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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조합원 140명이 2명 되고서야…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노조 파괴’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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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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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세브란스병원과 청소용역업체가 조직적으로 청소노동자 노조를 와해시킨 혐의로 최근 유죄를 확정받았다. 노조를 만든 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청소노동자들은 “뒤늦은 판결이 의미를 가지려면 병원이 사과하고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은 조직적인 노조 파괴에 대해 사과하고 청소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 직후 대화를 요구하는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 병원장실로 향했지만, 경비인력에 막혀 이를 벽에 붙인 채 떠났다.
2016년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140여명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가입했다. 그러자 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관계자들은 노조 가입을 주도한 노동자들에게 탈퇴를 요구하고, 그해 7월 조합원 107명의 탈퇴서를 받았다. 또 같은 달 열린 노조 출범식을 방해하고, 미화반장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거듭 탈퇴를 종용했다. 경쟁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 후생기금 명목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당시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은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막으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는 용역업체 부사장과 이사, 현장소장 등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조합원들을 정해진 구역 없이 일하는 ‘유동근무’에 배치하거나 여성 조합원을 남성이 주로 일하는 지하주차장으로 보내는 방식 등으로 압박했다.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반복해 고용 불안을 야기하기도 했다.
노조는 2016년 10월 병원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는데 노동청과 검찰은 이듬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가 세 차례 다시 고소하고 나서 2021년 검찰이 기소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2024년 2월 1심 법원은 병원 사무국장과 태가비엠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 태가비엠 법인에 벌금 800만원, 나머지 병원·용역업체 관계자 6명에게 2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태가비엠 부사장, 이사 2명과 법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 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판결까지 10년이 걸리는 사이 조합원들은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탈퇴하거나 정년퇴직했다. 140여명이던 조합원은 2명만 남았다. 청소노동자 변순애씨는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가입했다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떠난 동료가 수없이 많다”며 “10년을 싸웠지만 지금도 소수라는 이유로 교섭하지도, 병원을 만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달 중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병원을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는 병원에 노조 파괴 진상조사와 관련자 징계, 태가비엠과의 용역계약 해지,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교섭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탈퇴를 강요당한 노동자 107명의 조합비와 정신적 피해 등을 근거로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 관계자에게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데 10년이 흐르는 동안 민주노조는 철저히 파괴됐고 조합원 수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원청에 책임을 묻는 것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사진)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국면에서 야권의 대표적 공격수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의원이 검증 이슈를 주도하며 야권 주요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비판하면서도 한 의원이 부각되는 상황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직후부터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의원은 개각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비판하며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모셔도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후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의 문자, 통화 녹취록 등을 연달아 공개했다.
한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 저 하나하고 200명이 싸우는 것”이라며 “그 200명에는 민주당도 있지만, 장동혁 당권파 10명 정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명과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페이스북에) 하루 50개가 아니라 5000개라도 쓰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최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여론조사(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에서 9%를 얻으며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7%)였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SBS라디오에서 “보수층,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지지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지의 3배로 나타나고 있다”며 “(장 대표가) 내키지는 않지만 한동훈을 응원하는 걸 할 수밖에 없게끔 여론의 지형이 확실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검증 국면을 반기면서도 한 의원이 주목받는 데 불편함을 표출하고 있다. 야권 내 구심점이 약한 상황에서 당 밖의 한 의원이 부각되는 점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 ‘듣보잡’ 등 한 의원의 거친 언사 등을 두고도 부정적 평가가 나온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YTN라디오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치기 어린 욕심”이라며 “김 후보자 낙마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보다는 물타기 내지는 혼탁한 국면을 조성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박민영 미디어대변인도 페이스북에 “‘나 혼자 싸우고 있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을 잘 걸러야 한다”고 적었다.
한 중진 의원은 “한 의원이 자료를 많이 활용해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방식이 너무 공격적”이라며 “‘오빠’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품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다른 의원은 “한 의원이 잘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대한 원내 평가가 기존과 크게 달라진 건 아니다”라며 “한 의원을 싫어하던 의원들은 여전히 한 의원 혼자 주목받는 모양새에 반감을 느끼고, 호감이 있던 사람들은 두둔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12일(현지시간)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은사자상)을 받은으면서 주연 전도연·설경구·조인성 등 주연 배우들도 감격의 소감을 전했다.
전도연은 제작사 넷플릭스를 통해 “이번 수상이 감독님께서 다음 작품을 써 내려가시는 데 큰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감독님의 수상을 보니 벌써 다음에 보여주실 영화가 궁금해진다”고 밝혔다.
설경구는 “이 영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해고노동자 부부와 다큐멘터리 감독 부부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가능한 사랑>에서 설경구는 해고노동자 호석 역을, 전도연은 호석의 아내 미옥 역을 맡았다.
설경구는 <박하사탕>(2000), <오아시스>(2002)에서 이 감독과 함께했다. <오아시스>는 2002년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과 신인배우상(문소리)을 받기도 했다.
<밀양>(2007)으로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의 영예를 안은 이후 19년 만에 이 감독과 호흡을 맞춘 전도연은 <가능한 사랑>이 공개된 뒤 외신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영화매체 인디와이어는 전도연이 “100년에 한 번 나올 법한 명연기를 선보인다”고, 미국 영화·시상식 전문매체 어워즈워치는 “노동계급 여성의 몸짓과 태도를 희화화하지 않으면서 섬세하게 포착한다”고 평했다.
다큐멘터리 감독 부부로 나오는 조여정과 조인성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인성은 “작품이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이다. 이 소중한 결실은 무엇보다 한국 영화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분들의 노력과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여정은 “멋진 영화를 만들어주신 감독님께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며 “하루빨리 더 많은 분과 만나 이 영화가 주는 깊은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가능한 사랑>은 이날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2등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한국 영화로는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14년 만의 쾌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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