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제주도민이 뽑은 예산 최우선 투자 분야는 ‘환경’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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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제주도민들이 제주도 예산에서 가장 우선해서 투입하기를 바라는 분야는 ‘환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예산 편성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2027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은 환경과 사회복지·보건, 안전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5일부터 8월4일까지 4주간 큐알(QR)코드와 도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조사, 도·행정시와 읍면동 민원실의 현장 설문으로 진행됐다. 모두 1317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도민들이 바라는 우선 투자 분야는 환경이 1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사회복지·보건 12.8%, 안전 12.4%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육(11.7%), 산업·기업·에너지(11.5%), 교통·물류(11.4%), 농림·해양수산(7.0%), 문화·체육·관광(6.7%)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도 재정 상황이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부정적인 응답(52.6%)은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와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32.3%에 그쳤다.
재정 여력을 확보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세출 효율화(52.9%)가 가장 높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수 확충(30.3%)이 뒤를 이었다.
재정 긴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행사·축제성 경비를 먼저 줄여야 한다는 의견(36.2%)과 민간보조금 절감 의견(27.6%)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한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 사령관을 만났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날 자국을 방문한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과 수행단을 제다에서 접견하고 최근 중동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빈살만 왕세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후티에 대한 공격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하욤은 사우디 정부가 CENTCOM을 통해 이스라엘 정부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고 알마야딘이 이날 전했다. 이스라엘 하욤은 이스라엘이 CENTCOM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지원 제공 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최근 후티는 사우디 남부의 군사시설과 정유시설 등에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일대를 빠른 속도로 장악하고 있다. 후티는 지난 7월 중순 예멘 수도 사나 공항 공습의 배후로 사우디를 지목하고 2022년 체결된 휴전 종료를 선언했다. 이후 홍해에서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사우디 선박과 시설에 대해 공세를 강화해왔다.
후티는 이날도 사우디 공군기지에 대규모 드론·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군사 대변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예멘군은 카미스 무샤이트의 킹 칼리드 공군기지 내 항공기 격납고, 활주로, 탄약고 등 군사 및 기반 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작전을 수행했다”면서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비교적 가벼운 법 위반에도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현행 ‘신용정보법’을 금융당국이 손본다. 금융회사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 실제 위반 정도와 동떨어진 금액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에선 소득·대출·보험계약·연체 같은 고객의 금융 정보를 다루는 금융회사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넘기면 과징금 대상이 된다. 과징금 부과 상한선은 전체 매출액의 3%다.
그러다 보니 ‘수입보험료’가 매출로 잡히는 보험사들은 경미한 위반을 저질러도 수천억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구조였다. 수입보험료 대부분은 추후 고객에게 돌려줄 보험금인데,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다른 금융회사들보다 월등히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다.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넘긴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이를 1차적으로 검토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동양생명의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이 회사의 지난해 순이익 1200억원대를 웃도는 규모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보험업계 특성을 고려해 동양생명의 과징금을 70억원으로 확정했다. 금감원 판단 대비 95%를 감경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넘긴 곳이 제3자가 아닌 자회사였다는 점, 정보 유출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이 감경사유였다.
문제는 신한라이프와 라이나생명 또한 같은 사안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현행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각각 2000억원, 96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반의 경중을 가려낼 장치도 부족하다. 현행 검사·제재규정은 위반 중대성에 따라 법정 상한액의 50·75·100%를 부과 기준율로 적용한 뒤 가중·감경해 최종 과징금을 산정한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경미한 위반에 1~30%,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0~10%를 적용한다. 지난해 11월 별도 기준을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경미한 위반에 1~30%를 둔다.
금융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할 때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의 규모와 피해 등을 반영하고, 부과기준율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업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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