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폭탄테러 글로 경찰력 낭비 30대 항소심서도 국가에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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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경태)는 대한민국이 A씨(30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A씨가 원고에 손해배상금 약 227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가 대한민국에 손해배상금 약 292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8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김포·대구·인천 등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와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였던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겼다. 범행 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글로 인해 공항에 장갑차까지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대거 투입됐다. 경찰이 공항 주변 치안 유지와 A씨 검거를 위해 인력을 투입한 금액은 3253만원 상당으로 추산됐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암시한 게시물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전 국민적 공포·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검거될 때까지 발생한 비용과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치안 유지·범죄 수사 비용과 이번 사건으로 추가 발생한 비용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1심 재판부는 추산된 금액이 실제 지출된 금액이 차이가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체 추정액의 90%를 A씨의 책임으로 봤다.
정부가 순직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을 인상하는 등 공무원 재해 보상과 예우를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47%로 높여 민간 유사 제도와의 격차를 줄인다.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인상한다.
공무 수행 중 희생한 순직공무원 유족의 보훈 보상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순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담당 부처인 인사처와 보훈부에 각각 신청해야 해서 보훈 등록 신청이 늦어질 경우 보훈 보상을 받을 권리가 늦게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 혹은 보훈 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 보상 권리가 발생한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도 강화된다. 재활 급여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재활운동비 지원 금액도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상향한다.
동일한 위험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종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위험 직무를 수행한 경우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공무원 심리검사와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고,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 병가, 휴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상 근거도 마련한다.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을 조기에 발견해 즉시 직무를 멈추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긴급직무휴지’ 제도도 도입한다.
인사처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직무휴지제 등 일부 재해예방 규정 관련해선 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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