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북한, 베이징 한복판에서 핵보유국 지위 주장···“한반도 긴장 원인은 한미일 핵동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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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북한이 베이징 샹산포럼에서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며 비핵화 요구를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17일 중국 베이징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베이징 샹산포럼 제3차 전체회의 연설에서 “적국들은 북한의 자위적 방위 정책에 대한 시비와 비현실적인 비핵화 망상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상은 이어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의해 고착된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가역의 한계선”이라면서 “적대 세력들의 핵 위협이 극대화되고 핵동맹 대결 책동이 날로 강화될수록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상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핵동맹’으로 규정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김 부상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묵인과 조장 아래 핵 보유를 목표로 한 무분별한 군사력 증강 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삼각 군사공조 체제의 핵동맹으로의 변이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대결과 긴장 격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대조선(북한) 적대시를 국책으로 삼고 핵전쟁 준비 수준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정치·군사적 대결 책동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핵전략에 대해서도 “전술 핵무기를 이용한 공격 능력 확대에 중점을 둔 새로운 핵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핵전략을 실전 사용으로 진화시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부상은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우호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북한 국방성 고위급의 베이징 샹산포럼 참석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중국 주도의 다자 안보회의에 7년 만에 참석해 첫 메시지로 핵을 언급한 것이다. 베이징 샹산포럼은 중국이 서방이 주도하는 연례 다자안보행사인 ‘샹그릴라 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하는 안보행사다.
북·미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 지도부는 연일 비핵화 요구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니어 항공 안전 감시단’ 김병섭씨(67)와 정병국씨(67)가 지난 15일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 도보 순찰에 나섰다. 이들의 역할은 불법 드론 운항을 단속하는 것이다. 두 사람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주국제공항 주변인 이호해수욕장~해안도로 2.3㎞ 구간의 예찰을 맡고 있다.
정씨는 순찰 중 이호해수욕장 동쪽 끝을 가리키며 “지난 6월 관광객이 띄운 불법 드론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관제권에서는 사전 비행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제주공항 주변은 해안도로와 해수욕장, 도심 상권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관광지라는 인식 탓에 무심코 드론을 띄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감시단은 불법 드론을 발견하면 전용 활동 관리 앱에 적발 사진과 위치·시간 등을 기록하고 112에 신고해 경찰에 현장을 인계한다.
이들은 불법 드론 감시 외에도 바람을 타고 활주로로 유입될 수 있는 폐비닐, 조류를 유인하는 음식물 쓰레기, 관제권 400m 내 폭죽과 연·풍선, 공항 울타리 주변 야생동물 침입 흔적 등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함께 점검한다.
감시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해 16명으로 시작해 17일 현재 132명이 활동하고 있다.
감시구역 역시 애초 공항 주변 3㎞ 핵심구역에서 올해 관제권 전역(9.3㎞)으로 확대됐다. 김포·김해 등 다른 주요 공항에서도 제주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취미·건설·촬영·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대중화되면서 관제권 내 불법 운항 또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드론 탐지 시스템 등에 포착된 제주공항 주변 불법 드론은 지난해 165건에 이어 올해 들어 이날까지 104건에 달한다.
공항 주변 불법 드론은 충돌 위험성 탓에 1대만 출현해도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되는 등 심각한 운항 차질을 부른다. 지난달 31일에도 오후 8시34분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통제와 지연이 이어지면서 이용객 불편이 발생했다.
공항 측은 드론 탐지를 위해 감지 레이더와 식별 카메라 등을 가동하고 있지만, 일부 외곽 지역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
감시단은 육안으로 현장을 상시 감시하고, 육상에서 조종자 위치를 즉시 파악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이중 안전망 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야외 예찰이 가능한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경찰·소방 퇴직자나 항공 보안 업무 경력자, 드론 자격 보유자 등은 우대된다. 감시단 평균 연령은 60대 후반이며 이 중 최고령자는 80세다.
감시단 132명은 제주공항 주변 15개 권역에 2인 1조(60개 팀)로 배치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3시간씩 순환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올해 관광객이 밀집한 노형동 등 도심지까지 예찰 범위를 넓혔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중국어 비행 승인 절차 홍보물 배부도 병행하고 있다”며 “참여자 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재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이날 불법 드론 예방 캠페인을 벌이면서 “공항 관제권 내에서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호테우·삼양해수욕장, 제주대학교 일대 등도 관제권에 포함되므로 취미형 소형 드론이나 바다 위 비행도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의 날을 맞은 19일 청년 정책을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 전담할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세대에 대해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은 제가 아는 한 가장 뛰어난 세대이며 가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세대”라며 “가장 오래 공부한 세대가 가장 오래 취업을 기다리고 가장 잘 준비해 온 세대가 가장 가진 것이 없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한 세대인데도 미래가 가장 불안하다”고 했다.
이어 “기존 정책 결정자들의 역량으로는 이 비상 상황을 좀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면서, 청년들이 당면한 결혼·주거·자산형성 등 어려움에 관해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는 단순히 특정한 부류와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해 성장, 발전하는 나라로 남을 수 있느냐의 근본적 문제”라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들에게 합당한 몫과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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