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땅에서’ 쏜 첫 로켓, ‘우주 주권’ 싣고 날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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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궤도를 돌기 위해 제작된 로켓이 유럽 땅에서 사상 처음 발사됐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역내에 자체 발사장이 없어 로켓을 쏘려면 남미에 가야 했다. ‘우주 주권’ 확보를 위한 길이 넓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일 기업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 아뇌위아 우주센터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자사 로켓인 ‘스펙트럼’을 지구 궤도로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스펙트럼은 높이 28ｍ짜리 2단형 발사체다. 최대 1t 화물을 싣는다. 지상을 떠난 스펙트럼은 예정된 궤적대로 비행했고, 목표 고도에서 초소형 위성 5기를 사출했다.
이날 발사는 의미가 크다. 유럽 땅에서 이륙해 지구 궤도에 올라간 첫 로켓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서방 세계의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로켓을 지구 궤도에 올리려면 남미 프랑스령 국가인 기아나의 쿠루 우주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유럽의 유일한 자체 발사장이다.
이곳에 발사장을 둔 가장 큰 이유는 지리적 위치다. 북위 5도에 있는 기아나 쿠루 우주센터는 적도와 매우 가깝다.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 자전 때문에 이 지역 땅은 우주를 향해 시속 약 1670㎞로 돈다. 로켓 발사 시 얻는 ‘공짜 속도’다. 연료를 덜 쓰거나 로켓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다.
유럽에 발사장을 지으면 이런 이점이 사라지기는 한다. 유럽 나라 대부분이 북위 35~70도에 있어서다. 적도와 한참 멀다. 스펙트럼 로켓이 이륙한 아뇌위아 우주센터는 북위 69도에 있는데, 자전 속도가 시속 약 590㎞에 그친다.
그런데도 발사장을 유럽 땅에 기어이 지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는 공식 자료에서 “유럽은 주권을 기초로 우주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며 “역내 우주 비행 역사에서 새 장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유럽 땅에 자체 발사장을 보유하면 국제 정세에 돌발 변수가 생겨도 쉽게 대응할 수 있다.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전략적, 경제적, 기술적 미래에 영향을 미칠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가 유료 앱이나 콘텐츠 구매시 쓰는 휴대전화 결제대행(DCB) 서비스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비슷한 업무를 하는 일반 결제대행업체(PG)는 관련한 세금을 내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도 이통사의 결제대행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재정경제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받은 ‘세법개정 건의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DCB에 대한 현행 영세율 적용 방식이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CB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서 유료 앱이나 콘텐츠를 구매하면 이동통신사가 결제대금을 휴대전화 요금과 함께 걷어 해외 사업자와 정산하는 서비스다. 예컨대 국내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만원짜리 게임 아이템을 휴대전화로 결제하면, 통신사가 해당 금액을 휴대전화 요금과 함께 걷은 뒤 약정된 결제대행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를 구글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를 통신업 등에 해당하는 외화획득 용역으로 분류해 영세율을 적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율은 0%를 뜻한다.
이동통신 3사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관련 영세율 매출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총 9129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DCB 매출 규모는 따로 확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그러나 DCB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뤄지는 결제대행 업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이동통신사가 결제대금을 수납하고 해외 사업자와 정산할 뿐, 별도의 외화획득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국세청은 제도 개선 건의자료에서 “모든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고 이동통신사가 별다른 외화획득 활동이 없음에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소비지국 과세라는 부가가치세 대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DCB를 결제대행업으로 보면 과세 형평성 문제도 드러난다. 일반 PG사가 해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결제대행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이동통신사의 DCB는 통신업으로 분류돼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사업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셈이다. 국세청은 DCB가 산업분류상 어떤 업종인지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하는 일의 실질을 보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같은 경제행위에는 동일한 과세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조세의 기본 원칙”이라며 “국세청도 현행 DCB 영세율 적용의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과세 형평성에 맞게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12년 전 군인 신분으로 아시안게임 남자농구에서 금메달을 딴 오세근(39·SK·사진)이 이제는 대표팀 후배들의 금빛 도전을 응원한다.
14일 대만 타이베이 전지훈련지에서 만난 오세근은 이번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대해 “어린 선수들이 많지만 충분히 금메달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 일본을 꺾은 소식이 반가웠다. 오세근은 “이제 8강전만 잘 넘는다면 분위기를 타고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근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농구의 금메달 획득에 힘을 보탰다. 당시 상무 소속 ‘일병’이었던 그는 금메달을 따고도 행정 절차 때문에 부대에서 20일 넘게 더 생활했다. 2014년 인천 대회 당시 한국에는 문태종이라는 확실한 공격 에이스가 있었다. 오세근은 이번에는 이현중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현중이라는 확실한 공격 에이스가 있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SK 후배 에디 다니엘의 활약도 눈여겨보고 있다. 오세근은 “에디가 팀의 에너지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다”며 “아직 어린 선수라 보완해야 할 점은 있지만 지금 충분히 120% 넘게 잘해주고 있다”고 칭찬했다.
12년 전에는 자신이 금메달을 향해 뛰었다면 이제는 후배들의 도전을 바라보는 위치가 됐다.
그러나 오세근의 농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시즌에는 만 39세에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SK 주장까지 맡았다. 국가대표에서는 주장 경험이 있지만 소속팀에서는 처음이다. 오세근은 특별한 리더십보다 “늘 하던 대로 하겠다”고 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비시즌부터 몸도 다시 만들었다. 고교 시절 이후 처음으로 체중을 98㎏까지 낮췄다.
새 시즌 목표는 우승이다. 2023년 SK로 이적한 뒤 아직 우승 반지를 끼지 못한 그는 후배들에게 “여기 와서 형이 우승을 못했는데, 반지 한번 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농담처럼 말한다고 했다.
올 시즌 FA 재계약으로 SK와 1년 더 동행하는 오세근은 자신의 등번호처럼 최소 41세까지 현역으로 뛰고 싶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SK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기억도 이어진다. 전희철 감독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고, 12년 뒤인 2014년에는 오세근이 인천에서 정상에 섰다. 다시 12년이 흐른 올해에는 다니엘이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금메달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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