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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버스 준공영제에 5년간 1조2672억 지원…사모펀드 9개 업체에도 38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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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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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적자액을 지원하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최근 5년간 1조267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모펀드가 소유한 9개 업체에 지급된 금액도 38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운 의원(인천 서해구4)은 10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사모펀드 소유인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인천시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최근 5년간 1조267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본예산 2582억원에 심사 중인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536억원이 더해져 총 311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인천시가 2009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3000억원이 넘은 것을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인천시가 지원한 시내버스 34개 업체 가운데 사모펀드가 소유한 9개 업체의 차량 624대에도 5년간 382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재정지원금의 30%에 해당한다.
전 의원은 “사모펀드 소속 버스회사들이 수입금 부족분을 전액 인천시로부터 보전받으면서 고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사모펀드의 배당 제한 규정 위반이나 최대주주·경영진 지분 매도 시 사전협의 불이행 등에 대한 처분 실적이 6년간 단 한 건도 없다”며 “사실상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평균 배당 성향은 117%이며, 이 가운데 사모펀드 소속 업체의 배당 성향은 157%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시는 ‘제312회 임시회’에서 배당과 관련해 “배당액은 인천시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에서 나간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사모펀드 소유 버스회사에서 적정한 배당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사모펀드사와 투자계획·인수의향서를 공유해 실제 운영업체로의 매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제재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제도가 없어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제재 수단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란 전문가가 한국의 파병은 국제법상 불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아드 이자디 테헤란대 교수는 9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나눈 메신저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국제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을 향한 미국의 공격은 유엔의 결의나 승인이 없는 불법행위”라며 “다른 국가가 불법적인 일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압박이 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테헤란대에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 이자디 교수는 알자지라, 알마야딘 등 주요 중동 매체에서 이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이자디 교수는 “한국은 국제법을 존중하고 이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존중받는 국가”라며 “이런 나라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같은 전쟁범죄자와 이란의 석유를 차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을 돕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전을 도울 때는 한국군 장병이 목숨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이란을 향한 미국의 불법 공격을 돕는다면 한국군 장병들이 분쟁 지역에 놓이게 된다”며 “불법적으로 전쟁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란과 한국의 외교 관계가 경색될 것이며 한국의 원유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자디 교수는 짚었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공급받고 있다”며 “한국이 이란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이란인들은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난 후에는 한국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 당국도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엑스에 “이란 국민을 상대로 한 침략 행위와 끔찍한 범죄 공모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자디 교수는 이란 외교부의 성명과 관련해 “어떤 (타국) 정부가 자국을 상대로 적대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려는 경우, 외교관들이 성명을 내고 경고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외교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 정부가 당분간 미국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자디 교수는 “이란 정부는 미국이 이 전쟁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자 한다”며 “대가가 없다면 이러한 (미국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미투자 최종 발표를 앞두고 미국 측이 선호해온 고난도·고위험 사업들을 잇달아 검토하고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이 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고 평가했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까지 다시 후보로 거론되고, 일본 도시바에 막대한 손실을 안겼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 방안도 테이블에 올라왔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구 등 안보 현안까지 겹치면서, 당국이 개별 사업의 수익성뿐 아니라 한·미관계 전반을 놓고 투자 여부를 저울질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9일 정부·여당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통상당국은 오는 18일 발표할 대미투자 추진 계획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포함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최근 당국으로부터 협상 상황을 공유받은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텍사스 엔시날 복합화력과 원전 8기 건설은 거의 확정 단계라고 들었지만, 알래스카 LNG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이고 아직 협의 중’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한국과 일본, 대만에 참여를 요구해온 사안이다.
상용화되면 미국산 LNG의 아시아 운송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경제성 논란이 오래 이어져왔다. 총사업비가 최소 445억달러(약 59조원)로 추산되는 데다, 일부 구간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등 혹한의 환경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해서다. 엑손모빌과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코노코필립스가 뛰어들었다가 2016년 철수했고, 중국도 2017년 공동개발을 약속했다가 2년 뒤 철회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사정이 비슷하다. 정부는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을 후속사업으로 사실상 확정하면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함께 검토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도시바의 전례가 부담으로 거론된다. 도시바는 2006년 54억달러를 들여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지만, 미국에서의 공사비와 공기가 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도시바는 결국 메모리반도체 사업까지 팔아야 했다.
선뜻 내키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고위험·고난도 사업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통상과 안보가 맞물린 한·미관계가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상과 안보가 연계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알래스카 LNG는 아직 수익성이 불확실해 보이지만, 초기 지분 참여나 일본과의 공조 등을 통해 이익을 낼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지금은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미국의 요구와 불만을 고려하되 한국의 국익을 지키면서 동맹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안별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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