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17일 NSC서 ‘호르무즈 파병’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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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7일 NSC 상임위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병안을 NSC 상임위 논의의 공식 안건으로 올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된 NSC 상임위에선 파병에 관한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안건이 아니어도 중요 이슈인 파병 논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NSC 상임위에서 안건이 아닌 의제를 논의했던 적은 이전에도 많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파병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감안해 NSC 공식 안건 상정을 유보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파병과 군사 지원을 반대하는 의견이 61%로 나타났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파병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장비 등 비전투 성격의 병력을 최소한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는 방안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에는 국방부가 파병에 대비한 현지 작전 환경 파악 차원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추진에 반발이 이어지는 점이 정부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한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은 그 어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 거부를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파병에 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파병 여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단 경제·통상 등 한·미관계 전반에 얽힌 정부의 고심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을 찾는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회담하며 파병에 관한 정부 입장과 국회 분위기 등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양국 외교장관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 의향을 밝힌 뒤 추진됐으나, 이번 회담에선 파병 논의가 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파업 때와 같은 갈등‘정기 상여도 통상임금’ 판결에노 “월 176시간” 사 “209시간”시간 짧을수록 시급·수당 증가노 “결렬” 이후 자정까지 협상시, 파업 대비 비상수송책 마련
통상임금 기준시간 적용과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5일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야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이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을 위한 2차 조정회의를 열었다. 노조는 오후 9시30분쯤 조정회의장을 이탈하며 결렬을 선언했지만 조정 시한이 자정인 점을 감안해 위원장 대리인이 10시 넘어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너무 커 회의장 안팎에선 사실상 결렬에 가깝다는 관측이 나왔다.
버스노조는 이날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서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파업이다.
노사가 마지막까지 부딪친 쟁점은 정기 상여금을 반영해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시간이었다. 현재 노조는 월 176시간을, 사측은 209시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파업 때도 같은 문제가 쟁점이었다. 당시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은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이후에 다시 협의하기로 하면서 갈등 불씨를 남겨둔 채 임금 인상에만 합의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인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반영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짧을수록 통상시급이 높아지고, 시급을 토대로 계산하는 각종 수당도 늘어난다. 노동자에게 유리하고 사측 부담은 커지는 셈이다.
노조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로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본다. “모든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는 통일 교섭을 통해 똑같은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해당 판결이 기준시간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사측은 우선 기준시간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으로 적용해 임금체계를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64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한 다른 소송 결과에 따라 소급해 재산정하자는 것이다.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서울시 역시 노조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연간 약 5000억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최대 1500대 운행하는데, 이 중 1300대는 25개 자치구가 운행해 주요 거점·주거지와 지하철역을 연결한다. 강남대로·통일로·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는 10개 노선 200여대를 투입해 시 외곽과 도심 간 이동을 지원한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간선노선 셔틀버스 투입도 확대할 예정이다. 셔틀버스 운행 노선과 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도 하루 202회 증회한다.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평소보다 각각 2시간 연장해 열차 운행을 늘린다. 막차도 종착역 기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개혁신당이 14일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에 따른 지도부 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이기인 전 사무총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 전 대표의 사퇴 이후 19일 만에 출범한 새 사령탑이다.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비대위원장은 준비 기간과 파악 기간 없이 조속히 당 정상화와 쇄신 작업에 착수할 준비된 비대위원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행은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의 조속한 당 수습을 이뤄낼 최고의 적임자로 창당준비위원장과 수석최고위원, 사무총장 등을 역임해 내부 상황과 당무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며 “애당심과 자부심도 투철하고 개혁신당의 미래에 관한 여러 억측이 있는 현 상황에서 당의 중심과 방향성을 확고히 잡아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조응천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 대행은 “조 의원은 너무 훌륭한 분이고 많은 분이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바랐지만 제가 조 의원과 나눈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부 인사를 발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은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큰 틀의 방향성만 제안해줘도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개혁신당은 당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실무적 ‘그립’도 잡으면서 해결할 부분이 많다”며 “당 내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파악이 돼 있는 인물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 창당에 참여한 친이준석계 인사 중 한 명이다.
이 사무총장의 임기는 이날 즉시 개시되어 이준석 대표의 잔여 임기인 2027년 7월 27일까지다. 앞서 개혁신당은 앞서 개혁신당은 이 전 대표가 지난 8월 26일 사퇴한 이후 천 원내대표의 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9~10일 으뜸당원(당비 납부 당원)을 대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당헌 개정안 투표 진행했고, 91%의 찬성으로 비대위원장 체제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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