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비판 뒤 김민석 반발, 조국도 참전…감정싸움 된 ‘범여권 내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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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동력 약화 원인을 둘러싼 범여권 내 설전이 격화하고 있다. 검찰개혁 방향 논쟁에서 출발한 내분이 ‘내란 세력 동조’ ‘탄핵 전조’ ‘간신 정치’ 등 거친 표현이 동원되며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지지율 하락 속 쇄신과 정책 토론이 실종됐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15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김민석 대표가 즉자적 대응보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당대회 후에도 봉합되지 못한 여권 내 갈등은 지난 12일 추미애 경기지사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 후 확전일로다. 김 대표가 추 지사를 비판하고 조국혁신당이 참전해 재반박하면서 언쟁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추 지사는 지난 12일 중대범죄수사청장에 검사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내정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에서 “당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던 시기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추 지사를 비판했다. 그러자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라는 관념이 유포돼버린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모른단 말인가”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TV’에서 “걱정을 위장한 정권 흔들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사에서 열린 제1차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지방정부, 특히 단체장의 활동 영역이 감찰 공백인 경우가 많다”며 “공천받을 때까지만 당과 당원에게 잘 보이고 끝나면 제왕이 돼버리는 단체장들을 (그냥) 두는 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볼 때 옳지 않다”고 추 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대표의 추 지사 비판은) 졸렬한 좌표찍기”라며 “쓴소리를 틀어막고 정당한 충언조차 내부 총질로 매도하는 적반하장의 태도,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민심과의 소통을 차단하는 전형적인 간신 정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정부·여당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범여권 지도부가 거친 표현을 동원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감정적 언쟁만 벌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 대표가 언쟁의 중심에 서기보다 갈등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김 대표의 충정은 이해하나 집권여당 대표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단 포용하고 잘 다듬어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가야 한다”며 “추 지사나 김 대표나 과유불급”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의 탄핵 발언을 두고 “불필요한 말이다”라며 “굳이 이 시기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추 지사 등 강경파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힘들더라도 다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다른 의원들도 추 지사 발언을 비판하는 상황인 만큼 대표가 이를 직접 반박하기보다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부동산이나 민생 정책 논의는 가려지고 있는 모습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법인세 수입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소득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수입은 반도체 호황 여파로 역대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다.
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 수입 전망(180조원)보다 36조7000억원 많은 규모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앞선 건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소득세가 45조8000억원 걷혔고, 법인세가 45조9000억원 걷혀 근소하게 앞섰다.
법인세 수입은 2012∼2015년 40조원대에서 2016∼2017년 50조원대, 2018∼2019년 70조원대로 늘었다. 2020년 다시 55조5000억원으로 줄어든 뒤 2021년 70조4000억원, 2022년 103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다 반도체 경기 불황과 함께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까지 줄었다. 2024년엔 법인세 수입이 예상과 다르게 대폭 줄자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2025년을 기점으로 반도체 호조세에 따라 법인세 수입은 84조6000억원,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3000억원까지 회복한 뒤 내년 예산안에서는 216조70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 수입이 200조원을 넘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법인세 수입이 경기에 따라 40조원대에서 최대 200조원대까지 오가는 사이 소득세 수입은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수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2∼2013년 40조원대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00조원대로 진입했고 2025년 130조5000억원을 기록한 뒤 올해 추경에서는 136조8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180조원이 걷힐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이에 따라 2025년 3위 자리로 내려왔고 내년에는 9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수출과 성장이 반도체에 유독 의존하는 경제 구조인 탓에 반도체 경기에 따라 세수도 이에 따라 출렁이는 경향을 보인다. 예상치 못한 경기 불황 때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정책 여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1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공범 윤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무죄를 주장한다”며 “자작극은 선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시 부친과의 갈등을 개선하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도 상승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면 자작극 이후에도 관련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자작극 시인 이후 위축적인 선거 운동을 하는 데 그쳤다”며 “경찰의 수사가 구체적으로 방해된 내용이 없고, 자신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사안이 커지는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정씨와 아버지와의 구체적인 갈등은 이날 재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윤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는 “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윤씨 측 변호인은 “음료를 뿌린 행위로는 상해 혐의 적용이 힘들고, 정씨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자작극 당시 정씨가 20일가량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이 진단이 실제 상해 정도를 입증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씨 측은 피의자신문조서 일부와 정씨가 유치장을 방문해 윤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의 증거능력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추가 의견을 받아 증거능력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다음 공판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6·3지방선거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씨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인근을 지나던 윤씨가 녹차라테를 뿌리자 뒷걸음질 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윤씨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양측의 통화기록이 경찰 조사에서 발견되면서 ‘피습 자작극’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헬스트레이너인 윤씨와 10여년 동안 알고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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