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속도 조절 경고’에 미 정치권 논란···오바마도 “AI 기술, 관리 부재하면 위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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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속도 조절론’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민주당에서 AI 규제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13일(현지시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AI가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의원들이 지금 당장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AI 및 혁신 경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이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평가하고, 과감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현재 우리는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며 AI 관련 조치가 최우선 과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제프리스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이 AI 대응을 주요 의제로 내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맨해튼에서 열린 비공개 민주당 모금 행사에서 “AI 기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위험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향후 몇 년 동안 AI 문제를 우선으로 다루는 정치 및 국정 운영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일자리를 감소시킬 가능성 등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나는 AI 개발에 있어 가속주의자도, 비관론자도 아니다”며 “제대로 관리한다면 AI는 분명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8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장관은 “민주당이 이 문제(AI 규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며 “폭주하는 AI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규칙, 제한이 필요하다”며 공화당과 백악관을 비판했다. 루벤 갈레고 상원의원(애리조나·민주)도 CNN과 인터뷰에서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AI가 일단 위험해지면 우리가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상관하지 않는다”며 “그것이 바로 AI의 위험성”이라고 경고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AI 규제를 공화당과의 차별점으로 부각하려 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이 AI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을 인식하고 있지만 규제를 반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맞서기 어려워 난처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AI 규제와 관련해 일치된 당론이 공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일부 인사들은 안전장치 마련을 넘어 AI 개발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미시간주 상원의원 민주당 후보인 압둘 엘사예드는 AI 개발 중단이 필요하다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우리가 AI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샌더스 의원은 “AI 개발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주요 AI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보낸 바 있다.
정부가 11~27일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바가지요금을 잡겠다고 밝힌 10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구입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 사퇴를 놓고 “국민 눈높이의 정서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어느 때보다 책임감 있게 국정을 맡길 자격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고, 근거 없는 허위, 조작, 공세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채널인 <민주당TV>에 출연해 용 의원의 장관직과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 “관례적, 상식적으로 하나는 내려놓는다는 게 상식이었다. 법에 맞느냐와 별도로 ‘그건 좀 아닌 거 같다’는 국민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인사 판단을 꼭 법만 갖고 하는 건 아니다”며 “농(담)반 진(담)반으로 법 위에 민심이 있는 것 아니겠냐.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을 존중, 결정하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도 그런 판단으로 이래서는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본소득당과의 향후 연대 여부에 대해 “(인사는) 이건 이렇게 됐지만 용 의원님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진보연대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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