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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수도권 늘고 지방 줄고…AI가 일자리 양극화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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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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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생성형·에이전틱·피지컬로 구분해AI 노출도·지역별 취업자 수 산정고노출 에이전틱 취업 88% 수도권피지컬 활용 높은 지역선 감소세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주로 사용하는 일자리에서 고용이 늘어난 반면, 피지컬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등 비수도권 일자리는 고용이 줄고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5일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열고 ‘AI와 지역 노동시장: 지역 간 격차 확대 위험과 새로운 기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AI를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 콘텐츠를 만드는 ‘생성형’,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물리적 행동을 구현하는 ‘피지컬’로 구분해 직업별, 지역별 노출도를 산출한 국내 첫 시도라고 밝혔다. 노출도란 AI 활용 가능성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는 서울·세종·경기 순으로 노출도가 높았고, 피지컬 AI는 경북·전남·충북·울산 순으로 높았다.
수도권에선 사무직·판매직·전문직 등을 중심으로 생성형·에이전틱 AI를 주로 사용하고, 비수도권은 단순노무·서비스직·기계조작 일자리 위주로 피지컬 AI 활용 가능성이 높았다.
AI 도입이 본격화한 이후 취업 시장은 AI 유형별, 지역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생성형과 에이전틱 AI 고노출(상위 33%) 일자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 반면, 피지컬 AI 고노출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2023~2025년 생성형 AI 고노출 일자리에서 15~59세 취업자는 24만7000명 늘었는데, 수도권이 80.8%(19만9000명)를 차지했다. 에이전틱 AI 고노출 직업에서는 지난해 증가한 취업자 10만5000명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88.3%(9만3000명)에 달했다. 반면 피지컬 AI 고노출 취업자 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장기간 감소세가 이어졌다.
생성형과 에이전틱 AI 고노출 일자리에선 AI가 노동을 대체하기보다 고용이 확대된 것이다. AI가 정보처리 능력 등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피지컬 AI 고노출 일자리는 과거부터 자동화가 이어지며 취업자가 줄어드는 추세가 반영됐다. 정민수 한은 지역경제조사팀장은 “향후 피지컬 AI 발전이 가속화할 경우 비수도권의 제조, 운수, 숙박·음식점 위주로 고용충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대 고용은 전체와 다른 흐름을 보여 주목됐다. 20대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생성형·에이전틱 AI 관련 직업의 취업자가 줄어든 것이다. AI가 기초적 업무를 대신하면서 기업이 경력을 갖춘 인력을 더 선호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은은 AI 발전에 따른 지역 노동시장의 위험요인으로 ‘수도권 집적경제 심화’를 꼽았다. AI 핵심인 반도체 제조업과 AI 노출도가 높은 지식서비스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비교적 가벼운 법 위반에도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현행 ‘신용정보법’을 금융당국이 손본다. 금융회사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 실제 위반 정도와 동떨어진 금액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에선 소득·대출·보험계약·연체 같은 고객의 금융 정보를 다루는 금융회사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넘기면 과징금 대상이 된다. 과징금 부과 상한선은 전체 매출액의 3%다. 그러다 보니 ‘수입보험료’가 매출로 잡히는 보험사들은 경미한 위반을 저질러도 수천억원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구조였다. 수입보험료 대부분은 추후 고객에게 돌려줄 보험금인데,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다른 금융회사들보다 월등히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다.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넘긴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이를 일차적으로 검토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동양생명의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이 회사의 지난해 순이익 1200억원대를 웃도는 규모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보험업계 특성을 고려해 동양생명의 과징금을 70억원으로 확정했다. 금감원 판단 대비 95% 감경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넘긴 곳이 제3자가 아닌 자회사였다는 점, 정보 유출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이 감경 사유였다. 신한라이프와 라이나생명 또한 같은 사안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현행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각각 2000억원, 96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의 경중을 가려낼 장치도 부족하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은 위반 중대성에 따라 법정 상한액의 50·75·100%를 부과 기준율로 적용한 뒤 가중·감경해 최종 과징금을 산정한다.
금융위는 “위반행위 중대성을 평가할 때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의 규모와 피해 등을 반영하고, 부과 기준율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최근 유네스코 가입 75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자국의 세계유산 소개 책자에서 사도광산 등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자행된 역사적 사실을 모두 뺐다고 한다.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유적지 여행’ 제목의 책자는 사도광산을 에도시대 유명 금광으로 부각하면서도 1940년대 태평양전쟁 당시 전시 물자 확보를 위해 1500여명의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해 혹독한 환경에서 차별한 사실은 기재하지 않았다. 하시마탄광을 두고도 “일본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속도로 산업혁명을 달성한 것을 알려주는 유산들”이라면서도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선 쓰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권고조차 무시해가며 자국 산업화 과정의 부끄러운 역사를 지우려 안간힘을 쓰는 일본의 태도가 유감스럽다.
사도광산이 202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일본이 조선인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막상 등재가 되자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세 번째 사도광산 추도식에서도 일본은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7월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네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에 과거사를 직시하는 진정성을 갖기를 당부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전몰자 추도사에서 ‘반성’과 ‘부전(不戰)의 맹세’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패전일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찾는 대신 멀리서 절하는 군국주의식 ‘요배(遙拜)’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직설적으로 요구하는 대신 일본의 자발적 태도 변화를 기대해왔다. 더 이상 이런 접근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동북아 상황에서 양국 간 협력이 긴요하다지만 일본이 퇴행적 역사 인식을 고수한다면 건강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 정부도 일본의 성의만 바라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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