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매입임대주택, 해마다 하자·보수 요청 16만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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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에서 해마다 16만건 안팎의 시설보수·하자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를 요청한 뒤 석 달 넘게 조치받지 못한 사례도 400건에 육박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매입임대주택의 시설보수·하자 접수는 15만8796건이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보수·하자 신고는 2022년 14만5519건, 2023년 18만1040건, 2024년 15만4488건으로 매년 15만~18만건 수준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11만2478건이 접수됐다. 천장 누수와 곰팡이, 바닥 균열뿐 아니라 가스경보기 고장이나 소화배관 누수 등 안전 관련 신고도 포함됐다.
보수가 장기간 미뤄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올해 8월 현재 미처리 3424건 가운데 1134건은 LH의 일상보수 처리 기준인 15일을 넘겼고, 이 중 389건은 90일 이상 조치되지 않았다. 2023년 접수된 한 천장 방수공사는 664일 동안 처리가 끝나지 않았다.
같은 주택의 같은 시설을 두 차례 이상 고치는 ‘반복 보수’도 2021년 1374건에서 지난해 2404건으로 5년 새 75%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1269건이 발생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부터 3주 동안 주말을 끼고 돌아오는 개천절·한글날 연휴까지, 선선해진 가을 날씨와 함께 가족을 만나고 여행을 떠나기도 좋은 시기가 찾아옵니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부모님과 집안 어르신을 찾아뵌다면 평소와 달라진 걸음걸이나 움직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층 중에는 무릎 관절염 같은 근골격계 퇴행성 질환을 앓아도 어느덧 통증과 불편감이 익숙해져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랜만에 만나 달라진 모습이 눈에 띈다면 서둘러 치료를 권유할 시점입니다.
젊다고 자신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평소 관절이나 척추 등에 두드러진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해외로 떠나는 장시간 비행을 하거나, 명절 귀성·귀경길이 막혀 차 안에서 오래 버티는 과정에서 잠복해 있던 문제가 튀어나올 때도 많습니다. 또한 여행이나 나들이를 갈 땐 아무래도 보행을 포함해 신체활동량이 늘어나므로 연휴가 끝난 뒤에 몸 곳곳이 쑤시고 아파지기도 하죠. 연휴를 앞두고 이런 근골격계 질환을 보다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지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낫지 않고 점차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닳아 없어지는 연골 탓에 무릎, 손가락, 고관절 등 관절 부위에 통증과 뻣뻣한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일상에선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평지를 걸을 때도 무릎 통증을 호소하거나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손으로 짚고 한 번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거나, 무릎 부위가 붓고 다리가 O자 형태로 휘는 등 변형이 관찰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발견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통증을 덜고 관절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아직 초기라면 때때로 통증이 있다가도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생각에 참고 지내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본격적인 치료가 걱정이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초기에 시작할수록 운동과 체중 조절 같은 생활습관 관리에 약물·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로도 상당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 미루기만 하면 통증과 기능 저하가 지속돼 인공관절 치환술 등 수술 치료가 필요해질 수도 있죠.
허재원 바른세상병원 관절센터 원장은 “부모님 세대에서는 무릎 통증을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으로 생각해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만큼 무조건 통증을 참기보다 초기에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초기부터 적절한 운동과 체중 관리, 보존적 치료 등을 시행하면 통증과 기능 저하를 관리하고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연휴를 맞아 장거리를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젊은 사람들도 관절과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와 청소 등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경우, 또는 짐을 들고 장시간 서서 걸어야 하는 경우에도 상태가 나빠지기 쉽지요. 특히 이미 척추 쪽에서 가장 흔히 겪는 질환인 허리 디스크(요추 추간판탈출증)나 척추관협착증 등을 앓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허리 디스크가 있다면 오래 앉아있어야 하는 환경이, 척추관협착증이라면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나 저림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동차나 비행기처럼 좁은 공간에 앉아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허리와 좌석 사이를 받쳐줄 작은 쿠션이나 수건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좌석 깊숙이 넣고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지 않도록 하며,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중간중간 일어나 몸을 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허리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과도하게 비틀거나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여행 중엔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할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허리만 숙여 들어올리지 말고 무릎을 굽혀 짐을 몸 가까이에 둔 상태로 들어야 합니다. 기내 선반이나 차량 트렁크에 짐을 올리고 내릴 때도 허리만으로 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가능하면 바퀴 달린 가방이나 수레를 이용해 이동하고, 장시간 걷거나 관광 일정을 소화할 때도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는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활동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원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 원장은 “장시간 비행 자체가 허리디스크를 새롭게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좁은 좌석에서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허리에 부담이 쌓이면서 기존 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악화될 수 있다”며 “여행 중 허리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여행 후유증으로 여기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의 북한 비핵화 촉구에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17일 담화를 내고 최근 70차 IAEA 총회에서 제기된 북한 비핵화 촉구에 “귀에 익은 잡소리”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IAEA에서 나온 북핵 지적을 두고 “매해 이맘때면 자동응답기에서 밤낮 울려 나오는 소리처럼 늘 듣게 되는 전혀 놀랍지 않으며 새로운 것도 아닌 잡음일 뿐”이라며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변화시켜보려고 모여앉아 떠들고 있는 인간들은 그것이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망상이며 부질없는 헛고생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서방이 주기적으로 회의판을 벌려놓고 고정각본에 따라 아무리 비핵화를 열창해도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실행능력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수사적으로 부정한다고 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지위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영구고착된 현실은 추호도 변경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장의 담화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접근 가능한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다.
지난 14일 개막한 IAEA 총회에선 한국과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IAEA는 또 총회에 앞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 확대와 원자로 가동정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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