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외교부 “스웨덴 외교관, 48시간 내 떠나라”···이란 “국제법 위반” 반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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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자국 외교관을 추방한 스웨덴에 대응해 자국 주재 스웨덴 외교관에게 48시간 이내에 출국할 것을 통보했다.
1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교부는 이날 오전 자국 주재 스웨덴 대사를 초치해 스웨덴 대사관 소속 외교관 1명을 추방한다고 통보했다.
알리레자 유세피 이란 외무부 서유럽 국장은 스웨덴 대사에게 “명시된 사유에 따라 해당 외교관은 48시간 이내에 이란을 떠나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란 외교부는 스웨덴의 이란 외교관 추방에 관해 “정당하지 않으며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정부는 이란이 스웨덴 내 범죄 조직 네트워크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해왔다며 전날 이란 외교관 추방을 결정했다. 이란 당국은 이날 스웨덴 정부의 이같은 주장에 관해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란과 스웨덴의 외교 관계는 최근 몇년간 경색됐다. 스웨덴에는 망명한 이란 반정부 인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지난 3월 이란은 이스라엘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이란계 스웨덴 국적자를 처형하기도 했다. 2017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협력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스웨덴계 이란인 아마드레자 잘랄리는 10년 넘게 이란에 수감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법치주의 훼손 등의 영향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민주주의 지표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주요 지표가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한국은 5년 만에 반등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DEA)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세계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년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174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며, 1975년 이후 각국의 민주주의 성과를 추적해왔다.
미국은 민주주의 성과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에서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사법부 독립성, 사법 접근성, 의회의 효율성,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7개 항목에서 하락이 두드러졌다. 약 30개의 민주주의 지표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197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IDEA는 이 같은 후퇴의 주요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 권력을 빠르게 집중시킨 뒤, 이를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고 자신이 적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보복하는 데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는 광범위했다”며 “국내외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오랜 동맹 관계와 다자간 협력 체제를 시험대에 올렸다”고 평가했다.
케빈 카사스사모라 IDEA 사무총장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계로 확산한다”며 “현재 선거 부정론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으며, 그 ‘최초 환자’는 바로 현 백악관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021년 처음으로 ‘민주주의 퇴보국’(backsliding democracy)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IDEA는 당시 미국의 민주주의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눈에 띄게 악화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 후퇴가 이어졌다. 사법부 독립성과 선거 신뢰도, 표현·언론의 자유, 사법 접근성 등은 최소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25년은 민주주의가 개선된 국가보다 악화한 국가가 더 많았던 해가 11년 연속 이어진 해로, IDEA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장기 하락세다.
특히 법치주의는 조사 대상국의 41%인 71개국에서 가장 저조한 성과를 보인 영역으로 나타났다. 법치주의가 후퇴한 국가는 29개국으로 집계됐으며, 세부 지표 중에서는 사법부 독립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표현의 자유는 조사 대상국의 24%인 42개국에서 후퇴했고, 언론의 자유 역시 23%의 국가에서 악화하는 등 가파른 내림세를 보였다.
다만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비교적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주요 민주주의 지표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Z세대가 주도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던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네팔 등에서 민주주의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를 가진 지역으로는 유럽이 꼽혔다.
한국은 법치주의와 시민적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주요 지표에서 약 5년 만에 반등했다. IDEA는 한국을 대표성과 권리, 참여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이는 국가로 평가하면서도 법치주의 부문에서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해왔다.
카사스사모라 사무총장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거나 영구적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다”며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불안정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정치적 기회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카사스사모라 사무총장은 “우리 연구의 핵심 메시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가 모든 국가의 안보 전략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세계 분쟁 증가세와 민주주의의 질적 저하 간 관계 등이 정책 결정 과정과 공론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 침입해 5억원 상당의 금팔찌 173점을 훔친 20대가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2층에 있는 귀금속 매장에 침입해 14K·18K 금팔찌 173점(업주 추산 5억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자가 달린 우비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매장 진열대 상부 유리를 둔기로 깨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발생 12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대형마트 건물 내부에 약 10분간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실제 귀금속 매장에 진입해 금품을 챙겨 달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분30초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생활고 때문에 돈이 필요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해당 매장에 가게 됐고 혼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훔친 귀금속의 행방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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