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년만의 미프진 도입, 여성 건강권 완전한 실현 첫 단추 되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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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처방·조제하고, 이후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 미비로 불허됐던 임신중지약이 7년 만에 유통되는 것으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약물이나 음성적 경로에 의존하며 건강을 위협받아온 그간의 사정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다.
미프진은 미국·영국·일본 등 약 10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허용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는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 넘게 심사를 미뤄왔다. 그런데 지난 7월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뒤 관계부처가 협의하면서 비로소 길이 열린 것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미프진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헌재가 ‘태아 생명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낙태죄를 폐지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정부가 도입 초기 ‘원내 처방 및 조제’로 제한한 건 약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대상은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으로 같은 조항의 ‘약제사’ 부분은 남아 있다. 의료계 우려가 제기되고 관련 법 개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리스크를 고려한 절충안이라 하겠다. 다만 미프진이 허가돼도 건강보험 적용이나 사후관리, 지원책 등 구체적 방안이 뒤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임신중지약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임신중지 관련 입법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됐는데도 국가가 공적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를 넘어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법 공백이 지속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여성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헌재가 보완 입법을 주문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임신중지약 도입을 계기로 국회도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이 사회적 배려계층의 고용을 확대하고 구직자 중심의 채용 제도를 운영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수정은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로부터 ‘공공기관 종사자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수정은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자립준비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채용목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또 법정 기준을 웃도는 장애인 고용률 4.9%와 청년 채용률 11.8%를 달성하는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고용 확대에 힘썼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체계 구축에도 나섰다. AI 기반 면접 평가를 도입하고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면접전형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구직자 중심의 채용 절차를 운영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한수정은 3년 연속 구직자 채용 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심상택 한수정 이사장은 “이번 표창은 구직자를 배려하는 사회형평적 채용과 구직자를 먼저 생각하는 공감 채용을 위해 기관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구 궤도를 돌기 위해 제작된 로켓이 유럽 땅에서 사상 처음 발사됐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역내에 자체 발사장이 없어 로켓을 쏘려면 남미에 가야 했다. ‘우주 주권’ 확보를 위한 길이 넓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일 기업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 아뇌위아 우주센터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자사 로켓인 ‘스펙트럼’을 지구 궤도로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스펙트럼은 높이 28ｍ짜리 2단형 발사체다. 최대 1t 화물을 싣는다. 지상을 떠난 스펙트럼은 예정된 궤적대로 비행했고, 목표 고도에서 초소형 위성 5기를 사출했다.
이날 발사는 의미가 크다. 유럽 땅에서 이륙해 지구 궤도에 올라간 첫 로켓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서방 세계의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로켓을 지구 궤도에 올리려면 남미 프랑스령 국가인 기아나의 쿠루 우주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유럽의 유일한 자체 발사장이다.
이곳에 발사장을 둔 가장 큰 이유는 지리적 위치다. 북위 5도에 있는 기아나 쿠루 우주센터는 적도와 매우 가깝다.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 자전 때문에 이 지역 땅은 우주를 향해 시속 약 1670㎞로 돈다. 로켓 발사 시 얻는 ‘공짜 속도’다. 연료를 덜 쓰거나 로켓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다.
유럽에 발사장을 지으면 이런 이점이 사라지기는 한다. 유럽 나라 대부분이 북위 35~70도에 있어서다. 적도와 한참 멀다. 스펙트럼 로켓이 이륙한 아뇌위아 우주센터는 북위 69도에 있는데, 자전 속도가 시속 약 590㎞에 그친다.
그런데도 발사장을 유럽 땅에 기어이 지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는 공식 자료에서 “유럽은 주권을 기초로 우주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며 “역내 우주 비행 역사에서 새 장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유럽 땅에 자체 발사장을 보유하면 국제 정세에 돌발 변수가 생겨도 쉽게 대응할 수 있다.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전략적, 경제적, 기술적 미래에 영향을 미칠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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