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버 개선 강제 못하는 구조, 원서접수 ‘먹통’ 사태 불렀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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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원서접수 마감 직전 접수 대행 민간업체의 서버가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민간업체의 서버 용량이나 프로그램을 직접 점검·관리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개선을 강제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이라는 국가 교육 절차의 핵심 인프라를 민간업체에 맡기면서도 시스템 안정성을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구조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13일 교육부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대입 원서접수를 공공에서 일괄 담당했다면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민간업체가 개별 대학과 직접 계약을 맺는 현재 구조에서는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입 원서접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통원서 시스템과 민간 대행업체의 대학별 원서접수 시스템이 결합해 진행된다. 수험생이 공통원서에 이름과 주소, 출신학교 등 기본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 이를 불러올 수 있지만, 실제 대학별 원서접수는 각 대학과 계약한 민간 대행업체의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두 업체가 대학별 원서접수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대교협 역시 공통원서 시스템에 대해서는 성능시험 등을 하지만 민간업체 내부의 서버 용량이나 프로그램을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다.
민간업체가 담당하는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가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것은 아니다. 2005년 12월에도 200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에 민간 대행업체들의 서버가 잇따라 마비되면서 교육부는 대학들에 원서접수 기간을 하루 연장하도록 요청했다.
정부가 원서접수 시스템을 공공 영역으로 가져오려 한 적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공공이 중심이 되는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간 원서접수 대행업체가 법원에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대교협과 진학사가 2010년 체결한 계약에 사전 협의 조항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시스템 구축을 중단하도록 했다.
결국 정부는 공통원서는 공공이 마련하되 실제 대학별 원서접수는 기존 민간업체가 맡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후 10여년간 공공과 민간이 원서접수 업무를 나눠 맡는 구조가 이어져오다 이번 사고가 벌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시 수사 의뢰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과 원서접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까지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과거 법원이 제동을 건 민간업체와의 사전 협의 문제부터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다시 원점에서 대입 원서접수와 관련된 시스템을 국가가 실시하는 문제를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와의 2조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중국인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 정부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ICSID 취소위원회는 기존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합리적이고 이유도 명확히 제시됐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번 승소로 2024년 중재판정부가 내린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이 확정됐다. 펑전 민은 판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15억1283만원과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취소위원회의 중재 비용 42만6751달러(약 5억7300만원)도 부담해야 한다.
펑전 민은 베이징 화푸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2007년 10월 한국에 ‘파이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우리은행의 지급 보증을 받아 한국 금융기관으로부터 3800억원을 빌렸지만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2011년 담보권을 실행했고, 2014~2015년 펑전 민이 소유한 주식을 외국 회사에 매각했다. 펑전 민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대출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펑전 민은 2020년 ‘한국 정부의 민형사 재판이 투자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며 ICSID에 중재를 신청해 한국 정부에 약 2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펑전 민이 요구한 배상액은 2641억원으로 줄었지만 2024년 6월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해 펑전 민은 1원도 배상받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49억1260만원과 그 이자를 물어주게 됐다. 펑전 민은 그해 9월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구인(펑전 민) 측이 임의 변제를 하지 않아 중국 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만약 변제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집행해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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