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NGO 현장]위성정당이라는 필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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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정치는 늘 변화의 병목이었다. 사람들은 기득권 정치를 넘어설 새로운 정치세력을 갈망했다. 승자독식 규칙은 새로운 정치에 불리했다. 어떤 건 과잉대표되고 어떤 건 과소대표됐다. 몇몇 정당은 지지율에 비해 한 줌도 되지 않는 의석을 가졌다. 의회 구성의 규칙 자체가 문제였다. 불완전하게나마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연동시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2020년 선거에서 더 많은 정당이 의회에 진입하고 민의의 왜곡은 보정될 것이라 기대했다. 모두가 알 듯 기대는 무산됐고 새로운 정치를 위한 시도는 위성정당 체제로 일단락됐다.
거대 양당의 의석 점유율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 큰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 위성정당을 두고 정당연합이라 말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형철 교수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정당연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가치와 정책에 기초해 연합하고 민주당 비례후보 비율을 최소화할 것, 위장 탈당을 통한 ‘현직 의원 꿔주기’를 하지 않을 것, ‘국민후보’ 당선자들이 선거 후에도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이어갈 것 등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달성된 건 없었다. 가담한 정당들이 이 같은 원칙을 세우거나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위성정당을 비판하는 진보운동은 정치개혁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이해한다. 대표성, 책임성, 다양성을 높이는 정당체제를 만드는 것. 선거제도는 사회를 바꾸는 기획의 시작점이 된다. 하지만 위성정당을 정당연합이라고 옹호하는 진보운동에 정치개혁은 보수 정치세력과 싸우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그들에겐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그 세력의 제거가 첫번째 과제다. 선거는 전쟁터다. 당장 눈앞의 적과 싸우기 위해 미래를 유예할 수밖에 없다. 연합의 세계에서 제3항은 낭비이자 손실로 여겨진다. 선거제도는 나중에 다시 고치면 된다.
적과의 대결이 모든 운동의 가치와 원칙에 앞설 때 위성정당은 민주대연합으로 긍정된다. 위성정당은 정책협약,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비판적 지지와 사퇴 등 그동안 단일 전선으로 싸우기 위한 각종 전술의 가장 강력한 형태다. 두 세력 간 전쟁이 운동의 서사인 진보운동에 위성정당 체제는 필연일지도 모른다.
지난 선거에서 정의당은 조국혁신당과 위성정당으로 대체됐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유권자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지만 비판적인 탓에 늘 까다로운 대상이었다. 위성정당 체제를 통해 민주당은 민주당 득표에 온전히 연동된 하위 파트너들로 계열사를 만들었다. 기존의 민주당·정의당 관계보다 연합적으로도 공고하고 안정적이며 수직적이다. 정의당은 진보적 시민들에게 차별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왼쪽’이라는 표현은 그 곤란함을 잘 보여준다. 독자적인 블록 형성의 야망과 민주당 이중대 정체성을 오가며 신뢰를 상실한 탓이다.
다음 총선은 위성정당 없는 선거가 될까? 연합의 이름으로 위성정당이 긍정되는 현실이 지속되는 한 어렵다. 되레 더 견고해질지도 모른다. 용혜인 모델이 용인될수록 위성정당 희망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용혜인 의원에게 떨어진 장관직은 그들에게 메시지가 된다. 위성의 자리에 있는 정당들도 그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위성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최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분리돼 아일랜드와 통일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입장을 밝힐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아일랜드에는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아일랜드산 위스키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일랜드 서부 둔베그의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에서 열린 아일랜드 오픈 골프대회를 방문해 취재진에게 “북아일랜드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는데 이 둘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더블린에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통일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영국의 민감한 국내 문제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스코틀랜드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지만 그 문제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나중을 위해 아껴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일랜드 통일에 관한 질문을 받고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통일된 아일랜드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며 마틴 총리를 가리켜 “그 일을 추진할 적임자를 만났다”고 했다.
아일랜드 통일은 영국과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은 북아일랜드 평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1998년 성금요일 협정(벨파스트 협정) 체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이후 미국 정부도 협정 이행과 지역의 평화·안정을 지원했다. 아일랜드계 미국인이 많은 미국의 정치적 특성도 역대 대통령들이 북아일랜드 문제에 관심을 보여온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미국 대통령들은 통일 여부 자체에 찬반을 밝히기보다 북아일랜드 주민들의 뜻과 성금요일 협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미국 대통령이 통일된 아일랜드에 대한 선호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의 기존 정책 기조를 깨뜨리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즉각 파장을 낳았다. 북아일랜드 최대 연합주의 정당인 민주통합당(DUP)의 개빈 로빈슨 대표도 “북아일랜드의 미래는 런던이나 더블린, 워싱턴의 발언이 아니라 북아일랜드 사람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 역시 매우 민감한 문제로 꼽힌다.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재점화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와 영국 연방 정부 사이의 긴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성돼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2014년 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부결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아일랜드산 위스키에 부과하고 있는 미국의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일랜드 오픈 시상식에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다”며 “(아일랜드) 총리와 이 문제에 관해 얘기했고, (골프대회 우승선수인) 셰인(셰인 로리)과도 얘기했으며 모두가 이 한 가지 문제로 나를 귀찮게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아일랜드산 위스키에 대한 관세를 없애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미국을 대표해 나는 아일랜드 위스키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위스키에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산 수입품에 부과한 15%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앞서 아일랜드 위스키 협회는 지난 5월 미국 정부에 관세 철폐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행사장에서는 휘파람과 환호가 터져 나왔다. 다만 그는 관세 철폐가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스코틀랜드산 스카치 위스키에 대해서도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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