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정리뉴스] 나무 더 베고 산양 나오고 승강장 규모 커지고…논란 끊이지 않는 주흘산 케이블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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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경북 문경시가 추진 중인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비 급증에 따른 경제성 논란, 환경영향평가 협의 범위를 넘어선 벌목에 이어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상부승강장 규모가 커졌는데도 협의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에 변경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다는 환경단체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는 2023년 12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주흘산 케이블카 상부승강장의 건축면적은 775㎡, 연면적은 1180㎡였으나 지난달 문경시가 공개한 계획에서는 각각 930.27㎡, 1619.29㎡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의 당시보다 건축면적은 20%, 연면적은 37% 증가한 규모다.
단체들은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의한 결과 환경청은 지난 3일 협의 이후 건축면적 775㎡ 및 연면적 1180㎡에 관한 변경사항에 관해 문경시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5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상부승강장 공사 중지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상부승강장 건폐율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단체들에 따르면 상부승강장 부지는 농림지역으로 건폐율 상한이 20%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건축면적 775㎡를 기준으로 한 건폐율은 18.5%였지만, 현재 문경시가 공개한 930.27㎡를 적용하면 22.2%가 된다는 것이 환경단체 지적이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면적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따라 건폐율 산정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문경시 관계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후 설계 과정에서 면적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확인됐다”며 “다만 아직 구상, 검토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비 등이 확정된 이후 환경청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경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당시 상부승강장과 지주에 대해 ‘터파기 후 되메우기’를 하기 때문에 지형 변화가 미미하고 별도의 토공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며 산사태 위험평가 등을 생략했다.
그러나 단체들은 같은 평가서에 터파기 공법을 사용할 수 없는 지하 1층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고, 상부승강장과 지주 구간의 토공량도 1만5500㎥에 달해 ‘지형 변화가 미미하다’는 평가의 전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흘산 케이블카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제기됐다. 지난 3월에는 상부승강장 공사 과정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범위를 넘어선 수목 훼손이 확인돼 대구지방환경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상부승강장 주변에서 제거하기로 한 나무는 60그루였지만 현장 조사에서는 140그루 이상이 벌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산양도 공사 예정지 주변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상부승강장 부지 일대에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한 결과 산양 3~5개체가 여러 차례 포착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는 상부승강장 부지 일대에서 어미 산양을 따라다니는 새끼 산양의 모습도 촬영됐다.
지난 4월 문경시는 “반복적으로 산양이 출현할 경우 환경청과 협의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주흘산 전역으로 모니터링을 확대 편성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상부승장강을 포함해 사업 구간 전체에 대해 재해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이행했으며 설계에도 반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비가 늘면서 경제성 논란도 불거졌다. 문경시가 기존 사업 타당성 보고서에서 적용한 사업비는 490억원이었지만 현재 사업비는 810억원으로 65%가량 증가했다. 단체들은 늘어난 사업비와 이용객 수, 이용요금 등을 반영해 사업 경제성을 다시 분석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비용이 수입보다 많았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문경시의 기존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한 현금흐름 모형과 운영기간, 편익 항목 등은 그대로 두고 사업비와 이용객 수, 이용요금 등을 조정한 결과다.
분석 결과 사업비 810억원과 30년간 운영비를 합친 총 비용은 1234억1900만원으로 추산됐다. 주흘산의 접근성이 설악산보다 좋다고 보고 이용률을 13.3%로 두 배 높이고 요금도 기존 수준으로 적용한 가장 낙관적인 경우에도 예상 수입은 1134억5000만원으로 추산돼 총비용에 약 100억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화과나무와 무화과좀벌은 서로를 이용한다. 작은 크기의 좀벌은 무화과의 틈을 오가며 수분을 돕고, 그렇게 맺어진 열매는 좀벌의 번식 공간이 되어준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큰벌꿀길잡이새는 벌집의 밀랍을 먹기 위해 인간을 이용한다. 스스로 벌집을 열기 어려운 새는 벌집을 발견하면 사람을 찾아가 울음소리로 벌집의 위치를 알렸다. 인간은 새를 따라가면 꿀을 딸 수 있었고 벌집은 새를 위해 남겨줬다. 인간과 새가 서로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셈이다.
이처럼 둘 이상의 종이 상호작용을 하며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상리공생(相利共生, Mutualism)’이라고 한다. <공생의 언어>는 경쟁, 약육강식의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됐던 자연을 종간의 공생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설명한다. 자연은 약육강식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생존을 돕는 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이 다른 생명들과 얽혀 살아간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지 못한다. 책은 인간이 생태계의 정점에 서서 다른 생명체들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생명과 함께 상리공생을 이뤄가며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예컨대 인간은 빵이나 술을 만들려 효모를 이용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간다. 책은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며 대부분의 생명이 상리공생 관계로 엮여 있음을 일깨운다.
진화생태학자인 저자 롭 던은 인간이 상리공생 위에 세워진 존재임을 깨닫는 것에서 나아가 상리공생을 재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종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가설이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반려동물인 개와 함께 산책길에 나서 자연을 관찰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단순히 협력하며 살아남는 것 이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들의 행복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던 ‘우리’의 범위를 세상으로 넓혀달라는 부탁으로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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