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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 해군장관 대행 “이란, 바레인 미군기지 박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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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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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훙 카오 미국 해군장관 대행이 이란의 공격으로 바레인 주둔 미군기지가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고 미국 매체 에포크타임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오 대행은 전날 필라델피아 조선소 방문을 마치면서 이 매체에 바레인 해군지원기지를 언급하며 “그들(이란)이 바레인을 박살 냈다”고 말했다. 바레인엔 미 해군 중부사령부와 5함대 본부 역할을 하는 해군지원기지가 주둔해 중동지역 작전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에포크타임스는 기존에도 바레인 기지의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이번엔 미 정부 고위 인사가 이란 전쟁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이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에 대응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집중적으로 폭격하고 있는데 바레인 미군 기지는 최우선 표적으로 전해졌다.
카오 대행은 중동 내 전력 유지를 위해 바레인 해군지원기지를 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이를 검토 중인 태스크포스(TF)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미 해군 타운홀 행사에서 이 기지에 복무했던 한 수병이 기지에 두고 온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대럴 코들 해군참모총장은 “계획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조만간 그 기지로 복귀할 계획은 없다”고 대답해 기지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 중동 내 미군 전초기지가 이란의 공격에 취약점을 드러내면서 이 같은 형태의 기지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효용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중동 내 미군 전초기지는 더는 존립할 수 없다”며 “이란은 이전엔 갖추지 못했던 역량, 즉 우리 군사 시설을 위협·타격하고 미군을 살상할 수 있는 사거리의 드론(무인기)과 미사일을 다량 보유했다”고 했다.
2006년 개봉한 영화 <싸움의 기술>에는 싸움의 고수가 등장한다. 단 하루라도 안 맞는 게 소원인 고등학생 송병태(재희)는 고수 오판수(백윤식)를 졸라 싸움 기술을 전수받는다. 그가 알려준 비법은 ‘두려움을 버리는 것’. 그러면서 “싸움엔 룰이 없는 거야”라고 말한다. 싸움을 잘하려 노력을 아끼지 않는 병태 이야기는 당시 학교폭력에 무너진 교실을 적나라하게 비춰 씁쓸함을 남겼다. 지난 6월 선보인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선 피해자들을 대신해 ‘교권보호국’이 가해 학생들을 혼쭐낸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설정만 달라졌을 뿐 대중의 공감을 끌어낸 바탕엔 학교폭력의 현실이 있다.
교육부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319만명에게 학교폭력 경험을 물었다. 지난 9일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약 9만1600명(2.9%)이 피해를 토로했다. 2013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최근엔 보호장구나 규칙 없이 싸우는 ‘야차룰’까지 등장했다. 당초 유튜브 채널 성인 격투 콘텐츠로 알려졌지만, 학교까지 파고들어 놀이문화처럼 번지고 있다.
야차는 ‘다쳐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 터라, 청소년들은 약속을 어겼다는 비난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게 된다. 서로 합의한 싸움이라고 하지만, 승부는 둘 중 하나가 쓰러져야 난다. 강요에 못 이겨 싸움에 응한 학생에겐 일방적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야차룰 싸움을 시킨 뒤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판매까지 한다는 점이다. 최근 청주에선 20대 여성이 야차룰을 강요받아 싸움을 벌이다 사망하는 사건까지 있었다. 교육 당국과 경찰이 야차룰을 신종 폭력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걸 보면,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정이현의 소설 <알지 못하는 모든 신들에게> 속엔 학폭 피해를 겪다 자살한 친구를 조문하러 가는 딸을 “나중에 가는 게 좋겠다”며 엄마가 막아서는 장면이 나온다. “나중에…… 언제요? 엄마, 시간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랄 뿐이다. 학폭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학교는 지옥이다.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단순한 장난이나 일시적 위악 수준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을 부숴버리는 일임을 어른들이 가르쳐야 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2주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의원과 장관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국무위원직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그동안 겸직 문제,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언더조직’ 성차별 묵인 의혹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더 늦기 전에 거취를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용 후보자 낙마는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과 정무적 판단 부재가 낳은 ‘인사 실패’다. 청와대는 ‘진보정당 소속 30대 워킹맘’이란 상징성을 앞세웠으나 정작 ‘위성정당 출신 비례 재선’ 경력이 불러올 불공정 논란은 간과했다. 그러니 검증 과정에서 의원직 포기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범여권 연대 같은 정치적 명분이 있다 해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다. 검증은 소홀하고 판단은 안이했던 용 후보자 지명은 정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번 사태가 ‘성평등부 장관 잔혹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점도 유감스럽다. 성평등부(옛 여성가족부)는 오랫동안 장관이 공석이었다. 윤석열 정권에선 김행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조각 당시엔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19개월간의 공백 끝에 수장이 된 원민경 장관을 1년 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교체하고 용 후보자를 지명했다. 용 후보자 낙마로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는 또다시 흔들리게 됐다.
고위공직자 인사는 정권의 국정 철학과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오광수 전 민정수석,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됐다. 청와대는 반복되는 인사 실패를 겸허히 반성하고 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
용 후보자는 물러났지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 등에 휩싸여 있다. 김 후보자가 15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자진 사퇴든 지명 철회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인사 실패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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