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구하기’ 강행한 여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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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7일 단독 채택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신약 로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한 날부터 3일 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법적 의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온 세상에 퍼졌지만 (인사청문회가)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견차가 커 절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걸 국민이 이해해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밤 11시가 넘어서 회의 일정을 잡아 기습적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를 보니 (김 후보자 임명에) 52% 국민이 반대하고 찬성은 25%밖에 안 된다”며 “국민 눈높이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 눈높이에 맞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여당이 아니라 청와대 출장소”라며 “재판만 없앨 수 있다면 국민 여론도 안 듣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기어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고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국민보다 본인이 먼저인 대통령”이라고 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강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반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에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넣었지만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하루속히 되돌릴 의무가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배준영 국민의힘 간사)고 밝혔다.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국토교통위원회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인사청문회법상 이·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정부에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23일부터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아도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취임하는 대법관이 된다.
미국 연방법원이 워싱턴을 대표하는 공연장 ‘케네디센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넣으려는 시도를 저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센터 건물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안전상의 이유와 재건축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건물을 폐쇄하기로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대법원에서 연방법원 판결이 뒤집히지 않을 경우 케네디센터 재건축 및 리모델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이어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은 신속한 항소를 요청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모금한 1700만달러(약 232억3400만원)가 케네디센터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센터 계좌에 입금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입장은 연방법원이 케네디센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넣으려는 시도를 기각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크리스토퍼 쿠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케네디센터 건물 외벽 등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넣는 방안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쿠퍼 판사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케네디센터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인물, 사물을 기리는 기념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 이후 열린 이사회 화상 회의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사회 위원인 조이스 비티 하원의원(오하이오·민주)을 질책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티 의원의 소송 제기로 케네디센터가 몰락하게 됐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다. 비티 의원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짜증을 부렸다”며 “케네디센터 천장이 무너져 부상자가 발생하면 개인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지난해 센터 명칭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하겠다고 밝히고 외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새기면서 시작됐다. 쿠퍼 판사는 지난 5월 센터 명칭 변경이 불법이라 판결하고 케네디센터에 새겨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철거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이름이 철거된 이후 센터 외벽은 아직 흰색 방수포로 가려져 있다.
하지만 이사회는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복원·리모델링한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라고 건물 외벽에 표기하겠다며 법원의 결정을 우회하려 했다. 이를 막기 위해 비티 의원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사회 측은 센터 건물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를 인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전날 엑스에 센터 건물 천장의 석고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건물 전체가 이런 상황이며 건물을 폐쇄하고 재건축해야 한다.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규모 모금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케네디센터뿐 아니라 워싱턴의 주요 건물 및 구조물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개선문을 세우겠다고 밝혔으며, 백악관 동관에 대형 연회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인멸 등을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이승연 부장판사)은 14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강력팀장 A경감과(57·구속) B경사(4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경감 등은 지난 5월 장씨(23)의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씨 아버지 장모 경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주요 증거를 인멸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강간 살인’ 혐의의 주요 증거인 장씨 차량 조수석의 케이블타이와 훼손된 성인 인형 등을 압수하지 않아 장 경감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A경감과 B경사는 장 경감에게 수사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A경감은 장씨가 휴대전화를 버린 위치와 집 현관 비밀번호 등을 장 경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B경사도 구속영장 신청 계획과 휴대전화 압수 등 수사 상황을 여러 차례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A경감 변호인은 “장 경감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고 케이블타이 등을 압수하지 못한 것이 수사상 과오였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와 유족들께 더 큰 아픔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적절한 처신이나 업무상 과오가 있었다는 것과 처음부터 장씨 범행을 은폐할 의도로 그와 같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서 “형벌로써 처벌받아야 할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B경사 변호인도 “수사팀은 당시 살인의 직접 증거인 흉기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며 “수사 초기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범행 관련 증거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 경감이 이를 인멸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장모 경감을 다음 달 28일 열리는 공판에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장 경감은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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