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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성과급, 현금 50%·주식 50% 절반씩’···SK하이닉스 임단협 수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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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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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SK하이닉스 노사가 기존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마련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수정안이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2026년도 임단협 재합의안 찬반의 건’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수정안은 조합원 과반의 찬성(57.08%·8731표)을 얻어 최종 가결됐다.
수정안에는 성과급에 해당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의 현급 지급 비중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고, 주식 지급 비중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현금분에 대해선 현금 대신 10% 단위로 주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 성과급 전액을 주식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개인 선택권을 확대했다. 회사가 적자를 낼 경우 임금 일부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문화됐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실적이 크게 늘면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PS 상한을 폐지하고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대해 협상을 해왔다. 앞서 PS의 40%는 현금으로, 60%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잠정합의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25표 차이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아 부결됐다. 이날 노조 총투표에서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SK하이닉스의 올해 임단협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추석 명절 전 최종 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진행한다.
SK하이닉스는 “어려운 과정에 함께 해준 노동조합과 구성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직면하는 문제들도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헤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국민통합과 평안을 기원하는 선물을 사회 각계각층에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각계 주요 인사, 호국영웅과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 계층,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등에게 선물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배우자인 이순자·김옥숙·권양숙 여사에게는 김태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이 직접 사저를 방문해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추석 선물은 ‘5극 3특’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별 특산품으로 구성됐다. ‘5극’ 지역에서는 홍삼절편(경기 김포), 밤칩(충북 충주), 안동소주(경북 안동), 표고채(전남광주 장흥), 대추칩(경남 밀양)이, ‘3특’ 지역에서는 이강주(전북 전주), 곤드레(강원 정선), 고사리(제주)가 대통령 추석 선물에 담겼다.
청와대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전통주를 비롯해 5극 3특 특산품을 한데 모아 지역과 세대를 넘어 상생과 통합을 이루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카드를 통해 “그리운 이에게 안부를 전하고 사랑하는 이와 행복을 나누는 귀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한다”며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모든 이의 밤을 밝혀주는 달처럼 국민 모두의 삶에 환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의 불법촬영 피해자 정보가 구글을 통해 노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지난달 26일 사태를 인지한 직후 긴급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엔 글 삭제를 ‘요청’하고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구글이 퍼뜨린 불법촬영 피해자 정보···정부 “법적 책임 물을 것”
요청과 요구는 다르다. 요청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부탁의 의미인 반면 요구는 불응할 경우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강제성을 띤다. 방미심위는 정작 문제가 된 해외 사이트와 구글엔 왜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유해 게시글이 올라오면 방미심위는 심의를 거쳐 이것이 불법·유해 정보인지를 판단한다. 불법성이 인정되면 방미심위는 해당 사이트나 인터넷망 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시정요구’를 내린다.
문제는 어떤 시정요구를 하느냐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법촬영물 등 4만8406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이 가운데 ‘삭제’를 요구한 건 4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접속차단’이었다. 방미심위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선 국내사업자에게 삭제·이용정지를, 해외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선 국내 ISP에 접속차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폭력, 맞서 싸우는 세계] (1)사라지지 않는 이미지들
디지털성범죄물은 해외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방미심위는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 자체의 삭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방미심위는 2022년 그 이유로 “해외 사업자가 속한 국가의 불법성 판단 기준이 국내법과 다르고 국제적 소송이나 국가 간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해외 사업자에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해외 서버는 못 건드린다’는 논리는 공식처럼 남은 셈이다.
접속차단은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할 뿐, 원래 서버에 게시물이 남아 있거나 해외에서 정보가 계속 유통·복제되는 문제까지 해결하기는 어렵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방미심위가 2024년 접속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음란물 게시 사이트 2만3107개 가운데 10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점검했다. 그 결과 85.4%에 해당하는 854개 사이트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구글 사태에서도 정부의 차단 요청 후에도 정보가 약 2주간 외부 사이트에 노출됐다.
[플랫]유포는 순식간, 피해는 오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반면 원 게시물을 삭제하면 적어도 해당 사이트에서 같은 정보가 계속 유통되거나 추가로 확산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 때문에 해외 플랫폼에도 삭제 의무를 부과하거나 방미심위가 적극적으로 삭제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ISP에 대한 접속차단은 긴급·보완수단으로 활용하되 해외 플랫폼에는 원 정보 삭제와 검색 결과 차단, 계정 관련 조치, 재유통 방지 등 직접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 사태는 불법촬영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해당 정보가 다시 유출된 사건이다. 이런 점에서 방미심위가 접속차단 및 삭제 요청을 넘어 삭제를 ‘요구’했는지는 단순한 행정적 표현의 차이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정보가 온라인에 남아 있는 한 국가가 삭제를 위해 끝까지 조치를 이어갈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불법촬영물 유포와 같은 디지털성폭력은 국경을 넘나들며 일어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고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삭제되지 않은 성착취물에 대해 어떻게 해외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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