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돌리자 라이스·이경철 ‘올해 이홍구외교상’ 선정 > 자유게시판

콘돌리자 라이스·이경철 ‘올해 이홍구외교상’ 선정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18 02:59

본문

사단법인 서울국제포럼(이사장 류진·회장 박태호)은 올해 이홍구외교상 수상자로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왼쪽 사진), 이경철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오른쪽)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단은 한국 외교에 업적을 세운 이들에게 수여해오던 영산외교인상을 올해부터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이름을 딴 이홍구외교상으로 변경했다.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하청의 원청 교섭 요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날 극동건설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노동위원회 결정은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극동건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극동건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극동건설이 하청노조의 원청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극동건설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 결정과 같은 취지로 극동건설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극동건설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초심 및 재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극동건설은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섭 공고 의무를 이행할 경우 사용자 지위에서 교섭을 하게 돼 결국 단체협약 체결이 강제되며,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초심 결정은 극동건설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이라며 “극동건설과 노조 간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변경시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심 결정으로 인해 극동건설에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새로 발생하지 않고, 교섭 거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이 달라진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극동건설이 내세우는 사정들은 초심 결정에 따른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섭 공고의무 이행 시 노조가 쟁의행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아 공정 지연으로 막대한 수준의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극동건설 주장에 대해서도 “초심 결정 및 집행정지가 쟁의행위 발생 여부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극동건설의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일부 원청회사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극동건설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공법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 경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법치주의 훼손 등의 영향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민주주의 지표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주요 지표가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한국은 5년 만에 반등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DEA)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세계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년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174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며, 1975년 이후 각국의 민주주의 성과를 추적해왔다.
미국은 민주주의 성과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에서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사법부 독립성, 사법 접근성, 의회의 효율성,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7개 항목에서 하락이 두드러졌다. 약 30개의 민주주의 지표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197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IDEA는 이 같은 후퇴의 주요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 권력을 빠르게 집중시킨 뒤, 이를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고 자신이 적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보복하는 데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는 광범위했다”며 “국내외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오랜 동맹 관계와 다자간 협력 체제를 시험대에 올렸다”고 평가했다.
케빈 카사스사모라 IDEA 사무총장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계로 확산한다”며 “현재 선거 부정론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으며, 그 ‘최초 환자’는 바로 현 백악관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021년 처음으로 ‘민주주의 퇴보국’(backsliding democracy)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IDEA는 당시 미국의 민주주의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눈에 띄게 악화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 후퇴가 이어졌다. 사법부 독립성과 선거 신뢰도, 표현·언론의 자유, 사법 접근성 등은 최소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25년은 민주주의가 개선된 국가보다 악화한 국가가 더 많았던 해가 11년 연속 이어진 해로, IDEA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장기 하락세다.
특히 법치주의는 조사 대상국의 41%인 71개국에서 가장 저조한 성과를 보인 영역으로 나타났다. 법치주의가 후퇴한 국가는 29개국으로 집계됐으며, 세부 지표 중에서는 사법부 독립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표현의 자유는 조사 대상국의 24%인 42개국에서 후퇴했고, 언론의 자유 역시 23%의 국가에서 악화하는 등 가파른 내림세를 보였다.
다만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비교적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주요 민주주의 지표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Z세대가 주도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던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네팔 등에서 민주주의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를 가진 지역으로는 유럽이 꼽혔다.
한국은 법치주의와 시민적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주요 지표에서 약 5년 만에 반등했다. IDEA는 한국을 대표성과 권리, 참여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이는 국가로 평가하면서도 법치주의 부문에서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해왔다.
카사스사모라 사무총장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거나 영구적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다”며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불안정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정치적 기회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카사스사모라 사무총장은 “우리 연구의 핵심 메시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가 모든 국가의 안보 전략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세계 분쟁 증가세와 민주주의의 질적 저하 간 관계 등이 정책 결정 과정과 공론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글비아그라를 장기간 구매해도 내성이 생기나요? 26.09.18
다음글레드스파이더는 의약품일까? 제품 분류와 특징 확인하기 26.09.18

콘돌리자 라이스·이경철 ‘올해 이홍구외교상’ 선정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콘돌리자 라이스·이경철 ‘올해 이홍구외교상’ 선정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