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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역사와 현실]남명 조식의 ‘단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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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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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몇주 전 정치평론가 유시민 작가가 몇몇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했던 발언이 사회적·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1년간 대통령이 했던 말과 행동의 함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완곡하고도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 그 엄중함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은 비난이나 악담으로 받아들였고, 그에게 혹평과 조롱을 쏟아냈다. 이 양상을 보면서 1555년 소위 ‘단성소’로 알려진 조식의 상소가 떠올랐다.
1555년(명종 10)에 조정은 경상도 진주에 있던 조식을 가까운 단성현에 현감으로 임명했다. 당시 명종은 즉위한 지 10년이 되었고 나이는 22세였다. 정상적이라면 이미 친정을 하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권력은 여전히 모친 문정왕후에게 있었다. ‘단성소’의 정식 명칭은 ‘을묘사직소(乙卯辭職疏)’이다. 1555년 ‘을묘년에 단성 현감을 사직하는 상소’라는 뜻이다. 조식은 이렇게 말했다.
“전하의 나랏일은 이미 그릇되었고, 나라의 근본은 이미 상했습니다. 하늘의 뜻(天意)은 이미 떠났고, 백성들 마음(人心)은 이미 이탈했습니다. … 소관(小官)은 아래에서 시시덕거리며 주색(酒色)이나 즐기고, 대관(大官)은 위에서 어물거리며 재물만 불립니다. 백성들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정 안에 있는 신하들은 후원하는 세력을 심어서 용(龍)을 못에 끌어들이듯이 하고, 지방에 있는 신하들은 백성의 재물을 긁어 들여 이리가 들판에서 날뛰듯 합니다. … 이 때문에 신은 깊이 생각하고 길게 탄식하며 낮에 하늘을 우러러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탄하고 아픈 마음을 억누르며 밤에 멍하니 천장을 쳐다본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대비께서는 생각이 깊지만 깊숙한 궁궐의 한 과부에 불과하고, 전하께서는 어리시어 단지 선왕(先王)의 한낱 외로운 후사(後嗣)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백 가지 천재(天災)와 억만 갈래 민심을 무엇으로 감당해 내며 무엇으로 수습하겠습니까?”
조식의 상소문은 처음과 마지막 한 문장씩을 제외한 전체가 <명종실록> 11월19일자 기사에 실려 있다. 상소문을 본 뒤 명종의 반응이 이날 기사에 자세하다.
“지금 조식의 상소를 보니, 비록 간절하고 강직한 듯하나 자전(문정왕후)에 대해 공손하지 못한 말이 있으니, 군신(君臣)의 의리를 모르는 듯하여 매우 한심하다. … 임금이 아무리 어질지 못해도 신하로 어찌 차마 욕설을 하는가? … 설사 나는 이 말들은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인다 해도, 공손치 못한 말이 자전에게 관계되는 것은 매우 원통하고 분하다. 임금을 공경하지 않은 죄를 다스리고 싶으나 숨어 사는 선비라 하니 내버려 두고 묻지 않겠다. 나의 부덕을 헤아리지 못하고 크게 어진 인물을 작은 고을에 두려고 했으니 내가 불민했다.” 조식의 말에 명종은 기분이 몹시 상했고, 마지막 문장에 조식에 대한 비아냥을 담았다.
이 기사에 사관들의 사평(史評)이 여러 개 달렸다. 대개 비슷한 톤이다. 사평이란 사관들이 사실을 기록한 끝에 짧게 적어 놓은 개인 견해이다. 사평 중 하나이다. “사신은 논한다. 조식은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곧은 말로 상소를 올려 당시의 폐단을 바로 지적했다. 이 어찌 군신의 의리를 모르는 사람이겠는가. ‘자전은 깊숙한 궁중의 한 과부이다’라고 한 말은, 조식이 새로 지어낸 것이 아니고 선현의 말을 인용해 글을 지은 것이다. 이것이 어찌 공손하지 못한 말이겠는가.” 이황이 가장 아꼈던 제자 황준량조차 시를 지어서 조식의 발언을 찬양했다. “선비들 기상이 변질되어 아첨만 했는데, 하늘이 봉황에게 입 다문 무리를 두렵게 했네.” ‘봉황’은 조식이다. 국민 투표로 선출된 임기제 대통령에 대해 군신 관계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한 완곡한 말에도 이 정도 비방이 쏟아지는데, 그 시절 세상 물정도 알고 젊지도 않았던 조식의 용기는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경기 파주의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경찰이 판단했다. 냉동창고는 대량의 상품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위조 상품권이라는 사실이 들키면 상대를 감금하려고 미리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주경찰서는 14일 피유인자 살해와 유가증권 위조·행사 등 혐의로 카페 업주인 피의자 A씨(39)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A씨가 피해 여성을 유인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일면식이 없던 60대 여성을 자신의 카페로 유인한 뒤 냉동창고에 약 27시간 동안 가뒀다. 이후 냉동창고 내부 온도를 영하로 설정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30여㎡ 규모의 냉동창고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옆 건물에 설치했다. 냉동창고 안에는 액면가 기준 5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보관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이 상품권을 팔아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거래를 시도했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깡 업자에게 위조 상품권을 판매하려 했으며, 그에 앞서 피해 여성에게 상품권 감정 등 중간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냉동창고는 이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방해가 될 만한 인물을 가둘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만 A씨의 구체적인 살해 의도와 범행 계획 등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계획범죄 정황은 또 있다. A씨는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둔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보관해왔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두고 나온 후 인공지능(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을 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은 사실을 확인했다.
공범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 위조 조직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보고 공범을 추적해왔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살해 범행에 또 다른 인물이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위조 등 상품권 거래 과정에 A씨와 피해 여성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한 상품권 브로커 B씨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수사 초기 피해자가 냉동창고에 있던 상품권이 가짜임을 알아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으나 이후 우발적으로 창고 문을 닫아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83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인 85주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세·월세도 오르는 ‘트리플 상승’ 현상까지 지속되면서 기존 강남권에만 있던 300만원 넘는 고가 월세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13일 최근 발표된 9월 첫째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분석해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5년 2월 1주부터 8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6월 2주부터 2022년 1월 3주까지 85주였다.
지난 1년7개월간 서울 평균 누적 상승률은 17.16%다.
이 기간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5곳을 보면, 성동구(27.90%), 송파구(27.49%), 마포구(23.42%), 영등포구(21.73%), 광진구(20.95%)였다.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대출 규제 강화로 오름세는 한강벨트에서 강북권으로 넘어갔다. 올해 상반기에는 성북구(13.52%), 구로구(11.06%), 강서구(11.01%)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 지역도 오름폭이 급격히 확대됐다. 25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묶고, 15억원 이하 아파트에서 6억원만 대출이 가능하게 한 여파다.
더 큰 문제는 전월세까지 올랐다는 점이다.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누적 전세 상승률은 7.61%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서울 누적 전세 상승률이 1.51%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5배 이상 가팔라진 것이다.
월세도 마찬가지다. 올해 1~7월 서울 아파트 누적 월세 상승률은 5.15%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24%) 대비 4배 이상 높은 상승률이다.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0만원을 넘었다.
강남 3구에만 쏠렸던 300만원 넘는 고가 월세가 성동구, 마포구, 동대문구 등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8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에서 300만원 이상 고가 월세 거래는 186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16건보다 451건, 31.8% 늘었다.
최병천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통화에서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풀었던 돈이 2경원으로 자산가격, 인건비, 원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한국은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인한 구매력 상승으로 집값이 오르는 구조”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불신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도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급 절벽도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1만7197가구로 2010~2025년 연평균 공급량(3만3000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변수는 있다.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과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이다. 자금의 유동성 측면에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 주택 매수 수요가 꺾일 수 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부족, 물가 상승 등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집단적 기대심리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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