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경찰 재수사…추가 증거 확보 나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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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경찰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섰다. 당시 김 후보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경찰이 이를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에 대한 재수사 성패는 청탁에 대한 대가 수수 여부를 추가로 규명하고, 직무 대가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달렸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 등에게서 후원금을 약속받고 청탁을 알선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기소를 유예했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김 후보자에 대한 알선뇌물약속 혐의 송치와 기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물증보다는 법리적 판단과 의지의 문제”라며 “소액주주 피해가 막대하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수사기관도 전보다 적극적으로 혐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임을 입증할 단서가 더 확보돼야 실제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재수사 범위가 김 후보자를 넘어 검찰 지휘라인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2024년 9월 김 후보자를 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는데 이후 기소유예로 결론이 났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대로 김 후보자의 청탁 행위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B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 승인 이후 양씨가 8억~10억원을 투자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3자 뇌물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C변호사는 “어떤 혐의를 적용하든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약 승인을 청탁한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 입증하기는 매우 까다로울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11~12일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조사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포기했던 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과 ‘경찰 단계의 무혐의 종결 역시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온다.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을 폭로한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한동훈이 매일같이 SNS에 뿌려대고 있는 자료들은 단순한 문건이 아니다”라며 “한동훈 사단이 수사 실패로 끝난 사건의 기밀을 무단으로 빼돌려 전직 (법무부) 장관에게 상납한 전형적인 검찰 캐비닛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적 친분이나 정치적 셈법으로 국가 기밀을 유통하는 행위는 결코 공익제보로 보장될 수 없는 비열한 범죄일 뿐”이라며 “누구로부터 이 방대한 수사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베란다나 텃밭에 새로운 식물을 들이고 싶어진다. 가을은 봄에 꽃을 피우는 일부 화초뿐 아니라 겨울을 앞두고 키우기 좋은 채소의 씨앗을 뿌리기에도 좋은 시기다. 하지만 막상 씨앗을 준비하면 막막해진다. 씨앗을 얼마나 깊게 심어야 하는지, 물은 얼마나 줘야 하는지, 싹이 난 뒤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을 파종은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알아두면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
가을이라고 무조건 씨를 뿌리면 안 된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파종 적기와 발아에 적합한 온도다. 9월이라고 해서 모든 식물을 바로 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초가을에는 낮 기온이 여전히 높아 씨앗이 제대로 발아하지 못하거나 어린 싹이 더위에 약해질 수 있다.
씨앗을 구입했다면 봉투에 적힌 파종 시기와 발아 적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같은 식물이라도 지역과 기온에 따라 적당한 파종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처음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라면 화단에 바로 파종하기보다 작은 포트나 육묘용 트레이에서 싹을 틔운 뒤 옮겨 심는 방법도 괜찮다. 어린 싹을 관리하기 쉽고 잡초와 구별하기도 편하다.
가을에 심기 좋은 채소는
가을에는 비교적 서늘한 날씨에서 잘 자라는 채소를 선택하면 좋다. 상추, 시금치, 청경채, 쑥갓, 열무, 무, 당근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무나 당근처럼 뿌리가 자라는 작물은 옮겨 심는 과정에서 뿌리가 상할 수 있어 텃밭이나 큰 화분에 직접 파종하는 편이 적합하다.
상추나 시금치처럼 비교적 작은 공간에서도 키울 수 있는 잎채소는 베란다 텃밭을 시작하는 초보자에게도 부담이 적다. 파종 시기는 지역과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씨앗 봉투의 정보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특히 9월 초에는 늦더위가 이어질 수 있어 기온을 살펴가며 파종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꽃은 봄을 준비하는 파종이 많다
가을은 봄에 꽃을 피울 화초를 준비하기에도 좋은 계절이다. 팬지와 비올라, 데이지, 금잔화, 금어초 등은 가을에 파종해 모종을 키운 뒤 겨울을 넘기거나 봄에 꽃을 감상하는 방식으로 재배할 수 있다.
다만 꽃 역시 종류에 따라 발아 온도와 파종 시기가 다르다. 특히 씨앗이 아주 작은 종류는 흙을 두껍게 덮으면 싹이 트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씨앗 봉투의 파종 방법을 확인한다.
씨앗은 너무 깊게 묻지 않는다
씨앗을 심을 때 가장 흔한 실수 가운데 하나가 너무 깊게 묻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씨앗이 클수록 어느 정도 흙을 덮어줘야 하지만, 작은 씨앗은 얕게 덮는 것이 좋다. 일부 식물은 발아 과정에서 빛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모든 씨앗을 같은 깊이로 심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깊이 묻어야 잘 자란다’고 생각하기보다 씨앗 봉투에 적힌 복토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씨를 뿌리기 전에는 흙을 먼저 촉촉하게 적셔둔다. 작은 씨앗을 뿌린 뒤 물을 세게 뿌리면 씨앗이 한쪽으로 쓸려가거나 흙 밖으로 드러날 수 있다. 분무기나 물줄기가 가는 도구를 이용해 부드럽게 물을 주는 것이 좋다.
싹이 날 때까지는 마르지 않게
파종 후 발아할 때까지는 흙이 지나치게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렇다고 물을 계속 흠뻑 주는 것도 좋지 않다. 흙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싹이 올라온 뒤에는 관리 방법이 달라진다. 계속 물에 젖은 상태로 두기보다 흙이 마르는 정도를 살펴 물을 주고, 통풍이 잘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싹이 나면 햇빛과 ‘솎아내기’가 중요하다
씨앗에서 싹이 올라오면 이제부터는 햇빛과 간격을 신경 써야 한다. 햇빛이 부족하면 어린 싹이 웃자라 줄기가 가늘고 약해질 수 있다. 다만 한낮 기온이 높은 초가을에는 어린 모종이 강한 직사광선에 손상될 수 있으므로 상태를 살펴가며 자리를 조절한다.
싹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왔다면 솎아내기도 필요하다. 아깝다고 모두 남겨두면 서로 햇빛과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튼튼하게 자라는 싹을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해 적당한 간격을 만들어준다.
모종이 자라 뿌리가 포트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더 큰 화분으로 옮겨 심는다. 충분히 자란 뒤에는 화단이나 텃밭 등 최종적으로 키울 장소에 정식한다.
처음이라면 ‘한두 가지’부터
가을 파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심는 것이 아니다. 파종 적기 확인 → 씨앗을 적당한 깊이로 심기 → 발아할 때까지 수분 유지 → 싹이 난 뒤 햇빛과 간격 관리라는 기본 순서를 기억하면 된다.
채소를 키워보고 싶다면 상추나 시금치처럼 비교적 관리가 간단한 잎채소부터, 꽃을 보고 싶다면 팬지나 비올라처럼 가을부터 봄까지 즐길 수 있는 종류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씨앗에서 작은 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모종을 사서 심을 때와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 올가을에는 욕심내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심기보다 내가 사는 지역의 기온과 파종 적기에 맞는 식물 한두 가지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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