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몸 푸는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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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임기 내 시추 끝내라” 요구윤, 장관 질책 일정 재수립감사원, 위법 사항 7건 적발산업부 “대외 홍보 자제” 등 만류에도윤 “정무적 판단은 내가”‘부실투성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2024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추 완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내로 앞당기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는 시추 성공 확률이 20% 이내라며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1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산업부는 2024년 5월24일 당시 안덕근 장관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용역 결과를 보고하며 “7개 유망구조(석유나 가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질구조)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부존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지질학적 성공 확률이 20% 이내로 불확실하므로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5월31일 산업부에 통보했다.
안 전 장관은 6월2일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고, 당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내용이 유출되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당일 바로 직접 발표하겠다고 하자 참모진이 만류하면서 이튿날 발표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6월3일 대국민 브리핑에 나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윤 전 대통령의 브리핑 시 탐사 자원량 대신 대왕고래 구조 면적 등을 공개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대 140억배럴은 대왕고래 구조 등 7개 유망구조 모두 탐사에 성공해 최대의 탐사 자원량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값”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7개 유망구조가 모두 탐사에 성공할 확률은 0.000218%다.
대통령실이 시추를 윤 전 대통령 임기 내 마치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산업부는 2024년 말 심해 가스전을 처음 시추하고 2029년까지 4개 시추공을 더 뚫는 계획을 세웠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 임기 내인 2027년 5월까지로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시추 완료 시점을 2028년 1분기로 변경한 일정을 보고하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장관을 질책했고 일정을 재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안 전 장관은 대통령 지시대로 2026년까지 4개 시추공을 추가 시추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산업부의 대통령실 보고 및 대통령의 발표 등에 관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대통령실·산업부에 별도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구조 1·2차 유망성 평가 용역업체로 규모가 영세한 액트지오를 선정한 것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액트지오는 대왕고래 구조의 지질학적 성공 확률을 19.1%로 예측했는데, 이는 2021년 가스 발견에 실패한 ‘방어구조’의 성공 확률(25~32%)보다도 낮았다.
감사원은 충분한 검증 없는 시추 추진 등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련기관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오는 주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제주도에는 최대 100㎜의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는 18일부터 20일 사이 북쪽에는 고기압, 남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동풍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습도가 낮아진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은 점차 건조해지겠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산불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에서 소각을 자제하고, 명절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를 계획하신 분들은 불씨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비구름대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18~19일 강원 산지와 경남 남해안에 5~10㎜, 경북 남부 동해안에 5㎜ 안팎, 강원 동해안에 5㎜ 미만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할 수 있다. 기상청은 18일을 중심으로 제주도에 20~60㎜, 많은 곳은 100㎜까지 비가 오면서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강한 바람과 너울에 주의해야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와 제주도 북부 앞바다는 19일까지, 제주도 남동쪽 안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 등에서는 당분간 바람이 시속 30~55㎞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국의 강·호수·저수지 주변과 내륙 분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안팎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서쪽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평년보다 2~3도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 동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선선하겠다. 전국의 낮과 밤 기온 차는 10~15도로 클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다음주 초반까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추석 연휴 날씨는 아직 예보 변동성이 큰 상황으로, 오는 22일 구체적인 날씨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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