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트럼프, 걸프 6개국 회동 추진···이란전쟁 후 중동 구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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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정기총회 기간 중인 오는 22일 뉴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등 GCC 6개국 지도자들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각국에 회동 초청장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참석 대상이 다른 아랍 국가 지도자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동에서는 이란전쟁이 끝난 뒤 이란과 주변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미국의 구상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쟁 이후 이란과 중동 전반에 대한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유엔총회 기간 아랍·이슬람권 8개국 지도자들과 만나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을 논의 바 있다. 당시 회동 일주일 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 초안이 공개됐고, 이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유엔총회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7일 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관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재영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김 여사에게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하며 300만원 상당 디올백과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선물했다. 당시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만나 가방을 받는 영상이 공개되며 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0월 이 사건을 한 차례 불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의 금품과 윤 대통령의 직무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수사하면서 판단이 뒤집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디올 가방을 받는 모습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수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사실을 알고도 허위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송치 기록을 반환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와 다음해 2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손실만 봐서 그 사람(주가조작 주포)하고는 절연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김 여사의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해 설명한 발언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 이후의 주식 거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혐의가 인정된 거래 시점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 주식 거래가 대부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결혼 이전에 이뤄져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경험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용역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A씨(60)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보기획 용역업체 대표이자 정비업체의 전 영업본부장 B씨(58)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21년 1월 양천구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B씨는 한 신탁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아파트의 신탁사 지정을 위한 홍보 용역을 맡는 동시에, 정비업체인 C사의 영업본부장으로 일하며 C사가 재건축조합의 정비업체로 선정되도록 계약을 성사시키겠다며 수주 업무를 진행했다.
A씨는 2021년 9월 B씨로부터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B씨가 관여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품을 수수한 뒤 정비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해 B씨 측 업체의 선정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C사가 참여한 2차 정비업체 선정 입찰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자, A씨는 2023년 8월 조합 정관과 입찰지침서 규정을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에서 ‘출석조합원 다득표 찬성’으로 바꿨다. 이어진 3차 입찰에서 C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최종 정비업체로 선정됐다.
재판에서 A씨는 “받은 돈 중 500만원은 설명회를 준비한 다른 조합 이사들의 비용 보전 명목으로 전달했고, 1500만원은 신탁등기 업무를 독려한 데 따른 실비 보전이나 감사 표시”라고 주장했다. B씨는 “뇌물이 아니라 조합에 빌려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가 신탁대행사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A씨가 감사의 표시나 실비를 보전해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의혹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거지자 “나는 벌금 200만원 나오고 조합장님은 실형, 법적 구속이다. 나한테 조합 설립 이전 날짜로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써달라”고 한 두사람의 통화를 근거로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공여하는 행위는 조합장 등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조합원 등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는 공정하게 업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뇌물을 수수했고, B씨 역시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뇌물을 공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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