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일 우호 분위기 속 사도광산 ‘강제노동’ 문제는 실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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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최근 유네스코 가입 75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자국의 세계유산 소개 책자에서 사도광산 등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자행된 역사적 사실을 모두 뺐다고 한다.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유적지 여행’ 제목의 책자는 사도광산을 에도시대 유명 금광으로 부각하면서도 1940년대 태평양전쟁 당시 전시 물자 확보를 위해 1500여명의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해 혹독한 환경에서 차별한 사실은 기재하지 않았다. 하시마탄광을 두고도 “일본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속도로 산업혁명을 달성한 것을 알려주는 유산들”이라면서도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선 쓰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권고조차 무시해가며 자국 산업화 과정의 부끄러운 역사를 지우려 안간힘을 쓰는 일본의 태도가 유감스럽다.
사도광산이 202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일본이 조선인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막상 등재가 되자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세 번째 사도광산 추도식에서도 일본은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7월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네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에 과거사를 직시하는 진정성을 갖기를 당부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전몰자 추도사에서 ‘반성’과 ‘부전(不戰)의 맹세’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패전일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찾는 대신 멀리서 절하는 군국주의식 ‘요배(遙拜)’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직설적으로 요구하는 대신 일본의 자발적 태도 변화를 기대해왔다. 더 이상 이런 접근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동북아 상황에서 양국 간 협력이 긴요하다지만 일본이 퇴행적 역사 인식을 고수한다면 건강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 정부도 일본의 성의만 바라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위슈화는 태어날 때 산소 부족으로 뇌성마비를 앓게 되었지만, 장애와 상실의 고통 속에서 써내려간 그녀의 책들은 중국에서만 누적 판매량 100만부를 넘겼다. 한국어로 번역된 첫 시집 <왼손에 떨어진 달빛>(한율 옮김)의 사랑시들은 담백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긴다. 이 시에서 사랑을 잃은 ‘나’는 “나를 꺾어버린 슬픔이/ 너는 꺾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한다. ‘장미’로 상징되는 사랑의 회복을 기대해서도, ‘너’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도 아니다. 너와 나는 헤어졌어도 “내 마을”과 “너의 도시”는 바람과 강물로 여전히 이어져 있다. “찬밥 한 그릇을 먹다가/ 문득 네가 떠올라 눈물이 비처럼 쏟아”지기도 하지만, 그 쓸쓸함이 더는 자신을 아프게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봄볕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이제 ‘나’는 담담하게 “유혹과 찬사를 함께 들어올”릴 수 있다. 삶이라는 매듭을 몇번이고 묶었다 천천히 풀어내는 일에 온 힘을 쏟으며 일상을 돌본다. 삶의 매듭은 급하게 풀려고 할수록 더욱 뒤엉키지 않던가. 문득 “너와 내가/ 같은 하늘 아래 공존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날도 있겠지만, 조금씩 슬픔에 익숙해지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래도 네가 꺾이지 않았음을, 저만치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음을 다행이라 여기며.
일본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12년 만에 보수 진영 후보가 당선됐다. 오키나와 정치의 최대 쟁점이었던 미군기지 문제보다 경제와 민생이 선거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내세운 후보에게 표가 몰렸다. 다음달 취임 1년을 맞는 다카이치 정권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고자 겐타 무소속 후보는 전날 치러진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42만3124표를 얻어 59.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진보계 현직인 다마키 데니 지사는 38.8%에 그쳤다. 고자 후보는 오키나와가 1972년 미국 통치에서 일본으로 반환된 이후 태어난 첫 지사이자 역대 최연소 지사가 됐다.
이번 선거는 다카이치 총리 정권의 기반을 가늠할 시험대로 주목받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를 사실상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전으로 규정했고,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고자 후보를 적극 지원했다. 기시다 후미오·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도 오키나와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진 것은 오키나와 정치의 오랜 쟁점인 미군기지 문제가 경제에 밀렸다는 점이다. 교도통신 출구조사에서 후보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경제’를 꼽은 유권자는 49.5%로 가장 많았다. 반면 ‘미군기지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는 20.9%였다.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 관광산업 의존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민심이 표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키나와는 일본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
고자 후보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관광·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다마키 지사는 복지와 아동 빈곤 대책을 강조하는 한편, 미군기지를 오키나와현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자 후보의 당선은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오키나와 미군기지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키나와는 대만과 가까운 일본 남서부의 전략적 요충지로, 일본 내 미군 전용시설의 약 70%가 집중돼 있다. 후텐마 해병대 비행장, 가데나 공군기지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과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커지면서 일본과 미국은 오키나와를 동아시아 방위의 핵심 거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후텐마 기지는 소음과 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거셌다. 일본 정부와 미국은 후텐마 기지를 폐쇄하는 대신 오키나와 북부 헤노코 연안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일본 정부는 헤노코 이전이 후텐마 기지의 위험성을 줄이면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키나와에서는 기지 부담이 여전히 한 지역에 집중되는 데 대한 반발이 계속돼 왔다. 헤노코 연안 매립 과정에서 산호초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듀공 등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마키 지사는 지난 8년간 헤노코 이전에 반대하며 중앙정부와 맞섰지만, 지난해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이전을 막을 수단이 제한됐다.
다만 이번 선거 결과를 오키나와 주민들이 미군기지 이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자 후보 역시 당선 직후 “미군기지를 받아들이는 부담을 줄이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후텐마 기지 반환 시점을 정부에 명확히 요구하고, 오키나와에 집중된 기지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후텐마 기지는 헤노코 이전이 완료된 뒤 이르면 2036년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정권에는 정치적 호재다. 다음달 취임 1년, 내년 봄 통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 자민당이 지원한 후보가 오키나와에서 12년 만에 승리하면서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미군기지 재편, 자위대 거점 확대 등 대중국 견제 전략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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