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돌아가면 사형 당할 수도”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법원 “난민 인정해야” > 자유게시판

“이란 돌아가면 사형 당할 수도”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법원 “난민 인정해야”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5 14:40

본문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국내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란에서 배교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이란 국적자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독실한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 이슬람 신학교에 다녔으나 이슬람교가 자신의 양심에 부합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후 이스파한시의 한 교회에서 기독교를 접해 개종을 결심했고, 여행객으로 위장한 기독교 전도사들을 만나 그들이 머물던 호텔에서 세례받았다.
A씨는 그길로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필리핀 등 해외를 방문해 기독교 교육을 받았다. 귀국 후에는 자택에서 비밀리에 신앙을 공유하는 ‘가정교회’ 형태로 전도 활동을 했다.
하지만 2018년 동료 교인이 경찰에 체포되고 혁명수비대에 있던 가족으로부터 본인도 경찰이 곧 잡아갈 것이란 경고를 받자 A씨는 그해 필리핀을 거쳐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한국에서도 예배·전도 활동에 매진한 그는 2020년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당국은 신청 경위에 관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진술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뚜렷한 모순이 없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했다.
특히 이란 내 기독교 활동이 가정교회 형태로 이뤄지는 점, 현지에서 기독교 세례를 ‘수영’이라는 은어로 지칭하는 점 등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란인이라면 쉽게 알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란 내 기독교인들의 처우를 고려하면 A씨가 본국에서 박해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슬람교는 이란의 국가 정체성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이슬람 종교율법인 ‘샤리아’에 의하면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배교자로 간주돼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고, 이는 이란 법률상 형사 범죄도 구성한다”고 짚었다.
또 “이란은 현재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전쟁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선 사회적 결속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 강조되고, 그 과정에서 다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소수자에 대해 인권침해나 차별이 일어날 위험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아모데이 “능력 개선 늦춰야”에올트먼·머스크·허사비스 “동의”규제 논의 속 업계 호응이 ‘관건’중국과 패권 경쟁 ‘감속 걸림돌’트럼프·저커버그는 “속도 내야”
인공지능(AI) 업계에서 AI 개발 속도에 ‘브레이크’를 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업계 전반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왼쪽 사진)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AI 모델의 능력을 개선하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AI 스스로 다음 세대 AI 개발을 돕는 ‘재귀적 자기개선’이 시작되면서 발전 속도가 안전기술을 앞지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7월 오픈AI의 ‘허깅페이스 사태’를 예로 들며 “지금 추세라면 6~12개월 안에 에이전트 군집이 인터넷 전체를 장악할 정도로 강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쟁사 수장들도 곧바로 호응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오른쪽 사진)는 같은 날 “프런티어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오픈AI 상장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안전·정렬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일론 머스크 xAI CEO도 “다리오가 맞다”고 했고,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의장도 “세부는 다듬어야 하지만 방향은 맞다”고 가세했다.
최근 프런티어랩 내부에서 AI 통제 실패에 대한 극단적 전망이 잇따라 나온 것도 감속론에 힘을 싣고 있다. 제이컵 콕슨 전 앤트로픽 연구원은 8일 회사를 떠나며 AI 기업들이 ‘인류의 목숨을 걸고 도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앤트로픽에서 정렬 문제를 연구하는 에번 허빙거도 “향후 10년 내 AI로 인류가 멸종할 가능성을 10% 이상으로 본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의 규제 논의도 거세지고 있다.
미 상원에서는 프런티어 AI 기업에 핵·생물무기 등 중대 위험을 줄일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 모델 출시를 막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영국에서도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70여명이 정부에 인공초지능(ASI) 개발 금지와 국제 규제 주도를 촉구했다.
다만 추상적인 AI 파국론을 근거로 규제 논의가 이뤄지는 데 대한 신중론도 나온다. 개리 탄 Y콤비네이터 CEO는 지난 10일 “AI가 사악하니 멈춰야 한다는 식의 모호한 주장에 관심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 구글 AI 윤리 연구자 팀닛 게브루도 정책 논의가 ‘속도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AI 모델을 공개하는 오픈소스 진영 일각에서는 안전규제 비용이 후발주자에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적 허들도 넘어야 한다. 오픈AI는 최근 경쟁사들이 개발·출시 속도를 함께 제한하면 담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반독점법상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미 의회에 요청했다.
미·중 패권 경쟁도 감속론의 현실적인 제약요인으로 꼽힌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지난달 중국과의 경쟁을 이유로 “미국의 경쟁력을 늦춰선 안 된다”며 AI 개발 가속을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AI에서 이기지 못하면 매우 나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미국과 AI 안전 관련 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발 속도까지 함께 제한하는 ‘빅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AI로 인한 리스크는 측정이나 관리 자체가 어려우므로 (감속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는 타당하다”면서도 “기업들이 말과는 달리 자금 조달을 위한 상장을 추진하고,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도 가속화하고 있다. 향후 수익화 압박도 커질 텐데 ‘속도를 조절하자’는 주장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전글Math Tuition for Secondary 1 Students in Singapore: A Parent's Guide to Helping Your Child Excel 26.09.15
다음글Math Tuition for Sec 4: Opening Doors to Future Opportunities 26.09.15

“이란 돌아가면 사형 당할 수도”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법원 “난민 인정해야”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이란 돌아가면 사형 당할 수도”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법원 “난민 인정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