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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정인재 판사 ‘브로커 친분’ 논란에 “사실이면 엄중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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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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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정인재 부장판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면서도 “지적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엄중히 징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 부장판사가 2023년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브로커로 알려진 인사 등과의 친분 논란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때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사업가 양모씨가 2022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최근 공개됐다. 양씨와 강씨는 사업상 밀접한 관계였다. 양씨는 2021년 10월 강씨의 부탁을 받고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가 있던 국회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주 의원은 과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근무한 김 후보자의 경력을 들어 정 부장판사에 대해 ‘후보자가 윤리심사 업무를 담당했다면 어떤 조치를 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사건 기록을 보면 경과가 다 나온다. 김 후보자와 양씨 관련 이름도 계속 나오면 본인(정 부장판사)도 알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김 후보자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면서도 “위원님 말씀이 다 사실이라면 그 부분은 엄중히 징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와 관련해서는 “신뢰가 없으면 법원이 설 수 없다”며 “모든 법관이 더욱 조심하고 유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외국인들을 속여 자국군에 입대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하는 행위가 인신매매에 해당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앰네스티는 10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투에 투입하기 위한 외국인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러시아군이 외국인 징집을 위해 업무의 성격과 위험성을 왜곡해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급여와 러시아 시민권 취득 기회를 미끼로 내세워 외국인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 이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또 러시아가 주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모집책들은 허위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외국인을 유인하고 러시아 내 이주민들의 불안정한 처지를 악용한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취업 비자나 범죄 혐의를 빌미로 이주민들을 구금하거나 추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그 대안으로 군 복무를 제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스리랑카인 두 명은 자신들이 취사병으로 일하게 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최전선으로 보내져 몇 주 만에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혔다고 말했다. 한 명은 “전투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우크라이나 군인은 보이지 않고 드론만 보인다. 사방에 드론이 있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피해자들이 서명하는 서류는 종종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작성돼 있다”며 “군 지휘관들은 이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최전선에 배치하며 탈출구를 찾으려는 사람들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외국인 신병들이 2주간의 훈련만 받고 실제 전투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앰네스티는 이를 “인간 생명에 대한 명백한 경시”라고 밝혔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러한 착취와 강압의 정도를 고려할 때, 많은 경우 이는 유엔 팔레르모 의정서에서 정의하는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러시아군에 속한 외국인 병사가 2만7407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이 때문에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와 함께 해임된 일부 수사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이 내용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종합특검 내부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성이 논의됐으나 묵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3월 준비단장에게 “법적 시비에 걸릴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단장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 소속 B사무국장은 지난 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검 특성상 인사 검증을 오래 할 수 없는데 검증이 안 된 사람을 1년씩 계약할 순 없다”면서 “부당해고 주장 등의 가능성이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또 종합특검 수사관 채용을 도운 김건희 특검 C준비단장도 “특별수사관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임용과 면직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서 “임용과 근로계약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특검 특별수사관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사관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가입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수사관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며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시훈 노무사(노무법인 인화)는 “근로관계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특별수사관을 공무원으로 볼 규정 및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채용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 채용으로 봐야 한다”라며 “임용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도 본질은 근로계약”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탓에 일부 수사관들은 특검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A씨는 특검 준비 기간 당시 “65세까지 가보자”는 말을 듣고 정년이 보장될 것이라 믿어 지난 2월 특검에 합류했지만, 지난 7월 특검 수사 종료와 함께 해고됐다. A씨는 “2~5년 동안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정년이 남았는데도 법무부를 퇴직했다”면서 “취업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법 전문인 특검에게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종합특검 측은 “종합특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3대 특검 및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별수사관의 신분이 회색지대에 있어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았으나 비슷한 취지의 임용서를 썼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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