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김승원,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엔 즉답 피해…공소청 공판부 강화엔 “공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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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일부 논란이 제기된 공소청 내 과학수사기능 존치 문제에 대해선 기소와 공소유지 등 소추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에 대한 기존 입장이 현재도 유효한지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종전에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신분에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보다 상세한 입장은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여부는 공판 검사의 권한”이라며 지난 3일 밝힌 입장을 되풀이했다.
공소청의 인력 운용과 관련해서는 공판부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청이 공소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공판부에 더 많은 검사를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김 후보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라 전체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김 후보자는 “검사 정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무별로 검사 인력이 적정하게 배정돼 있는지, 전체 정원이 과하거나 적은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공소청에 남는 과학수사 기능에 대해서는 기소와 공소유지 등 소추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를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하면서도 과학수사 지원 시설을 공소청에 남기는 데 대한 견해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공소청에 잔존하는 시설은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인 송치 사건 검토 및 기소 여부 결정,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검사 사무 수행에 필수적인 교차 감정, 증거 분석 및 보존에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취임하게 되면 지적하신 바와 같은 우려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소청에 과학수사 시설과 기능을 남겨두면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뒤에도 사실상 수사 기능을 존치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조직 개편의 방향과 함께 이른바 ‘식약처 로비’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미국 연방법원이 14일(현지시간)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 국토안보부(DHS)의 관련 규정 시행을 막았다. 이번 결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법원이 시행을 중단시킨 새 규정은 유학생(F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비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체류 만료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면 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국 언론인(I비자)의 경우 기존에는 특파원 근무 기간 동안 계속 체류할 수 있었지만 새 규정은 체류 가능 기간을 240일로 제한했다. 이후 비슷한 기간으로 연장 신청을 하도록 했다.
원고 측은 새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어렵게 하고, 미국 교육기관의 외국인 인재 확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간을 정해두고 연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취재 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세일러 판사는 이번 결정에서 해당 규정의 위법 여부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별도의 의견서에서 기존 제도가 유학생 수천만 명을 미국으로 유치하며 혁신적 연구와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DHS는 시스템을 개선하려 하기보다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 교수, 기자 수를 크게 제한하는 새로운 제도로 대체하려 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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