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실적을 어떻게 아나”···삼전닉스, ‘25조 전기료 선납’ 한전 제안 거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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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전력이 제안한 5년 치 전기요금 25조원 선납 방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전 제안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한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업계가 초호황 국면을 맞았지만, 앞으로 5년을 전망하는 데에 현재 실적을 상수로 두고 비용을 선집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막대한 전기료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중장기 경영 전략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료 선납이 용인 및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으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일단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20조원, 5조원에 달하는 전기료 선납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해 양사가 납부한 전기료 기준으로 5년 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미리 받은 전기료는 국가 기간 전력망 공급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선납한 요금에 대해서는 국고채 2년물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를 적용해 반기 단위로 전기료를 차감하는 방식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으로선 이를 통해 신규 사채 부담을 덜면서 전력망 투자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10조7000억원으로, 하루 이자가 115억원에 달한다.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이던 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5배까지 늘려준 정부 특례도 내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애견미용실에서 일하는 애견미용사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이 나왔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에도 제동을 걸었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애견미용실에서 해고된 A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A씨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던 동료 애견미용사 4명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했다. 해당 애견미용실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각하한 초심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적인 노동법 사각지대로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은 A씨를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와 해당 애견미용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2024년 5월 온라인에 게시된 애견미용 견습생 모집 공고에 지원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했다.
애견미용실 측은 A씨가 독립적으로 일해온 프리랜서라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A씨가 노동자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초심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A씨뿐만 아니라 동료 애견미용사들이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종속적이라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일한 애견미용실의 부원장 미용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나는 프리랜서가 맞다”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견미용사들이 독자적인 고객·영업망을 갖고 있지 않고 서비스 가격이나 예약 일정을 스스로 정할 수 없으며,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중노위는 해당 애견미용실이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프리랜서 계약서 역시 배척했다. 애견미용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동료 미용사들의 입사 시기는 제각각인데, 샵이 제출한 ‘프리랜서 계약관계 선택 신청서·동의서’는 지난해 10월 A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사흘 뒤 일괄 작성됐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여 진정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신청인 외 제3자까지 애견미용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가짜 3.3’ 계약에 제동을 건 것이다. ‘가짜 3.3’은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그간 헤어디자이너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애견미용사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을 대리한 샛별 노무사사무소의 하은성 노무사는 “애견미용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산업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판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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