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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은행 자본금·충당금 규제 완화,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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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5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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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금융당국이 금융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 등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은행에 그간 부과했던 자본금·충당금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운전자금을 보다 쉽게 빌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11개 은행 리스크담당 임원(CRO)과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회의를 열고 대안신용평가모형으로 신용대출을 승인할 경우 기존 일반 평가모형의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이 아닌 완화된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순위 상업용 부동산의 담보대출 자본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대안신용평가모형이란, 기존 신용평가 체계에서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은 차주를 대상으로 아파트관리비 납부이력 등과 같은 비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한 차례 더 검증하는 대출심사 모델이다. 지금도 은행들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토대로 신파일러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존 평가모형 기반의 부도율(연체 가능성) 등을 토대로 손실에 대비하는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은행으로선 같은 금액을 대출하더라도 굳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할 유인이 낮을 수밖에 없다.
당국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반영해 실행한 대출은 기존 평가모형이 아닌 새 모형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낮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안을 승인할 방침이다. 은행의 부담을 낮춰 신파일러를 비롯해 중·저신용자에게 대출 문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신파일러 규모를 약 1291만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4년 12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대안신용평가는 전통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이 간과한 금융소외 계층에 보다 공정한 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국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유 부동산이 ‘후순위’ 담보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국은 후순위담보대출을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대신 담보인정비율(LTV) 60%, 70%, 80% 등 차이를 두고 위험가중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부동산개발금융 제외)의 경우 후순위담보대출은 비적격담보 대출로 보고 150%의 위험가중치를 둬야 한다. 10억원을 후순위담보로 실행하면 15억원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은행은 그만큼 자본금과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당국은 후순위담보대출이 적격담보로 인정되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도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해져 운전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다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 자체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은 은행이 신청하고 당국이 승인을 낼 것”이라며 “후순위담보대출 자본규제 합리화는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9일 여야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수사기록·녹취록 공개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이 주가조작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사기록 공개 논란을 두고 “관계기관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남은 세력이 다시 준동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기소계획서와 수사기록·녹취록까지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공개 수사자료를 유출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감찰과 수사를 통해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수사정보 관리 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직접 수사를 했던 검사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가 담긴 수사기소계획보고서였다”며 “전직 검사·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자료 상납 게이트가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과거 한 의원이 장관 후보자 시절 개인정보가 유출돼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즉시 이뤄졌었다”며 “이 사건도 똑같이 신속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김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알았나 몰랐나”라며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는데 정상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 청탁으로 3만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며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때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지명 철회는 물론 패가망신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비공개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고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연관성에 대해서는 “청문회 이후에도 국민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고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언제부터 총리가 대놓고 수사지휘를 하나”라며 “모르면 좀 물어보고 하라”고 밝혔다. 이 대행 발언을 두고는 “김만배 일당 항소포기 외압을 전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방관한 이 대행의 처참한 판단력이 안타깝다”며 “그런 일 없으니 정권에 충성해 열심히 잘 밝히되 책임지지 못할 말은 조심하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맞붙으며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들어 거부했다.
국내 판매 국산 전기차 10대 중 4대가 중국산 배터리를 달고 달리면서 K-배터리의 안방이 흔들리고 있다. 수세에 몰린 국내 3사는 인공지능(AI)발 전력 수요가 폭발하는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으로 활로를 틀었다. 하지만 북미 ESS는 실적 방어를 위한 ‘임시 방파제’일 뿐, 보급형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최근 등록 통계와 완성차 제조사의 배터리 제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판매된 국산 전기차 1만5794대 중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6590대로 집계됐다. 전체 국산 전기차 중 중국산 배터리 탑재 비중은 40.4%에 달해, 1년 전(24.1%)에 비해 16.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산 전기차 전체 판매량은 3541대 늘었지만, 중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이 3570대 증가하며 순증 물량을 사실상 독식했다. 반면 국산 배터리를 얹은 차량 판매는 9233대에서 9204대로 오히려 29대 줄었다.
중국산 배터리의 침투를 이끈 것은 기아의 주력 대중화 모델들이다. 기아의 준중형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EV5는 지난달 3146대가 판매되며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 2만4738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목적기반차량(PBV)인 PV5 역시 월 판매량이 1744대까지 늘어났다. 두 차종 모두 중국 CATL의 배터리 셀을 탑재했다. 그동안 일부 보급형·소형 전기차 중심으로 인식되던 중국산 배터리가 SUV와 PBV 등 핵심 차급으로까지 파고든 셈이다.
K-배터리가 안방 시장을 내준 배경에는 ‘구조적 원가 격차’와 ‘라인업 공백’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소재부터 셀·팩까지 이어지는 공급망과 대규모 생산을 통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가격 경쟁력을 높였고, 팩 기술 발전으로 LFP의 낮은 에너지 밀도라는 약점도 보완했다. 반면 국내 3사는 상대적으로 고부가 삼원계 배터리에 집중하면서 보급형 전기차용 LFP 양산 확대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 9일 발표된 SNE리서치 통계를 보면 올해 1~7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3사의 합산 점유율은 27.2%로 지난해 같은 기간(37.6%)보다 10.4%포인트 하락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의 배터리 사용량 자체는 같은 기간 25.8% 성장해 316.2GWh(기가와트시)에 달했지만 국내 3사의 사용량은 오히려 8.9% 감소했다.
배터리 3사는 실적 반등의 승부처로 ‘북미 전력망 ESS’를 지목하고 총력전에 나섰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테슬라 메가팩 증설 등으로 북미 전력 인프라 수요가 폭발하자, 전기차 수요 둔화로 생긴 유휴 생산능력을 ESS용으로 전환하거나 ESS 생산 비중을 높여 가동률과 수익성을 방어하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 홀랜드와 랜싱을 포함해 북미 내 ESS 생산 거점을 총 5곳으로 확대하고 누적 수주 잔고 140GWh 이상을 확보했다. 삼성SDI 역시 미국 인디애나 스타플러스에너지 공장 등을 거점으로 북미 ESS 생산능력을 지난해 7GWh에서 올해 20GWh, 2028년 72GWh까지 10배 늘릴 방침이다. SK온 또한 북미 대형 프로젝트 연속 수주에 이어 이달 공고 예정인 약 1조원 규모의 국내 제3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정조준하고 있다.
북미 ESS는 단기적으로 국내 3사의 실적을 떠받칠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미국의 관세·공급망 규제와 현지 생산 기반은 국내 3사에게는 기회 요인이다. 다만 ESS 역시 LFP 중심의 가격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중국 업체와의 원가 격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북미 ESS가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 국면에서 실적을 떠받치는 방파제가 되겠지만, 미국 정부의 정책 변수와 테슬라의 ESS용 배터리 공급망 내재화 및 자체 생산 확대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짚기도 했다. 국내 3사가 ESS에서 시간을 버는 동시에 보급형 전기차용 LFP 경쟁력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가 ‘안방 재탈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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