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울산시,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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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은 1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제로 운영되는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공영제 전환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7개 민간 운송업체가 운행하고 울산시가 적자를 보전하는 민영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 막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노선 신설과 배차 조정 등 관리 권한에는 한계가 있었다. 노선 개편과 배차·증차 권한 등을 민간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악화나 노사 갈등이 대중교통 서비스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도 지속해왔다.
올해 시내버스 적자 재정 지원 예산은 1519억원으로 예상된다. 2020년만 해도 802억원이었던 시 지원액은 6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공영제 전환은 시내버스 투입 예산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시는 울산연구원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공영제 도입 전제조건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준공영제와 공영제 등 운영 방식과 전환 범위는 열어놓기로 했다.
울산시는 향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운행을 총괄적으로 담당할 교통공사 설립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교통공사는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등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되면 2029년 상반기에 설립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오는 21일 마련한다. 토론회에서는 시민과 버스 운송업계, 노동계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울산도 이제 현행 민영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공영제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의 이동권과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는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16일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전날 임금교섭을 재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포항·광양제철소 일부 공장에서 120시간 부분파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파업 대상은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과 광양제철소 4열연공장이다. 열연공장은 연주 공정에서 생산된 슬래브를 압연해 열연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노조는 이번 파업 참여 규모가 지난 1차 부분파업의 2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48시간 동안 진행된 1차 부분파업에는 노조 집계 기준 포항·광양제철소에서 90~100명가량이 참여했다.
2차 부분파업의 실제 참여 인원은 파악 중이다. 포스코에 따르면 파업 중에도 업무를 유지하는 협정근로자(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노동자)를 제외한 참여 가능 인원은 포항과 광양 각각 60여명이다.
포스코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 대상 공장을 정상 가동하고 있어 현재까지 생산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제선·제강 등 핵심 생산공정은 단체협약상 협정근로 대상으로 파업과 관계없이 정상 가동된다.
노사는 전날 오후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2시간여 동안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을 중지했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된 것은 아니라며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2.0% 인상과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이 ‘결렬’된 것은 아니고 중지한 상태”라며 “언제든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으며 추가 교섭 요청이 들어오면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업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임원 급여의 10~20%를 반납하는 등 직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다”며 “노사상생과 임협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세력”이라면서 “AI 경쟁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기 때문에 나는 이 방식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 소유의 둔베그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AI 업계가 속도를 조절하거나 더 많은 규제를 해야 하나’라는 질의에 “우리는 AI 분야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AI 업계의 잇단 경고에도 AI 개발을 가속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AI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이건 내가 만든 표현인데 그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CNN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트럼프 행정부 ‘AI 차르’인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도 전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당신들이 알듯이 중국이 글로벌 합의에 동참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AI 안전 규제 도입 문제가 미·중 간 AI 패권 경쟁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미국 모두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것이 이득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러한 합의를 준수할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AI 경쟁을 이유로 속도 조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AI 규제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ABC뉴스 인터뷰에서 “의원들이 지금 당장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15일 열릴 예정이며 AI 관련 조치가 최우선 과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지난 10일 제프리스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이 AI 대응을 주요 의제로 내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8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부 장관과 루벤 갈레고 상원의원도 AI 안전장치와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AI 규제를 공화당과의 차별화 이슈로 부각하려는 모습이다.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AI 규제에 부정적이어서 실질적인 규제 법안이 그 전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의회가 불쑥 끼어들어 일종의 긴급 모라토리엄(중단)을 강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AI 규제에 의회가 개입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다.
AI 개발 ‘속도 조절’을 요구했던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이날 CBS 인터뷰에서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AI를 이용한 생물학 무기 개발 금지에 합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개발 속도에 제한을 두기 위해 협력하길 바라지만, 솔직히 말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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