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신경아의 조각보 세상]이토록 가해자에게 친절한 국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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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하나. 경기 안산의 19세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40대 사장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직원 회식 후 만취 상태가 된 피해자가 정신이 들었을 때 강간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장은 동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고, 그가 제출한 일부 삭제된 폐쇄회로(CC)TV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해 당일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 1회 조사를 했고 추가 조사나 참고인 조사는 없었다. 피해자는 휴대폰에 이의신청서를 남기며 죽음으로 재조사를 요구했다.
둘. 전 국민이 분노한 장윤기 사건. 발단은 그가 직장에서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하고 납치해 성폭행하고 감금까지 했지만 묻혀버린 데 있었다. 이후 여고생 이채원양이 살해됐다. 경찰은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을 분리해서 발표해 사안의 중대성을 희석하려 했다.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조용히 처리하자”며 분리수사를 지시했다. 첫 번째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고 처벌됐다면, 이양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사회입법·사법·행정 피해자 놓쳐대한민국 공권력 분명한 실패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셋. 이달 초 30대 공무원이 아내를 살해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내고 피신해 있던 부인을 찾아내 다섯 살 아이 앞에서 칼을 휘둘렀다. 법원에 제출한 이혼 소장에서 부인의 임시 거처 주소를 알아냈던 탓이다.
공권력의 실패. 이 말 이외에 어떤 다른 말로 사태를 설명할 수 있을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공권력의 첫 번째 사명이라 한다면,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분명 실패하고 있다. 경찰과 법원이 그렇고 입법과 사법, 행정의 전 시스템이 그렇다.
안산 강간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말, 몸에 입은 상해, 지인들과의 대화 등 많은 증거를 무시하고 가해자가 제출한 CCTV만을 채택했다.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이 피해자다움, 강제로 끌려가거나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은 사망에까지 이른 피해자의 억울함보다 경찰 조직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조차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를 요구하지 않으면 살인이라는 가장 끔찍한 범죄의 원인 제공자가 되기도 한다.
이쯤 되면 국가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무고’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숨어 살아야 하는 사회. 국민의 생명보다 조직의 위신을 더 중요시하는 공권력. 제도도 문제고 사람의 역량도 부족한 사회에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제도의 문제를 따져보면, 젠더 기반 폭력 중 법적 공백이 뚜렷한 것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교제폭력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규제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은 그 대상을 법률혼과 사실혼에 한정하고 있어 교제관계의 경우 적용이 안 된다. 개선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국회 법사위 등에서 교제관계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미뤄져왔다.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교제폭력을 엄중하게 법제화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
사람의 역량은 더 심각한 문제다. 경찰의 성인지적 수사 역량은 얼마나 개선되고 있나?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로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젠더폭력 사건은 성인지적 역량에 따라 해석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여전히 개인의 상식에 의존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법원이라고 다르지 않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부가 “피해자의 언론플레이”를 탓했다는 보도는 황당하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동등하지 않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젠더폭력 사건들이 발생하고 처리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입법부터 사법, 행정에 이르기까지 젠더폭력의 예방과 처리에서 한국 사회는 철저히 가해자 편에 기울어져 있다. 법이든 관행이든 가해 행위의 예방과 가해자 처벌에는 대단히 소극적이다. 이 와중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재직 시 미성년자 강간, 친족 성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변호사 이직 후 성폭력 가해자 사건을 다수 수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행정을 책임질 장관 후보자까지 이토록 가해자에게 친절한 이력을 가졌다니! 이재명 정부의 개혁은 바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국제유가와 LNG 가격이 동시에 오르면서 국내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15일 인베스팅닷컴 통계 등을 보면, 동아시아 LNG 수입 가격 지표인 ‘LNG 일본·한국 마커’는 지난 13일 1MMBtu(연료 단위)당 25.06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최고치다. ‘LNG 일본·한국 마커’가 25달러를 넘긴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중동 전쟁 직전인 2월27일엔 10.75달러와 비교하면 가격이 2배 이상 뛰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LNG 일본·한국 마커’ 가격 그대로 LNG를 수입하진 않는다”면서도 “LNG 수입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LNG 가격 상승은 원유 가격 상승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원유는 비축 물량으로 단기 대응이 가능하지만 LNG는 장기 비축이 어렵다. 업계에선 최대 9일치까지 비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와 난방요금 등 물가를 자극해 산업계엔 부담이 된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겨울을 앞두고 LNG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은 악재다.
전망도 좋지 않다. 먼저 전 세계 LNG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LNG 생산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 라스라판 시설은 공격을 받아 공급 불가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주요 공급원인 호주는 LNG 수출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최근까지 LNG 생산량의 20%를 일률적으로 국내에 공급하도록 강제했다.
호주 정부는 업계 반발이 커지자 시장 상황에 따라 업체별 내수 공급 의무량을 정하고 최대 20%까지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지만 전 세계 LNG 가격 상승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다수다. 한국은 2025년 호주로부터 1468만t의 LNG를 수입했다. 전체 수입 물량의 31.42%로 가장 많았다.
러시아산 LNG 수입은 국제 제재를 받는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028년 3월까지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도입하는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국제사회 제재로 실제 도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영국에 러시아산 LNG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영국은 앞서 내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에 대한 해운·보험 서비스를 금지하기로 했다.
전 세계에 풀리는 LNG 물량이 줄고, 수요는 몰리면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발라지 크리슈나무르티 셰브론오스트레일리아 대표는 전날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서 “호주산 LNG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LNG를 구매하겠다는 경쟁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웃돈이 붙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원유 수송로였던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 폐쇄 영향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런던 ICE선물거래소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1.02% 오른 배럴당 105.68달러에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1.34% 오른 배럴당 101.3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정유업계는 9~10월 원유 도입 물량은 평시 대비 90% 이상 확보해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사우디 송유관 폐쇄 등의 변수가 반영되는 11월부턴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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