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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감투 싸움’에…예산 셧다운, 행정 공백·주민 불편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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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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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가 임기 시작 두 달이 넘도록 원구성을 하지 못하면서 주민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일부 시설은 공과금도 내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의회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당에 따라 갈린 의원들의 자리다툼은 끝나지 않고 있다.
15일 대덕구 목상동 대덕국민체육센터 입구에는 운영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센터 앞에는 70여면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만 드나드는 차량도, 오가는 사람도 없었다. 대덕국민체육센터는 실내수영장과 헬스장 등이 있는 공공체육시설이다. 대덕구가 민간에 맡겨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끝나면서 지난달 말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
휴장 배경에는 구의회 파행이 자리 잡고 있다. 새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의회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때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대덕구가 임시방편으로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1년짜리 수탁기관을 선정해 뒤늦게 재개장 준비에 나섰지만 주민 불편은 이어지고 있다. 인근에 사는 강모씨(59)는 “동네에 다른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어 달리 갈 곳도 없고 걱정”이라며 “재개장을 한다니 하루라도 빨리 다시 문을 열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가 멈추면서 청소년 문화체육시설인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는 이번달 직원 인건비 지급과 공과금 납부가 어려워졌다. 의회 파행으로 구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서다. 의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주민 불편과 구정 차질이 곳곳에서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운영비 일부를 구에서 지원받는데 추경 편성이 안 되면 월급과 공과금 낼 돈이 부족하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도 어렵다”며 “의회가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10대 대덕구의회는 전체 8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다. 지난 7월 임기 시작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5차례 본회의를 열어 의장 선거를 시도했지만, 양당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양측은 의장 자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대덕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조직 개편이나 추경 편성 등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구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 매각 절차와 빈집 정비계획 추진도 멈춰 있다. 다음달부터는 학대피해아동쉼터와 가족센터 등 연내 민간 위탁 기간이 끝나는 주민 이용·지원시설의 재위탁 절차가 필요한데, 원구성이 계속 지연되면 줄줄이 운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가 원구성을 못해 구민 생활과 구정 운영에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구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과 사업,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현안들이 의회 심의·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대화와 타협으로 하루빨리 의회를 정상화해달라”고 밝혔다. 정미선 대덕구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구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추석 전에는 원구성을 마치자는 데 합의했다”며 “아직 의장 선거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지만 최대한 원만한 협의를 통해 더는 구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유지할 경우 모든 국민에게 5000달러(약 670만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발언한 후 백악관과 공화당 내부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 승인 절차와 막대한 재원을 고려했을 때 배당금 지급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 지급 발언으로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측근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모든 미국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이는 ‘트럼프 배당금’으로 불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 공약은 소수의 측근과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공약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한 백악관 관계자들은 갑작스러운 공약 발표 이후 실무 준비 사항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공화당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J D 밴스 부통령은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위한 배당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성인 시민”의 범위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공화)은 배당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배당금 지급 계획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에 관해 미국인들에게 주는 “뇌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댄 골드먼 하원의원(뉴욕·민주)은 “오직 의회만이 그러한 약속을 할 수 있다”며 “(배당금은) 부패하고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 행정명령으로 재무부가 미국인들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도 거론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정부 지출에서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연방정부 예산 절감에 성공할 경우 절감액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세 수입을 활용해 미국인 1인당 2000달러(약 293만원)의 ‘관세 배당’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들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조달러(약 1338조8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약 5경5645조원)를 돌파한 상황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배당금이 실제 지급될 경우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온다. 싱크탱크 조세재단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에리카 요크는 “적자 재정으로 충당되는 배당금 지급은 미국이 재정 건전화를 진지하게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이라며 “이는 금리 추가 상승을 초래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나들고, 그 여파로 금리마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된서리를 맞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공지능(AI) 업계 수장들이 한목소리로 ‘AI 속도 조절’을 입에 올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에 속도가 붙었다.
1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5.54포인트(3.26%) 내린 6684.37에 마감했다. 지난 10일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이다. 코스닥지수도 13.85포인트(1.69%) 하락한 806.79에 거래를 마쳐 2거래일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2996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조1715억원어치를 팔았다. 개인은 2조9722억원을 순매수하며 매물을 받아냈다.
가장 큰 악재는 국제유가다. 지난 10일 이라크에서 날아온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이 손상되면서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이 송유관은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홍해로 빼내는 사실상 유일한 우회로였다.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107달러선에서 거래됐다. 지난 11일에는 109달러까지 올랐다. 브렌트유가 110달러에 근접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기름값이 물가를 밀어 올리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오는 15~16일(현지시간)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 이유다. 글로벌 금리 벤치마크인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4.97%까지 올랐다.
AI 속도 조절론도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는 12일(현지시간) 개인 블로그에 ‘우리는 프런티어(최첨단)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AI 모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학습이나 기술 발전을 멈추자는 게 아니라, 안전성을 검증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업계가 함께 보조를 맞추자는 취지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다리오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고, 일론 머스크 xAI CEO 역시 “그의 말이 맞다”고 화답했다. 경쟁하듯 돈을 쏟아붓던 AI 선두 기업들이 동시에 제동을 걸자, 시장에서는 AI 투자 사이클 자체가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졌다.
이에 아시아 증시 전반에서 AI·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산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4.05% 내린 24만9000원, SK하이닉스는 6.35% 내린 169만7000원에 각각 마감했다. 일본 소프트뱅크그룹과 키옥시아, 대만 TSMC 등도 약세를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정사실화된 9월 금리 인상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 AI 속도 조절론으로 인한 업종 전반 약세가 전개되고 있다”며 “FOMC에서의 2026·2027·2028년 점도표 수준과 FOMC 이후 10년물 금리의 5% 재돌파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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