치했다.
김 전 지사는 당시 식사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해 달라며 식당 주인과 거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경찰은 김 전 지사가 CCTV 삭제 거래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불송치했다.
김 전 지사는 무소속 출마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이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만 마무리된 것으로,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며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충실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 김 전 지사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남은 가운데 예술인 협회 관련 고발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우주 발사체인 ‘스타십’의 14차 시험발사가 오는 22일(현지시간) 실시된다. 스타십은 시험발사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상공을 10시간 가까이 도는 장시간 궤도 비행을 하고, 스타링크용 위성을 우주에 배치하는 시도도 한다. 이번 시험발사가 성공하면 스타십 상용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15일(현지시간) 공식 자료를 통해 자사가 개발한 스타십의 14차 시험발사를 오는 22일 오전 7시15분(한국시간 오후 9시15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소는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이다.
스타십의 동체 길이는 124ｍ, 엔진 추력은 8240t이다. 사람 100명을 태우고 우주로 떠날 수 있다. 인류가 지금까지 개발한 어떤 발사체보다 크고 강력하다.
14차 시험발사에서 스타십은 이전 발사에서는 안 했던 시도를 한다. 발사 뒤 지구 궤도를 오랫동안 돌 예정이다. 총 6바퀴가 목표다. 비행 고도는 275㎞다.
이전 발사까지 스타십은 지구 한 바퀴를 채 돌지 못했다. 스페이스X가 안전을 고려해 강제로 바다에 착수시켰다. 스페이스X는 반복된 시험발사로 인해 스타십의 노하우가 축적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구를 여러 차례 돌게 되면서 총 비행 예상 시간도 길어졌다. 이전까지는 1시간5분 내외였지만, 이번에는 9시간50분이다. 착수 구역도 인도양에서 칠레 근처 태평양으로 바뀌었다.
궤도를 장시간 도는 능력은 스타십에 매우 중요하다. 스페이스X는 다른 천체로 떠나는 우주선을 위한 ‘주유소’ 기능을 스타십에 맡길 생각이기 때문이다.
화성이나 달까지 가는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연료를 가득 실은 거대 로켓은 너무 무거워 지구 표면에서는 이륙에 많은 기술적 난관이 있다. 하지만 스타십이 주유소 역할을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륙할 때는 지구 궤도에 다다를 만큼의 연료만 싣고, 이후 비행에 쓸 연료는 지구 궤도에 머무는 스타십에서 빨아들이면 된다. 이러면 더 많은 거대 로켓이 사람과 장비를 싣고 지구 밖으로 향할 수 있다.
이번 14차 시험발사의 특징은 또 있다. 스타링크 용도 위성을 배치해 실제로 운용한다. 총 26기다. 지난 7월 13차 시험발사 때에도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용 위성 20기를 지구 궤도에 투입하기는 했다. 하지만 실제 운영하지는 않았다. 위성들은 지구 궤도에 들어선 지 20분 만에 대기권에 재진입해 소멸했다. 스페이스X는 “(14차 발사를 통해 배치되는) 위성들을 점검한 뒤 몇 주 안에 스타링크 서비스에 편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이번 시험발사 과정은 이륙 30분 전부터 엑스에서 생중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사는 지난 6월 나스닥에 상장한 스페이스X의 가치를 시장에 입증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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