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검찰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토지 추징보전…범죄수익 1억6940만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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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검찰이 배우 김수현씨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의 범죄수익 1억6940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김씨의 토지를 추징 보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지난 10일 김 대표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확정 판결 전에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추징보전이 신청된 범죄수익은 544만원이었다. 검찰도 이 금액을 토대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6월25일 “부동산 가치에 취득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김씨가 명예훼손 범행으로 더 큰 범죄수익을 취득했을 것으로 보고 가세연을 대상으로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법인의 후원금 전부를 추적하고 회사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재산조회를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후원금으로 얻은 범죄 수익이 최소 5440만원, 광고로 얻은 범죄수익이 최소 1억150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해 추징보전했다.
검찰은 “10월2일 이후로는 검찰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범죄수익의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일체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형법상 강요미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12월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의 15세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25회에 걸쳐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김새론씨가 성인일 때 김수현씨와 촬영한 사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조작한 녹음파일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광주시의 첫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광주·무안·동부청사 기능을 재배치하는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지만, 청사 갈등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광주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남광주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1986년 분리됐다가 지난 7월1일 다시 합쳐진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조직을 하나로 재편하는 첫 작업이다.
조직개편안은 현재 4실·7본부·24국인 시 조직을 4실·8본부·27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시장 직속 반도체실을 신설하고 부시장 4명 체제를 토대로 광주·무안·동부청사 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 정원은 1만1124명에서 1만1178명으로 54명 늘어난다.
기재위는 지난 9일 첫 심사에서 청사별 기능과 국가직 부시장 배치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처리를 보류하고 전남광주시에 보완을 요구했다.
전남광주시는 이에 생태하천 조성과 공유수면 관리 등 하천 관련 업무를 시민안전실에서 균형발전실로 옮기는 내용을 수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전남권 문화유산과 사찰 등을 관리하기 위해 동부청사 산업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종무실을 설치한다. 광주청사에는 소상공인팀과 반도체도시정주팀, 반도체소부장팀을 새로 두기로 했다.
기재위는 수정안과 관련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동부청사 위상과 책임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1급 실장 직위를 요구하고 산업경제부시장 아래에 실장을 두도록 했다. 무안청사에도 농축수산 분야를 총괄하는 1급 실장을 두고 그 아래 농수산식품국·축산국·해양수산국을 배치하도록 요구했다.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확보하는 데 전남광주시가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조건에 포함했다.
황기연 전남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이행 약속을 전제로 조직개편안을 가결했다. 다만 청사별 권한과 국가직 부시장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남았다. 의결에 앞서 열린 사전 간담회에서는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국가직 부시장을 동부청사에 배치한 점과 특별법에 따른 공무원 근무지 이동 제한을 문제로 지적했다. 청사별 부서 수는 형식적으로 맞췄지만 기획·인사 등 핵심 기능이 광주청사에 배정돼 실질적인 권한 배분은 불균형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직개편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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