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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민주당 “실거주 유예조치 내년까지 연장·임대차 계약갱신 허용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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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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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전월세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내놓은 조치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신속한 공급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주택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은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지난 5월 정부가 실거주 유예를 발표하며 임차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 가능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6일 이형일 당시 재정경제부 1차관(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은 청와대 유튜브 방송에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실거주 의무로 인해 전월세를 낀 주택 거래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무주택 매수자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를 도입했다.
특례상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세입자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매수자의 입주 의무가 미뤄진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 갱신(2년)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 이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상반기에만 수도권 생활폐기물 5만7000t이 비수도권으로 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한 충청권을 넘어 경북·전북·강원까지 ‘원정 처리’가 이어지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16일 경향신문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상반기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모두 148만7900t이었다.
전체 수도권 생활폐기물 가운데 충북 등 비수도권으로 보낸 물량은 5만7000t으로 약 4%다. 정부가 지난 3월 수도권매립지에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지방 반출 쓰레기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으로 간 폐기물이 2만7600t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비수도권 반출량의 48.4%에 해당한다. 충남이 1만1200t(19.6%)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 6400t, 경북 5800t, 전북 2800t, 세종 2100t, 강원 1100t 순이었다.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이 주요 원정 처리 대상지로 쓰였다. 경기 화성시와 양평군은 충북 청주시로 각각 1만2500t, 1400t의 쓰레기를 보냈다. 해당 쓰레기는 모두 청주 소재 민간업체에서 소각 처리했다. 서울 강동구는 세종시와 충남 천안시에 각각 2100t과 1200t을 보냈고, 경기 고양시는 충북 음성군에 9600t을 보내 처리했다. 경기 광주시에서 충남 당진시로 간 물량도 6400t에 달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경북·전북·강원까지 이동하는 장거리 원정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 시흥시는 올해 6월까지 경북 구미시와 경주시 소재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에 각각 4000t, 1800t의 쓰레기 처리를 맡겼다. 고양시는 전북 군산시 소재 업체에 2800t을 보냈고, 강동구는 강원 원주시 소재 업체에 1100t의 처리를 맡겼다. 수도권 인접 지역을 넘어 전국 각지로 쓰레기를 보내는 원정 이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 쓰레기가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폐기물 이동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충북 충주시 소재 종합 재활용 업체는 지난 4월 부천시와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맺고 4100t을 처리했는데 담당 지자체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경주시와 구미시 역시 수도권에서 쓰레기가 반입된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폐기물 반출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맺는 계약”이라며 “쓰레기 반입 여부를 지자체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서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 대책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충청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발생 지역과 최종 처리 지역이 분리되면 지역 간 환경부담 불균형과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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