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문형배 탄핵 사유라기에···윤석열 탄핵소추 들어오면 어쩌려고? 했다” 문형배, ‘후회하지 않는 법’ 강연서 회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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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24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점을 두고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12·14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이 전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이날 대전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강에서 “당시 재판관 3명 퇴임을 앞두고 헌법재판 마비를 막기 위해 전원 동의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시 내린 선제적 결단이 두 달 뒤 닥친 계엄·탄핵 국면에서 헌재의 묶인 손발을 풀어줬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202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3명이 퇴임을 앞두고 있었으나, 여야 대립으로 국회 추천 후임 선출이 지연됐다. 이로 인해 ‘이진숙 탄핵심판’ 심리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내용의 헌재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며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계속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뒀다.
당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맡았던 문 전 권한대행이 헌재법 정족수 조항을 언급하며 양측에 대응 방안을 질의했고, 이를 계기로 가처분 신청이 이뤄지자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한 유튜버가 ‘보수의 전사를 왜 재판받을 수 있게 힌트를 주냐, 이건 문형배 탄핵 사유’라고 하길래 주위 사람들에게 ‘대통령 탄핵소추라도 들어오면 어쩌려고 그러냐’라고 말했었다”며 “그런데 실제 두 달 뒤 12월14일 대통령 탄핵소추가 들어왔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느낌상 재판관이 6명뿐이었는데 효력정지를 해놓지 않았다면 평의나 준비 절차조차 아무것도 못 했을 것”이라며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로 접근했다면 헌재 스스로 손발이 묶였을 테지만, 헌법재판 중단은 곧 헌법의 중단을 의미하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결단을 내렸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퇴임 후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로 재직 중인 문 전 대행은 이날 대전지법 판사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후회하지 않는 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인천을 대표하는 문학경기장이 스포츠와 공연을 함께 치를 수 있는 복합형 돔구장 형태의 ‘K-컬처 스타디움’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우성 의원(연수구 제2선거구)은 문학경기장 K-컬처 스타디움 조성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3억원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문학경기장은 43만 ㎡ 부지에 주경기장(4만 9000석), 야구장(2만 3000석), 보조경기장, 박태환수영장, 문학 파크스퀘어 등을 갖춘 대규모 체육시설이다.
그러나 2001년 준공돼 시설이 노후화된 데다,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프로야구단 SSG 랜더스가 2028년 청라 돔구장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어 향후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박찬대 인천시장과 김 의원은 문학경기장 K-컬처 스타디움 조성 및 K-컬처 클러스터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SSG 랜더스 이전에 앞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이번 추경 예산 반영을 요청한 것이다. 연구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에 약 1년이 소요되는 만큼, 2027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추경을 통해 절차에 조기 착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추경 예산에 반영되면 인천시는 다음 달 사전타당성 용역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내년 9월까지 1년으로, 주요 과업 내용은 대상지 및 주변 여건 분석, 문학경기장 시설 개선 대안 비교·검토, 수요 예측, 사업비 및 재원 조달 방안, 사업 추진·운영 관리 방안 등이다.
김 의원은 문학경기장의 재편이 공연·관광 수요를 주변 상권으로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연수구 선학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이 대규모 관람객 유입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상권·교통을 연계한 종합 구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문학경기장은 프로야구단 이전 이후 새로운 역할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반영을 시작으로 문학경기장을 인천의 대표 문화 거점이자 K-팝·K-콘텐츠가 모이는 복합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파업 때와 같은 갈등‘정기 상여도 통상임금’ 판결에노 “월 176시간” 사 “209시간”시간 짧을수록 시급·수당 증가노 “결렬” 이후 자정까지 협상시, 파업 대비 비상수송책 마련
통상임금 기준시간 적용과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5일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야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이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을 위한 2차 조정회의를 열었다. 노조는 오후 9시30분쯤 조정회의장을 이탈하며 결렬을 선언했지만 조정 시한이 자정인 점을 감안해 위원장 대리인이 10시 넘어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너무 커 회의장 안팎에선 사실상 결렬에 가깝다는 관측이 나왔다.
버스노조는 이날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서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파업이다.
노사가 마지막까지 부딪친 쟁점은 정기 상여금을 반영해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시간이었다. 현재 노조는 월 176시간을, 사측은 209시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파업 때도 같은 문제가 쟁점이었다. 당시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은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이후에 다시 협의하기로 하면서 갈등 불씨를 남겨둔 채 임금 인상에만 합의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인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반영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짧을수록 통상시급이 높아지고, 시급을 토대로 계산하는 각종 수당도 늘어난다. 노동자에게 유리하고 사측 부담은 커지는 셈이다.
노조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로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본다. “모든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는 통일 교섭을 통해 똑같은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해당 판결이 기준시간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사측은 우선 기준시간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으로 적용해 임금체계를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64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한 다른 소송 결과에 따라 소급해 재산정하자는 것이다.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서울시 역시 노조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연간 약 5000억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최대 1500대 운행하는데, 이 중 1300대는 25개 자치구가 운행해 주요 거점·주거지와 지하철역을 연결한다. 강남대로·통일로·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는 10개 노선 200여대를 투입해 시 외곽과 도심 간 이동을 지원한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간선노선 셔틀버스 투입도 확대할 예정이다. 셔틀버스 운행 노선과 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도 하루 202회 증회한다.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평소보다 각각 2시간 연장해 열차 운행을 늘린다. 막차도 종착역 기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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