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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 탄소국경조정제 적용범위 대폭 확대, 한 알루미늄·자동차부품 부담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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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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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의회가 15일(현지시간) 알루미늄과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고가의 경량 알루미늄 부품 수입에 CBAM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통신은 전했다. 한국 알루미늄 수출업체와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 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CBAM은 EU가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CBAM 대상이 되면 EU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량에 비례해 사실상의 추가 비용이 붙게 된다.
구체적으로 유럽의회는 이날 알루미늄의 CBAM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수입업자당 연간 50t에서 5t으로 낮추고, 소비 후 폐알루미늄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기존에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폐알루미늄 사용을 통한 CBAM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 알루미늄 업계는 폐알루미늄이 CBAM의 탄소비용 산정에서 제외될 경우 역외 업체들이 폐알루미늄 사용 비중을 높여 CBAM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유럽 업체보다 가격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폴 보스 유러피언 알루미늄 사무총장은 로이터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완전히 압도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또 수입품 가격이 급등할 경우 탄소비용 부과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비상 브레이크’를 삭제하는 내용도 의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비상브레이크는 CBAM 때문에 특정 수입품의 가격이나 공급에 예상 밖의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EU가 해당 품목에 대한 CBAM 적용을 일시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예외장치다.
반면 EU 회원국들은 특정 제품 가격이 6개월 동안 50% 이상 급등하는 경우 등을 포함해 일정한 조건에서 CBAM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장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CBAM 적용 범위는 당초 EU 집행위원회의 제안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180개 다운스트림 제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유럽의회는 적용 대상을 457개 제품까지 확대하는 입장을 채택한 바 있다. 반면 EU 회원국들은 200개 제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어 향후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운스트림 제품은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기초소재를 가공해 만든 부품이나 최종 제품을 뜻한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한국 자동차부품과 알루미늄 등 제조업의 대EU 수출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국 산업부는 CBAM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비용 전가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 바 있다. 한국 수출기업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가 추가하려는 다운스트림 제품의 약 94%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산업용 제품이다. 자동차·기계·전자 등 한국의 주요 제조업 수출품목과 맞닿아 있다.
다만 이번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사이에 적용 대상 제품의 범위와 비상브레이크 유지 등을 놓고 입장차가 있어 앞으로 최종안 마련을 위한 협상이 이어질 예정이다.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 연안을 장악한 데 이어 예멘 정부군의 최대 거점이자 핵심 지역인 중부 마리브주, 남부 교통 요충지 타이즈주를 향해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2022년 휴전 협정 이후 비교적 잠잠했던 예멘 내전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멘 전문가 무함마드 알바샤는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마리브는 반군 쿠데타에 저항해 온 정부군의 북부 거점이자 요새”라며 “후티가 이곳을 점령한다면 그들에게 상징적, 전략적으로 매우 큰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브주를 포함한 예멘 동부는 예멘 최대 규모의 석유·가스전이 집중된 곳이다. 이곳이 함락되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예멘 정부는 경제적 기반을 잃게 된다. 수백만 명의 난민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후티는 2014년 수도 사나를 기습 점령한 이후 북서부 대부분을 통제해 왔으나 마리브주는 점령하지 못했다. 예멘은 사실상 두 개의 국가처럼 북부는 후티가, 남부는 임시 수도 아덴을 거점으로 한 정부가 통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리브주가 무너지면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공유하는 동부 최대 주 하드라마우트로 향하는 길목이 열려 사우디의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것으로 본다.
후티는 타이즈주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타이즈주는 후티 통제 지역과 정부 임시 수도인 아덴을 연결하는 핵심 고속도로가 지나는 전략 요충지다. 타이즈주를 봉쇄하면 정부군의 물류와 이동 통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후티가 중동 정세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사이 예멘 정부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있다. 미 워싱턴연구소 에이프릴 알리 선임연구원은 “현재 후티가 유리한 흐름을 타고 있다”며 “정부군은 분열돼 있고 서부 해안을 상실한 이후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양측의 무력 충돌은 거세지고 있다. 후티는 최근 마리브주 상공에서 자체 제작 미사일로 사우디군의 F-1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잔해 영상을 공개했다. 위기에 몰린 사우디는 국제사회에 SOS를 보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사우디가 중국 측에 ‘이란을 설득해 후티를 통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중국이 이런 의사를 이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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