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트럼프, 시진핑 전 다카이치 만난다···일본, ‘대중국’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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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교도통신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정부가 유엔총회 첫날인 22일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부터 24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유엔총회 일반토론 연설을 할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중국 정책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며 “그 외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미중 간 협상에서 일본의 이해관계가 배제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도통신은 일본 측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리를 우선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에 양보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미일 정상 간 직접 대화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전달할 기회를 모색해왔다는 것이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미중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관세, 첨단기술, 공급망 등을 둘러싼 거래에서 일본이 배제될 가능성을 일본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도체 제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 일자리는 8년 사이 22%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일자리 자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이러한 산업 성장의 성과가 청년 등 신규 인력의 진입 기회로는 온전히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의 ‘일자리 형태별 산업별 임금근로 일자리’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반도체 제조업의 임금근로 일자리는 17만4000개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8년 1분기(15만2000개)보다 14.5%(2만2000개)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제조업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422만6000개에서 429만4000개로 1.6%(6만8000개)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문제는 반도체 제조업 일자리 중 신규·대체 일자리의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는 점이다. 신규 일자리는 사업체 신설·확장으로 새로 마련된 일자리를, 대체 일자리는 퇴직·이직으로 생긴 빈자리를 뜻한다. 청년 등 신규 인력의 채용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반도체 제조업 일자리 가운데 기존 근로자가 자리를 유지한 ‘지속 일자리’는 14만6000개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반면 신규 일자리와 대체 일자리는 2만9000개에 그쳤다. 2018년 1분기 3만7000개와 비교해 8000개(21.6%) 감소한 것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세번째로 적었다. 특히 신규 일자리는 1만5000개로, 8년 전 2만개보다 5000개(25%) 감소했다.
반도체 신규·대체 일자리는 1분기 기준 2022년 3만9000개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2만6000개까지 줄었다. 지난해 2만8000개로 반등해 올해까지 2년 연속 늘었지만, 정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1만개가량 적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노동력보다 대규모 설비와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2023년 반도체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2.0명이다. 10억원의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투입될 때 마련되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두 개라는 의미다. 이는 전체 산업 평균(6.2명)과 제조업 평균(3.8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같은 수출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와 비교해도 반도체의 고용창출력은 낮다. 2023년 자동차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4.3명으로 반도체의 두 배를 웃돈다. 자동차는 완성차 조립뿐 아니라 부품과 정비 등 폭넓은 연관 산업에서 고용이 발생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인공지능(AI) 중심 3대 메가프로젝트 역시 투자 규모에 견줘 신규 채용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산업 인력 수요를 2030년까지 반도체 10만명, 피지컬 AI 1만명, AI 데이터센터 1만명, 시설 운영 인력 5만명 등 약 17만명으로 추산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일자리가 늘어도 신규 채용이 감소하는 것은 AI·자동화 확산과 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맞물린 결과로, 제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가프로젝트에서도 기업은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우선 채용할 가능성이 커 신규 채용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청년 대상 교육·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투자사업에 연계해 기업의 훈련 부담을 낮추고 신규 인력의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년의 날인 19일 전남광주에서 청년 영화인들을 만나 “지방 문화의 기초로서 독립 영화가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 동구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열린 청년 영화인 간담회에서 농촌의 일상을 주제로 한 독립영화 <지난 여름>을 관람하고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워낙 많은 젊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농촌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드물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독립영화”라고 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 지역은 통합이라는 변수와 새로운 투자, 산업 등 여러 변화가 있는 곳”이라며 “독립영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역에서 문화적인 여건, 문화 향유의 환경 등이 큰 변화 속에서 잘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프랑스 국빈방문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뤼미에르 선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 일반의 문화적 특성을 넓히기 위한 독립 투자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경기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경기도 재정 상황을 이유로 축소 운영된 것과 관련해 “계약 파기”라며 “책임 있는 공공이 도의적, 신의적 파괴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채널 <민주당TV>에서 추 지사가 6·3 지방선거 당시 친여 성향 박시영씨 정치컨설팅 업체에 21억원가량을 지출했다는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경기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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