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매출 취소 위해 ‘직접’ 재결제? 보이스피싱입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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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70대 여성 A씨는 불법 카드매출이 발생해 취소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남성은 “매출 취소를 위해 해당 금액을 보증보험 회사에 재결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A씨는 총 323만원을 직접 결제했다. 하지만 실제 결제된 곳은 불법 가맹업체였다.
20대 여성 B씨는 구직사이트에서 물품 대리 주문과 결제를 하면 해당 물건값과 수익금을 환급해준다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초기에 물건값과 수익금이 나오자 B씨는 대리 주문을 늘렸다. 대출까지 받아 일을 했지만 어느 순간 환급이 중단돼 6300만원을 날렸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를 ‘직접’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70대 이상 고령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본인이 직접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정상적인 본인 확인을 거쳐 결제된 만큼 카드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B씨는 본인이 결제해 카드회사 보상이 거절됐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신용카드 선결제를 요구한 보이스피싱범에 속은 피해자 역시 카드를 직접 결제해 보상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상 카드매출을 취소하는 경우 재결제가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불법 매출은 신용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적인 일자리는 카드결제를 요구하지 않고, 대출 과정에서 고객에게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피싱 피해 의심 카드결제에 대한 이상거래탐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은 해킹 등 사기범에 의한 부정결제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금융사기에 속아 본인이 직접 결제한 유형을 고려해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금감원은 70대 이상 소비자가 상품권 등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결제할 때 이상 거래로 탐지될 경우, 즉시 승인을 내주는 대신 심층 상담을 통해 숙려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별도의 인증 없이 카드 정보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은 금융사기 및 사고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오는 21일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현실적으로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땅은 처분 명령 전 계도 기간을 부여해서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가 농지 강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농민들의 우려와 야권 공세가 커지는 상황에서 추석 전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는 21일 당정협의 직후 농지 전수조사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5월18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됐다. 정부는 전국 284만 필지를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고, 연말까지 추가 조사를 거쳐 농지법 위반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보완 대책은 전수조사 목적이 ‘처벌’이 아닌 ‘양성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불법 임대차 등 일부 위법성이 있는 경우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고령 등을 이유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오래 방치된 농지는 농어촌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임차농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토지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오래 경작한 농지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 농해수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헌법이 경자유전 원칙을 둔 전제는 농지는 농업적 이용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농지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하면 농지뿐 아니라 지방 부동산은 다 버리는 것”이라며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전날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공세에 나선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농지 대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툭 던진 말 한마디였다.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극단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농촌 현실은 전혀 모르면서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단적 시각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사실 왜곡과 억지 궤변을 엄중 경고한다”면서도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 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여당은 농지은행, 농지매입사업 등 농지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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