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역균형발전, 평균이라는 정직한 거짓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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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통설이 있다. 도시가 커지면 임금도, 혁신도, 생산성도 그 규모를 초과해 늘어난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도시 스케일링 법칙’이라 부른다. 도시는 인간을 더 똑똑하고, 더 부유하고, 더 창의적으로 만든다. 적어도 평균은 그렇게 말해왔다.
그런데 최근 한 연구 결과는 그 평균에 의문을 던진다. 도시가 클수록 1인당 산출이 늘어난다는 그 익숙한 곡선이, 알고 보면 상위 10%의 소수가 거의 다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도시 규모가 가져다준 효과의 최대 80%까지가 이들에게서 발생한다. 큰 도시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안의 소수가 압도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어서다. 평균은 그 풍경을 조용히 가려준다.
다른 연구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1980년대 이후 미국, 일본, 독일 등 10개 선진국에서 상위 1%가 챙긴 소득 증가분의 3분의 2를 단 한 도시, 그 나라의 금융 중심지가 만들어냈다.
도시는 인간을 평등하게 끌어올리지 않는다. 큰 도시는 이미 잘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대를 제공한다. 그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소수에게는 누적된 이득이, 그러지 못한 다수에게는 높아진 집세와 정체된 임금이 돌아간다.
한국은 세계 어디서도 보기 드문 일극 집중 국가다. 인구의 절반, 경제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가는 것은 그곳이 더 생산적이기 때문이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위 연구들은 되묻는다. 그 생산성은 누구의 생산성인가.
수도권 평균임금이 비수도권보다 높다는 통계 뒤에는 두 개의 풍경이 겹쳐 있다. 상위 소득군에게 수도권은 자산이 쌓이고, 좋은 일자리와 정보가 모이는 무대다. 같은 수도권에서 평균적인 청년이 마주하는 현실은 천정부지의 집값과 끝나지 않는 통근, 미뤄지는 결혼과 출산이다. 수도권 집중이 만든 풍요는 평균 시민의 풍요가 아니라 상위층의 풍요다. 그러나 그 청구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저출생, 지방 소멸의 형태로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온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도 이 질문 앞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나 진짜 균형은 분포 안에서도 측정돼야 한다. 비수도권의 평균 소득이 올라가도, 그 안에서 누가 그 상승분을 가져갔는지 묻지 않으면 균형은 또 다른 통계의 착시로 끝난다. 일극을 깨겠다며 비수도권에 ‘제2의 서울’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다. 도시가 커지면 상위층이 가장 많이 가져가는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일극을 둘로 쪼개도, 꼭대기는 여전히 좁다. 그래서 정책의 질문은 도시의 크기에서 도시의 분포로 옮겨가야 한다. 평균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아니라, 그 평균 뒤에 가려진 분포의 모양을 함께 묻는 정책으로.
평균은 친절한 숫자다. 듣기 좋고, 보여주기 편하다. 게다가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균은 때때로 가장 정직한 거짓말이다. 평균값이 오르는 동안 누구의 삶이 진짜 나아지고 있는지, 누구의 삶이 그 평균 뒤에서 가만히 가라앉고 있는지. 이제 그 질문을 던질 때다.
전북 군산시 미룡동 군산대 운동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시민들의 심폐소생술과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아 자발순환을 회복했다.
1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쯤 군산대 대운동장에서 정기훈련을 하던 ‘GUMP 러닝클럽’ 회원들이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 트랙에 쓰러진 사람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30대 외국인 노동자 A씨였다. 회원들은 119에 신고한 뒤 A씨에게 다가갔다.
사진작가 김경준씨(40대)는 119종합상황실과 통화하며 의료지도를 받았다. 군산교도소 교도관 진병연씨(50대)와 군산의용소방대 공설지역대 문병호 대원(50대), 현장에 있던 119종합상황실 임수진 소방위(40대)는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들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번갈아 가며 가슴을 압박했다. 구급대는 현장에서 A씨의 상태와 처치 내용을 넘겨받아 응급처치를 이어갔다. 신고 접수 13분 만에 A씨의 자발순환이 회복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의식을 회복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임수진 소방위는 “위급한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을 뿐”이라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어 소방관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 한 생명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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