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무인 전자담배 매장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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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앞으로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아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무인 판매점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현장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고시 적용 대상은 점주나 직원 없이 자동판매기로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다.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상 담배에 포함됐지만, 무인 판매점은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당 업소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등 청소년의 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사실을 업소에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의 출입을 막지 않거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성평등부는 행정예고 기간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고시는 제정·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4주기를 맞아 “일터에서도, 출퇴근길에서도, 일상의 어느 곳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고인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과 지금도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됐다”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신당역 10번 출구 추모의 벽에 남겨진 이 글귀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2022년 9월14일 신당역에서 홀로 근무하던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 스토킹 범죄로 살해된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보완해 왔지만,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스스로 숨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얼마 전에도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되는 비극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피해자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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