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민석 대표의 ‘탄핵 전조’ 발언, 부적절하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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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당내 비판을 두고 ‘탄핵 전조’라고 규정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주당 TV’에 나와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 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나온 당 일각의 비판을 대통령 흔들기로 판단하고, 이 상황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연결시킨 것이다. 여당 대표가 내부 비판을 경고하기 위해 당 지지층에 깊은 상처를 안긴 탄핵 사태까지 끌어들인 것은 부적절하고 경솔한 언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후퇴를 비판해온 추미애 경기지사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추 지사가 지난 12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왜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고 있나”라고 한 발언을 겨냥해 “민주당 광역단체장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추 지사에게 경고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김 대표의 탄핵 언급은 지지층 내에 잠재돼 있는 추 지사의 원죄를 환기시켜 비판을 덮고 ‘배신’으로 낙인찍기 위한 전략이라는 극단적인 분석도 나온다.
물론 검찰개혁 과정에 불만이 있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가 내란 세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추 지사의 비판은 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여당 대표가 이를 ‘탄핵’이라는 극단적 사태까지 들어 대응하는 것은 건강한 비판과 토론 자체를 옥죄는 겁박으로 비칠 수 있다. 당 유튜브 채널이 당내 비판을 제압하는 데 동원되는 듯한 모양새도 유감스럽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33.8%)를 기록했고,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42.1%)이 두 달 만에 민주당(36.1%)을 앞지른 결과가 나왔다. 김 대표 취임이 반전의 계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에 누구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김 대표다.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제기해 내분을 초래하는가 하면, 여러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옹호하고 나서 당 안팎을 아연케 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을 수습하기는커녕 ‘탄핵’을 들고나온 것이다. 당이 단합해 안팎의 위기에 대처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편 가르기를 시도하는 건 민심과의 거리를 더욱 멀게 하고 국정 성공에도 방해만 될 뿐이다. 여당 대표가 지지층과 민심의 쓴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정부에 직언하는 태도를 보여야 당의 중심도 바로잡히고 국정 신뢰도 되찾을 수 있다.
최첨단 인공지능(AI)의 속도조절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AI는 만들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놨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능과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향후 기업별 안전 규칙을 통합하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MS의 AI 조직인 마이크로소프트AI는 14일(현지시간) 37쪽 분량의 ‘휴머니스트 AI 행동규범’ 초안을 공개했다. ‘사람이 AI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핵심 전제로 삼았다. AI가 아무리 강력해져도 인간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도구로 남아야 하며,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은 거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MS는 안전장치를 벗어날 수 있는 ‘범용 초지능’ 개발 경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초지능은 ‘모든 인간을 합친 것보다 지능과 능력이 뛰어난 AI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AI 모델의 범용성·자율성·성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제를 완수했더라도 규칙을 어겼다면 실패로 간주한다. AI끼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언어로 소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AI에는 사람과 같은 ‘인격’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MS는 연내 수정안을 내놓고 자체 AI 모델의 훈련·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 차원의 AI 윤리규범 제정은 처음이 아니다. 앤트로픽은 ‘클로드 헌법’과 별도 안전정책을, 구글 딥마인드도 위험 수준별 안전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MS의 초안은 ‘통제 가능성’을 AI 개발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를 위해 성능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해 안전을 성능 경쟁보다 앞세우자는 최근 ‘AI 속도조절론’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통제할 수 없는 AI’를 가려낼 구체적인 ‘레드라인’은 확립되지 않았다. AI 안전 규칙이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객관적인 평가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발표와 맞물려 기업별로 운영된 AI 안전 규칙을 공통 기준으로 묶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모델 성능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추가 검증을 통과할 때까지 개발을 늦추고, 외부 전문가가 훈련 과정 등을 직접 점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모델 성능을 끌어올리는 학습 단계에서부터 안전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무스타파 술레이만 MS AI 최고경영자(CEO)는 14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연구소들이 협력해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해야 할 때”라면서 “지금은 모두가 AI 개발 속도를 논의하며 숨을 고르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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