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김승원 청문회 시작부터 “악마야” 막말·“당신” 고성…의혹 규명은 ‘흐지부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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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여권이 채택을 거부해 증인 한 명 없이 열린 이날 청문회는 그간 제기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그 어느 것도 시원하게 밝히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윤석열·한동훈 검찰 때 다 수사해 관련 없다고 불기소장(불기소이유서)에 명확히 나와 있다”며 적극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정치 검찰이 무죄인 자신을 기소유예했다고도 주장했다. 모두 기존 입장의 반복이다. 김 후보자는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휘하 정치 검찰이 했던 쪼개기 기소는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김 후보자의 민원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해 신약이 실제 93명에게 투약된 사실을 집중 거론하는 일명 ‘민주당 독약 게이트’로 맞섰다. 곽균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하고 특검을 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이 생체실험 대상자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약 청탁 의혹 관련 핵심 쟁점인 김 후보자와 브로커로 지목된 사업가 양모씨의 관계에 대해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부재 탓인지 별다른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야권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부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 특혜라는 의혹도 집중 제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수원시청) 팀장님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소방 심사) 기간도 딜레이시켜주시고 편의를 많이 봐주셨다”고 발언하는 녹취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다른 곳이 (지정)됐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소방관들이 방염에 대해선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며 “주 위원님 아들을 발달센터 일하게 해보시라.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경험하시면 이렇게 질의는 못 하실 것 같다”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이 기관에서 일하게 된 것에 대해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힘이 없어지거나 죽게 되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사람인 저희 아들에게 그 일(발달장애인 지원)을 맡겼다고 (배우자가 말)했다”며 울먹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대장동·위례·대북송금 사건 등의 공소취소에 대해선 김 후보자는 “국가권력의 행사는 깨끗하고 절차에 맞게,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현직 민주당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 권한을 가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은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시작되자마자 여야 의원들이 상대를 향해 날 선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기자회견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의 반발이 커지며 삿대질과 고성이 오갔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주 의원을 겨냥해 “악마야”라고 하자, 주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당신 뭐라고 했냐”고 반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악마라고 했다”고 맞받았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사과시켜야지, 이게 정상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소란이 정리되자 김남희 의원은 “장관 후보자 검증은 엄정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해 아무 힘도 없는 발달장애 아이와 그 부모를 공격의 소재로 쓰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가 최근 3년간 스타벅스 상품권 구입에 쓴 예산이 17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탱크데이’ 논란이 있었던 올해 상반기 구매액은 급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전남광주 출범 전)가 202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구입한 스타벅스 상품권이 총 17억792만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품권 유형별로는 모바일쿠폰(기프티콘) 구매액이 9억66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실물·모바일 충전식 카드 구매액이 4억5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는 e-기프트(Gift) 카드 구입에도 2억8167만원을 썼으며, 기타 상품권을 사는 데 860만원을 지출했다.
상품권 구매 명목은 직원 격려와 이벤트 경품 지급 등이었다. 17개 시도가 ‘직원 격려·포상·간식’ 명목으로 상품권 8억7569만원어치를 구입했다. 시민 대상 설문조사와 이벤트 경품 명목으로도 7억5388만원어치를 샀다.
스타벅스 상품권 구입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쓴 곳은 서울시(5억2697만원)였다. 이어 경기도(3억5673만원)가 뒤를 이었다. 두 지자체 구매액이 전체의 51.7%를 차지한다.
다만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불매운동이 일었던 올해 상반기에는 각 시도의 상품권 구입도 크게 줄었다. 연도별 구입 시점 확인이 가능한 구매액(13억4780만원)만 놓고 보면 2024년에는 17개 시도가 5억2478만원어치를 샀고, 지난해에는 액수가 6억8314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구매액은 1억3988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월평균 약 5693만원이었던 구매액은 올해 상반기엔 약 2331만원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박 의원은 “올해 상반기 지자체의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 위축은 지난 5월 ‘탱크데이’ 논란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을 독려하는 지자체들이 정작 자체 예산을 소상공인이 아니라 대기업 상품권 구매에 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첨단 인공지능(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업계에서 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표준기구 설립 등 공동 규칙 마련을 타진하고 나섰으나, 규제 주체와 적용 시점·통제 기준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실화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 정보기술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13일(현지시간) 앤트로픽·오픈AI·구글이 AI 산업의 표준기구 설립을 물밑에서 논의해왔다고 보도했다. 최첨단 모델의 안전성을 평가할 공동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이들 기업은 지난 7월부터 C레벨 이하 실무진으로 구성된 그룹을 통해 정기 회동을 가져왔으며, 지난주까지도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의 제안은 외부 검증을 토대로 기업들이 속도를 맞추는 ‘공동 감속’이다. 외부 평가자에게 내부 임직원에 준하는 접근 권한을 부여해 모델과 학습 과정을 점검받도록 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일정한 위험 능력에 도달할 때마다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체크포인트’ 방식을 예로 들었다.
문제는 이런 공동 규칙을 누가 만들고 감독하느냐다. 규제 논의가 프런티어 AI 개발사 위주로 흘러갈 경우 업계 안팎의 강한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속도조절론에 동감하면서도 “소수의 주체가 통제해서는 안 되며 생태계와 국가, 학계를 포함한 여러 분야를 폭넓게 대표해야 한다”고 했다.
AI 연구자 프랑수아 숄레도 “감독은 국가와 국제적 요소를 모두 갖춘, 더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형태여야 한다”고 했다. 평가기관 구성이 프런티어 AI 기업들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경우 자율 규제가 실질적 통제력 없는 ‘요식 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기업의 자율적인 속도 조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튜어트 러셀 미국 UC버클리 교수는 개발 속도를 낮춰 안전기술이 따라올 시간을 벌겠다는 접근에 대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면서 “안전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할 때만 추가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 요건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상위 단계의 개발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가 구축 중인 프런티어 모델의 자발적 사전 평가 체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미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전 규칙 마련 전까지 AI 개발을 멈추자는 ‘일시 중단론’도 제기되나, 트럼프 행정부가 속도 조절 시 중국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를 앞세우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 글로벌타임스 역시 14일 아모데이 CEO의 제안을 두고 중국의 AI 발전을 억제하려는 ‘냉전식 각본’이라고 비판하는 등 국가 간 패권 다툼이 글로벌 규제 공조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규제를 어느 개발 단계에 적용하는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대규모 연산자원을 사용하는 훈련을 제한하면 거대 개발사가 주된 규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모델 성능 경쟁이 둔화되고, 최첨단 모델 훈련용 AI 인프라 수요도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모델을 내려받아 수정·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가중치’ 공개까지 심사하면 오픈소스 진영과 소규모 스타트업의 부담이 커진다. 자칫 안전 심사가 후발 기업의 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안전 기준의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AI가 다음 AI 개발을 돕는 ‘재귀적 자기개선(RSI)’이나 인간 능력을 뛰어넘는 ‘초인공지능(ASI)’ 등이 위험 수위로 거론되지만, 이 개념들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는 아직 없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같은 모델을 두고도 기업과 평가기관의 판단이 엇갈리며 규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국내 한 AI개발사 관계자는 “AI는 기술 변화가 너무 빨라 하나의 표준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구속력이 있을지도 불분명하다”면서 “(소수 프런티어 랩이) 자신들의 최고치를 맘껏 보여준 뒤 속도를 늦추자고 주장하는 데 동의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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