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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민석 대표 제안한 정치개혁,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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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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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범여권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과 정치개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보면서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진보 세력 맏형으로서 진보연대를 실현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대표 제안이 거대 양당의 입법부 과점과 기득권 체제를 극복하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4당과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를 구성해 비례성 강화,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등을 대선 후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22대 국회 개원 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 탓에 합의안 이행이 지연됐고, 소수 정당과 시민사회는 이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민주당이 이제라도 야권의 정치연합 요구에 응답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 대표가 제안한 개혁안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일정 부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이뤄질 수 있단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안(15석)을 두고, 12석의 혁신당은 사전협의 부재를 지적하며 당론으로 ‘10석’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소수 정당들과 연대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수 정당이 원내에서 독자적 정책을 펼칠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그 취지가 사실상 형해화했다.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로 이른 장관·의원직 겸직 논란은 편법적인 위성정당의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차제에 위성정당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는 것은 물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 대규모 사표 발생과 득표수·의석수 불일치로 인한 대표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결선투표제도 다양성 정치 실현에 필수적이다. 김 대표가 우선 대선부터 적용하자고 했지만 개혁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총선 등 주요 선거 전반으로 도입 범위를 넓히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김 대표는 이번 개혁안이 여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이벤트가 아님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연합정치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꽉 막힌 정치에 신뢰의 토대를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소수 정당 역시 작은 견해차나 이해관계에 연연하기보다는 정치개혁 실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와 여학생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에서 피해 교사들에 대한 법적·심리적 지원과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부장판사)은 16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9)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이나 도구로 비하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교사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으며 A군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군이 태권도 학원에 함께 다니던 여중생과 여고생들을 대상으로도 범행해 죄질이 나쁜 점,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이라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2명과 학생 등 11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영상에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100장 이상의 성착취물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지인 능욕’을 주제로 한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기 위해 같은 태권도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피해자들이 성착취물 제작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다만, A군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를 자퇴해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의 별도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는 영상이 다시 유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며 “그 고통의 무게를 생각하면 이번 선고 결과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심리 지원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피해 교사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온전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천교육청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박홍기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김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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