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원거리 발령뒤 임신 아내와 같이 살았다가 해고된 노동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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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LG유플러스가 먼 지역으로 인사 발령돼 회사 지원금을 받은 직원들 중 8명을 한꺼번에 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신(홀로) 거주’나 ‘실거주’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개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남용으로, 해고 노동자 중 일부는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원거리 단신 발령자 지원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8명을 해고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4명은 권고사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자 4명은 징계 해고됐다.
원거리 단신 발령 지원금은 경영상 이유로 기존 주거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인사 발령돼, 출퇴근이 힘들어진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LG유플러스가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새로 발령받은 지역에서 주거지를 구하면 월 70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신 거주’ 등 회사가 정한 요건을 지켜야 한다.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주택을 임대한 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주일에 2∼3일씩만 머문 경우도 LG유플러스는 부정수급으로 판단한다.
LG유플러스는 직원들의 주거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지난해 4월 처음 적발했다. 사내 부부 직원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측은 이후 자체 점검을 진행하며 노동자들에게 자진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번에 해고된 8명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부정수급을 확인한 노동자들이다. 징계 해고된 4명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으며 2명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해 임신한 아내와 함께 생활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A씨는 2024년 사측이 판매점을 없애면서 10년 이상 근무했던 기존 근무지에서 자동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곳으로 인사 발령됐다.
집을 구해 혼자 생활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병원 진료 등을 위해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측은 “아내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5개월 동안 350만원을 부정수급했다”며 A씨를 지난해 12월3일 해고했다. 해고 통보 다음 날 A씨 아내는 아이를 출산했다.
B씨 역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B씨는 2024년 5월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서 따로 집을 구했다. 어린 자녀가 있었던 B씨는 육아를 위해 집에서 주로 출퇴근하고, 한 달에 3∼4일 새로운 근무지 주택을 사용했다.
노동위는 이번 LG유플러스 해고와 관련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고의적 행위로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는데다 이들은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했다”면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이지 않고 재량권 범위를 크게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가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정보 등을 요구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측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며 전기나 가스요금 납부 명세서,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기록, 택배나 음식배달앱 이용 내역서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노동자의 출퇴근 내역을 확인하겠다며 회사 업무용 차량에 부착된 GPS운행 기록을 활용하기도 했다. GPS 기록을 노동 감시 용도로 활용한 것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이와 관련해 노동위에 “부정수급은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을 금지한 징계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위행위와 지속 기간 등을 반영할 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민 노무사는 “임신이나 자녀 양육 같은 사정에 대한 고려와 지원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한데도 일률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면서 “원거리 지원금은 ‘인사에 따른 불이익 보전’인데, 취지와 다르게 직원을 감시하고 해고할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원거리 단신 발령 지원제도와 관련해 수차례 안내와 자진 신고기간 등을 거친 후 회사 규정에 따라 이를 위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향후 관계기관 판정문을 수령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앤트로픽의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가 회사 전체 AI 연구개발(R&D) 업무의 26%를 스스로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엔 1% 아래였던 AI의 AI 연구개발 주도 비중이 크게 늘었다.
앤트로픽은 17일(현지시간) AI 연구개발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AI 자체에 의해 수행되는지, AI 에이전트의 행동이 얼마나 잘 감독되는지, 컴퓨팅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등 3개 지표에 대한 내부 현황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앤트로픽은 “AI 시스템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으며 스스로 차세대 버전을 구축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우리는 그 속도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시민들이 프론티어 AI 연구소 내부에서 어떻게 AI가 개발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클로드는 지난 8월 기준 앤트로픽 AI 연구개발 업무 중 26%를 주도했다. 이는 인간이 지시만 하면 AI가 업무 대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고 그 후에 인간이 감독하는 형태를 말한다. 앤트로픽은 이를 ‘자동화 수준(AL·Automation Level)’ 4단계로 규정했다. 인간의 긴밀한 지시 하에 AI가 상당한 양의 작업을 수행하는 ‘협업’ 단계(AL3)까지 합치면 90%가 넘는다.
이는 AI가 스스로 차세대 AI를 개발하면서 발전하는 ‘재귀적 자기개선(RSI·Recursive Self-Improvement)’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만 앤트로픽은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체적으로 작동하는 단계(AL5)는 아직 없다고 했다.
앤트로픽 내부에선 동시에 약 3만개의 AI 에이전트가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에이전트의 행동은 실시간으로 위험 행동을 차단하는 온라인 모니터링, 사후에 위험 행동을 감지하는 오프라인 모니터링으로 감시한다. 지난 8월 한달간 10억건이 넘는 에이전트 의사결정 중 0.002%가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앤트로픽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개별 에이전트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수백만 또는 수십억개의 에이전트가 활동하는 상황에서는 드문 사고라도 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AI 연구개발에서 AI의 역할이 커질 때 감독체계가 같이 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앤트로픽이 지난 7월 13~20일 컴퓨팅 자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담겼다. 이 기간 AI 연구개발에 투입된 컴퓨팅 자원의 약 6%가 안전 연구에 할당됐다. AI가 수행한 AI 연구개발에 투입된 컴퓨팅 자원 중에서는 약 12%가 안전 분야에 해당했다.
앤트로픽은 외부의 독립적인 제3자 평가기관을 회사에 들여 내부 위험평가팀과 비슷한 수준의 시스템·정보 접근권을 줄 계획이다.
앤트로픽은 “프론티어 연구소가 아는 것과 대중이 아는 것 사이의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는 AI 개발 속도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사회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AI가 인간 통제를 벗어나 행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앤트로픽·오픈AI·구글 등 미국 AI 기업 수장들은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전날 오픈AI도 AI 모델이 사람을 속이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등 ‘의도 불일치’ 사례를 상시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제도가 1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해 낙찰 사업자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전력을 사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 불확실성을 줄이고 발전단가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일정량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되고 있다. 발전사업자는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채운다.
그간 RPS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됐지만, REC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돼 사업자의 수익 예측이 어려워 장기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후부는 “RPS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불확실성과 복잡한 공급인증서 거래 구조로 인해 발전단가 하락과 국내 산업 육성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새로 짓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정부가 정한 가격 상한선 안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간 일정한 가격에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을 맺는다.
입찰 과정에서는 가격뿐 아니라 국내 산업과 공급망에 대한 기여도와 에너지 안보 등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사업자의 수익이 안정돼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금융비용도 낮아질 것으로 봤다. 또 사업자 간 가격 경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격이 낮아지면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계약에 따라 발급되는 REC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된다. REC 현물시장도 법 시행 이후 3년 동안인 2029년 말까지 유지된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별도의 계약시장도 운영된다. 기존 사업자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전환한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오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첫 태양광·풍력 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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