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주민 있는 곳이라면 류삼영이 간다”···동작구 ‘류퀴즈’ 시작[서울25]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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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류삼영 서울 동작구청장이 매주 월·수요일에 캠핑용 의자만 들고 주민들을 만난다. 주민들은 길 어디에서나 류 구청장을 만나면 편하게 민원을 얘기하면 된다.
동작구는 생업이나 유아, 학업 등으로 구정 운영에 의견을 내거나 민원접수가 어려웠던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형 열린 구청장실 ‘류퀴즈’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매주 화·목 구청 1층 ‘열린 구청장실’ 운영에 이어 더 많은 주민을 만나겠다는 취지다.
류 구청장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캠핑용 의자를 들고 전통시장, 공원, 역세권 등지에서 주민들을 만난다. 통상 동주민센터 등에서 짜인 계획대로 주민들을 만나던 것과 달리 각본 없이 누구든 만난다는 데 차별점을 뒀다.
류퀴즈는 이날 도림천을 시작으로 성대시장, 남성사계시장, 까치산공원, 지하철역 일대에서 주민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프로그램 구성과 장소, 시간 등은 현장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10월부터는 월요일과 수요일을 각각 구 정책 현장, 주민 생활 현장 등 주제를 정해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류 구청장은 “주민들이 열린 구청장실을 찾아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할 뿐 아니라 구청장도 직접 주민들의 일상으로 찾아가겠다”며 “‘류퀴즈’를 통해 삶의 현장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담아 주민과 함께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수년째 의무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3.78%에서 2022년 3.4%로 소폭 하락했다가 2023년 3.9%, 2024년 4.05%, 2025년 4.17%로 증가했다.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률 상승에도 일부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을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누적액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서울대병원으로 총 120억59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가 65억9900만원, 전남대병원이 44억2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5년 연속 매해 20억원대 부담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16%에서 2.85%로 상승했으나, 공공부문 의무 고용률인 3.8%에는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고용정책 주무부처인 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의무 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누적 부담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복지공단 9900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400만원 순이었다.
노동부는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 적합 직무의 부족, 장애인 지원자 확보의 어려움을 들며 직무 개발과 채용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민간에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17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NSC에 파병안을 공식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부처 간 의견 조율을 이어가며 파병 논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 파병에 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7일 NSC 상임위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병안을 NSC 상임위 논의의 공식 안건으로 올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된 NSC 상임위에선 파병에 관한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안건이 아니어도 중요 이슈인 파병 논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NSC 상임위에서 안건이 아닌 의제를 논의했던 적은 이전에도 많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파병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감안해 NSC 공식 안건 상정을 유보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파병과 군사 지원을 반대하는 의견이 61%로 나타났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파병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장비 등 비전투 성격의 병력을 최소한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는 방안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에는 국방부가 파병에 대비한 현지 작전 환경 파악 차원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추진에 반발이 이어지는 점이 정부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한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은 그 어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 거부를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파병에 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파병 여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단 경제·통상 등 한·미관계 전반에 얽힌 정부의 고심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을 찾는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회담하며 파병에 관한 정부 입장과 국회 분위기 등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양국 외교장관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 의향을 밝힌 뒤 추진됐으나, 이번 회담에선 파병 논의가 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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