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삼전닉스 효과’에 내년 법인세 200조원 돌파···15년 만에 소득세 규모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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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 수입 전망(180조원)보다 36조7000억원 많은 규모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앞선 건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소득세가 45조8000억원 걷혔고, 법인세가 45조9000억원 걷혀 근소하게 앞섰다.
법인세 수입은 2012∼2015년 40조원대에서 2016∼2017년 50조원대, 2018∼2019년 70조원대로 늘었다. 2020년 다시 55조5000억원으로 줄어든 뒤 2021년 70조4000억원, 2022년 103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다 반도체 경기 불황과 함께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까지 줄었다. 2024년엔 법인세 수입이 예상과 다르게 대폭 줄자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2025년을 기점으로 반도체 호조세에 따라 법인세 수입은 84조6000억원,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3000억원까지 회복한 뒤 내년 예산안에서는 216조70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 수입이 200조원을 넘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법인세 수입이 경기에 따라 40조원대에서 최대 200조원대까지 오가는 사이 소득세 수입은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수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2∼2013년 40조원대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00조원대로 진입했고 2025년 130조5000억원을 기록한 뒤 올해 추경에서는 136조8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180조원이 걷힐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이에 따라 2025년 3위 자리로 내려왔고 내년에는 9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수출과 성장이 반도체에 유독 의존하는 경제 구조인 탓에 반도체 경기에 따라 세수도 이에 따라 출렁이는 경향을 보인다. 예상치 못한 경기 불황 때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정책 여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현지시간) 실시된 스웨덴 총선 개표 결과 중도좌파 정당들로 구성된 야권 연합이 과반을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스웨덴 선거당국은 중도좌파 연합이 한 석 차이로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도좌파 연합은 6312개 선거구 중 4853개 선거구의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표 결과에서 175석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우파 연합은 이보다 한 석 적은 174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스웨덴 공영방송 SVT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사회민주당이 중심이 된 중도좌파 연합이 51.3%의 표를 얻어 46.8%에 그친 집권 우파 연합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방송사인 TV4의 조사에서도 중도좌파 진영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선 직전 여론조사가 초박빙이었던 데다 4년 전 총선에서도 출구조사와 달리 우파 연합이 승리한 전례가 있어 결과를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개표에서도 양 진영은 초박빙의 한 석차 승부를 이어갔다. 실제로 초기 개표 결과와 출구 조사 결과 등을 다면적으로 반영한 SVT 방송의 초반 예측치에서도 좌파 진영과 우파 진영이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석수가 개표 진전에 따라 초박빙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민당 대표인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전 총리를 앞세운 좌파 진영은 이번 총선에서 공공 지출 확대와 복지 강화, 물가 상승으로 신음하는 가계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합은 조직범죄 척결과 이민 통제 강화, 세금 감면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10년 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당시 이주민들을 대거 수용한 스웨덴에서 이들의 통합에 어려움을 겪으며 조직범죄 등이 기승을 부리자 집권 기간 치안 개선, 이주민 유입 억제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펴왔다.
특히,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우파 연합이 승리하면 그동안 금기로 통하던 극우 정당 스웨덴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스웨덴민주당 인사를 처음으로 내각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천명해 관심을 모았다. 이로 인해 이번 선거는 스웨덴민주당의 정부 참여 여부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투표로 평가됐다.
‘이주민 반대’를 앞세워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에서 주류로 발돋움하고 있는 극우 정당이 그동안 서방에서 가장 진보적 국가 중 하나로 꼽혀온 스웨덴에서도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렸지만, 스웨덴민주당은 SVT 출구조사에서 4년 전을 밑도는 17.2%의 표를 얻는 데 그쳐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민주당은 4년 전에는 20.5%의 표를 얻어 사민당에 이어 스웨덴 제2당으로 떠오르며 돌풍을 일으켰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이끄는 온건당(20%)에도 득표율이 뒤처질 것으로 예상됐다.
2010년 원내에 처음 진출한 뒤 줄곧 총선 득표에서 상승세를 보였던 스웨덴민주당에는 예상 밖의 결과에 침울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반면, 4년 전 우파연합에 밀려 정권을 내줬던 사민당이 28.4%를 얻어 최다 득표 정당이 될 것으로 예측되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환호가 나왔다. 승리가 확정될 경우 안데르손 전 총리는 중도 좌파 연합을 규합해 연정 구성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도좌파 연합에 포함된 정당 간 입장 차가 커 연정 구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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