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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분열에 김민석 “교섭단체 요건 15석으로” 완화 카드 꺼냈지만···혁신당 “10석이 당론”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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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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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여권 분열상이 도드라지자 조국혁신당 등의 숙원 과제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 카드를 꺼내 간극 좁히기에 나선 모습이다. 혁신당은 “10석이 당론”이라며 곧장 호응하지는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보며 취약한 진보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진보연대 논의를 본격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정수 조정, 합리적 선거제도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선거 후보 단일화 문제 등 네 가지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했다.
핵심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두고는 15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혁신당이나 각 진보정당도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나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 외 다른 진보정당들이 다 합치면 (15석은) 충분히 된다”고 말했다. 혁신당(12석)과 진보당(4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 등 범여권 진보정당들이 연합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대표의 제안은 이재명 정부 비판 수위를 높이는 혁신당을 향해 “정권 흔들기”라고 비판한 다음 날 나왔다. 혁신당과의 연이은 설전이 범여권 내분으로 비치며 전통 지지층이 이탈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진보진영 연대를 강조하면서 국면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 이견이 큰 합당 문제와 달리 정치개혁 과제에서는 단기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진보연대가 레토릭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진전을 보이려면 당이 적극 제안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진보 야4당은 지난 대선 직전인 지난해 4월 원탁회의에서 교섭단체 구성 완화·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추진에 합의했으나, 대선 이후 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호응하지는 않았다. 김 대표 안에 따를 경우 단독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운 만큼,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당론을 강조했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원내교섭단체 20석 기준은 1973년 박정희 독재정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해 도입한 유신의 잔재”라며 “이 기준을 10석으로 낮추는 건 왜곡된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정상화”라고 밝혔다. 그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를 결단이나 양보로 포장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라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공보국 공지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각 당을 돌고 다 만나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었다”고 한 데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이 원탁회의 합의안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만큼, 김 대표의 제안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도 교섭단체 완화 요건을 두고 추가적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홍근·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각각 15석과 10석으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정 정수에 대한 여당 내 통일된 입장은 뚜렷하지 않다.
혁신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가 연대의 메시지를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가 고민하셨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양당 간 신뢰의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건 말보단 행동”이라고 말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부실 수습과 유품·유해 방치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유가협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참사 초기 대응을 부실하게 하고 유해를 장기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참사 15일 만인 지난해 1월15일 ‘잔해 수습 99% 완료’를 발표했으나 올해 기체 잔해 재분류와 현장 재수색에서 1800점 넘는 유해와 유류품이 추가로 수습됐다.
김유진 유가협 대표는 “참사 일주일 만에 첫 번째 장례를 치렀고, 49재 전에 두 번째 장례를 치렀는데 2주기를 앞둔 지금 (추가 수습된 유해의) 세 번째 장례를 치러야만 한다”며 “다시는 어떤 유가족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뒤, 그 가족을 자기 손으로 찾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협이 감사원에 청구한 사항은 총 8건이다. 정부 대응과 관련해 초기 부실한 유해 수습과 지휘·감독 소홀, 규정을 위반해 14개월 넘게 이어진 유해 혼입 잔해물 방치, 유가족의 재수색 요청 불이행 등이다. 로컬라이저 지지구조물(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규정 위반 개량공사와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원인 은폐 의혹도 감사 청구 목록에 올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독립성 침해와 국토부 간부의 상임위원 겸직에 따른 조사 지연 등 구조적 이해충돌도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 수사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배제하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씌우려 한 ‘꼬리 자르기’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다은 유가협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참사 발생 후 1년8개월이 흐르는 동안 기소되거나 법적 단죄를 받은 핵심 책임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권영국 전 정의당 대표는 “참사 직후 모든 과정에서 중대본, 중수본, 국토부를 중심으로 자행된 참사 부실 수습과 유해 방치 사태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강원 정선군은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년 연장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1967년생은 만 61세, 1968년생은 만 62세, 1969년생은 만 63세, 1970년생은 만 64세로 각각 정년이 연장된다.
1971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의 정년을 적용한다.
정선군은 이번 정년 연장을 통해 숙련된 근로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조직 운영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 대상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선군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정선군지회는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한 끝에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곽일규 정선군 부군수는 “합의한 사항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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