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0원’ 기대감? 지방 국립대 수시 지원 증가···‘서울대 10개’ 1차 선정 3곳 11.6%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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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종로학원이 2027학년도 수시모집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거점국립대를 제외한 일반 지방 국립대 12곳의 지원자는 전년보다 12.6%(1만7308명) 증가했다. 거점국립대 9곳은 5.2%(1만4477명), 지방 사립대 65곳은 0.5%(3004명) 지원자가 늘었다. 평균 경쟁률도 일반 지방 국립대 6.44대 1에서 7.16대 1, 거점국립대 8.65대 1에서 8.96대 1, 지방 사립대 5.75대 1에서 5.80대 1로 모두 상승했다.
금오공대 지원자가 전년보다 58.2% 늘면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경국대(42.1%), 군산대(36.9%), 순천대(29.9%) 등도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한국교통대(-4.4%), 한국해양대(-9.2%), 목포해양대(-16.2%)는 지원자가 줄어 대학별 차이도 나타났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1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부산대·전남대·충남대 3곳의 지원자는 전년보다 11.6%(1만414명) 늘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는 2.1%(4063명) 증가했다.
입시업계는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지방 국립대 지원 확대 정책이 지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집중 육성과 국립대 등록금 무료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거점국립대에 대한 수험생들의 실리적 선호가 지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취업난 속에서 지방권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 머무르는 최근의 추세가 올해 입시에도 이어졌고, 등록금 0원 정책은 지방 거점국공립대보다는 국립대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립대 지원 정책에도 지방 사립대 지원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 사립대 65곳의 지원자는 전체적으로 0.5% 늘었다. 호남권(3.2%), 부산·울산·경남권(1.2%), 충청권(0.9%), 대구·경북권(0.8%)은 증가했고 강원권은 17.1% 감소했다.
거점국립대의 지원자가 늘어난 데는 다른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점국립대 전체 지원자는 5.2% 늘었지만 올해 신설된 지역의사전형 지원자 2311명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4.3%였다. 종로학원은 “‘등록금 0원’ 정책으로 인한 급격한 지방 거점국립대 쏠림 현상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와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 지방의회가 잇따라 국외공무출장(해외연수)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고 있다.
경기와 충북 등이 잇따라 국외연수비를 반납한 가운데 전북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민생경제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9일 전북지역 지방의회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의회 중 11곳이 올해 의원 국외연수를 취소했거나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군산시의회와 정읍시의회는 올해 예정한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했다.
정읍시의회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지난 8일 국외연수비 7650만원을 전액 반납하는 결정을 내렸다. 반납한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군산시의회도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연수 취소에 따라 관련 예산은 군산시와 협의해 민생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의에서 올해 의원 국외연수비로 편성한 1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남원·김제시의회와 완주·진안·장수·무주·순창·부안군의회 등 8곳도 올해 국외연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전주시의회와 임실군의회는 국외연수 예산은 편성했지만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물론 예정대로 국외연수를 떠나는 지방의회도 있다. 고창군의회는 일부 의원이 11월 안에 일본 연수를 떠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 지방의회가 국외연수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데는 서민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돼온 부적절한 출장 및 예산 집행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추진한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915건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려고 부족한 비용을 편법으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권을 위변조해 예산을 부풀린 사례도 405건(44.2%)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7월1일자로 공무국외출장 관리·제재를 강화했다. 회계 부정이나 개인 비위 등이 적발될 시 경비 전액 환수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환수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은 다음 연도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국외연수 취소·축소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충북은 도의회를 비롯해 12개 광역·기초의회가 올해 국외연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국외연수비 6억4200만원을 반납했다.
부산시의회는 올해 예정한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5000만원을 전액 반납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2022년 북유럽 연수를 끝으로 올해까지 4년 연속 국외연수를 떠나지 않아 누적 3억원을 절감했다.
경남도의회, 강원 횡성군의회, 대전 중구의회 등도 잇따라 연수를 취소했다.
지방의원 국외연수는 해외 정책과 제도를 살펴 의정활동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관광성 일정과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연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동수 군산시의회 의장은 “시민 입장에서 의회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하는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행보다 민생을 앞세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인 한국의 코스맥스와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인 프랑스의 로레알그룹이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 정상회담을 맞아 제품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최경 코스맥스 대표와 니콜라 이에로니무스 로레알 최고경영자(CEO)가 MOU에 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니콜라 포리시에 프랑스 유럽외교부 통상 특임장관 등 양국 관계자가 배석했다. 이번 협약은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브랜드, 연구, 제조 등 두 기업의 강점을 결합해 양국의 경제·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했다. 양사는 로레알이 가진 뷰티 과학 전문성, 소비자 분석,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코스맥스의 과학 기반 제품 개발 및 민첩한 R&D 역량을 결합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제품 개발, 혁신 원료 개발, 제형 혁신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한다.
최 대표는 “지난 20여년간 양사가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K뷰티가 이끄는 차세대 혁신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로니무스 CEO는 “뷰티는 양국 문화를 잇는 살아 있는 가교이자 전략적 핵심 산업”이라며 “양사 강점을 합해 뷰티의 미래를 함께 다지고 세계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뷰티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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